'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공공의료진 부족' 교육위 국감 최대 화두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화두는 예상했던대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였다. 특히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교수 비위와 더불어 청렴도 문제로 곤욕을 치뤘고,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새만금해상풍력 관련 교수 각종 의혹 쏟아져 이날 교육위원들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전북대 교수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A교수의 겸직허가 논란, 인건비 횡령 의혹, 논문표절의혹, 기부체납 논란 및 채용, 승진 과정 등이었다. 정경희 위원은 “국립대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한 추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용역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당 교수가 겸직을 신청한 내역이 아예 없다”면서 “A교수는 협력업체 및 관계사 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받은 뒤 2300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논문표절 및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정 위원은 “A교수의 학술 논문 6편에 대해 KCI문헌 유사도 검사를 했는데 유사율이 35~80%로 나온다”며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를 채용한지 몇 달 되지 않아 해양발전 플랜트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를 연구소장 자리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해양풍력국제공동연구소를 신설하고 A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연구소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기부채납을 승인했다”면서 “A교수 본인이 직접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산학공동연구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지어 기부채납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 부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중이며, 현재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는 대로 연구윤리감사실을 통해 연구윤리질서위원회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전북대 부패방지 시행평가 국공립대 중 꼴찌 민형배 위원은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교육비율이 전북대가 24.1%로 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청렴도도 (국공립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도 “전북대가 권익위가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6개 국·공립대학 중 유일한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총장의 폭행 의혹, 횡령 사건 등 교직원들의 비위·부패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질타했다. 김 총장은 “청렴도 교육실적이 낮아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인력 태부족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권은희 위원은 “국립대 필수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정원이 모두 미달"이라며 "필수과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 수가 비필수과에 비해 1.3배 ~1.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진료보조인력(PA)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과 관리 체계 측면에서 미비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됐지만 지원자가 역시 미달되는 등 실효적이지 못한 대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5명 중 5명만 있으며, 외과 7명 중 6명, 산부인과 5명 중 0명 등으로 미달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의사 1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수는 소아청소년과 4.6명, 내과 9.3명, 외과 6명, 산부인과 5.5명으로 업무과중도 심각한 상태다. 반면 PA의사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에 31.3%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인력으로 보족한 의료진을 대신하고 있다. 서동용 위원은 “전북대병원은 올해 253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이 중 221명은 간호사”라며 “하지만 기재부는 180명만 승인했으며 이중 154명의 간호사 증원만 승인해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조했지만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희철 병원장은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싶어도 배정자체가 적게되면서 육성 및 양성 그리고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인원과 인턴 등을 (복지부가)증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