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26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中 저가 공세에 전북 기업 10곳 중 6곳 '타격'⋯"고부가 제품 개발로 극복해야"

전북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매출, 수주 등의 피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116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기업 29.8%는 중국의 저가 수출로 매출·수주 등 실적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38.6%는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중국 저가 수출에 따른 '피해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중국의 저가 수출로 인해 도내 기업들은 내수시장 거래 감소(40.2%), 판매단가 하락 압박(29.0%), 중국 외 해외시장 판매 부진(12.1%),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 축소·중단(8.4%) 등의 피해를 겪고 있었다. 값싼 중국 제품이 국내 내수시장에 침투하면서 도내 기업들이 설자리가 좁아진 것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계속되는 배경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공급 과잉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6% 내외 증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위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5월 중국 산업 재고는 16조 7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이러한 재고 물량을 밀어내기식 수출로 해소하면서 한국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경상수지는 309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84억 5000만 달러)보다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전북 역시 지난 5월 중국 수출량은 81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 감소한 반면, 수입은 1억 2624만 달러로 2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까지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력 및 품질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계속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도내 기업은 15.5%에 그쳤다. '우위에 있으나 기술 격차가 축소됐다'는 응답은 48.6%로 3배가량 많았다.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 당했다'는 응답도 30.1%나 됐다. 특히 도내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중국 기업의 기술 추월 예상 시점을 물은 결과 '4∼5년 이내'라고 답한 기업이 52.6%로 가장 많았다. 이외 '2∼3년 이내'는 24.7%, '6∼10년 이내'는 11.3%, '10년 이상 소요'는 7.3%로 집계됐다. 즉 응답 기업의 77.3%는 5년 이내에 중국 기업이 기술력에서도 앞설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 도내 기업 31.0%는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이라고 답했다. '제품 다변화 등 시장 저변 확대'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은 각각 26.5%, 14.2%로 뒤를 이었다. '신규 수출시장 개척 공략'은 12.3%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응답 기업들은 연구개발 지원 확대(32.8%), 국내 산업 보호조치 강구(27.5%), 신규 시장 개척 지원(19.8%), 무역 금융 지원 확대(9.2%) 등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8.06 15:50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잊혀진 전쟁영웅, 황진 장군을 아시나요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를 침공한 일본군을 격퇴하고 나라를 구한 전쟁영웅, 황진 장군이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고 있다. 황진(1550~1593) 장군은 조선초기 명망 높은 재상 황희의 5대손으로 남원 주생면 출신이다. 1592년 웅치‧이치전투에서 2000여 명 남짓 병력으로 3만여 일본군을 막아 전라도를 지켰다. 이날의 전투는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보로 전세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황진 장군은 죽산성(오늘날 안성)에서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해 섬멸하는 등 육상에서 엄청난 공훈을 세웠지만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의 일본군에 맞서 9일간 항전하다 장렬히 전사했다. 이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장, 황진 장군의 사당이 고향인 남원에 조성돼 있지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을 모신 장소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다. 지난 5일 오전 방문한 황진 장군 사당은 지도에 나오지 않고 안내판조차 없어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있었다. 오랜세월 비바람에 퇴색된 무인석만이 쓸쓸히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오후에 방문한 황진 장군 기념관도 인적이 드문 것은 마찬가지. 남원시 대산면 대곡마을에 위치한 기념관은 지난 2015년 8월 남원시와 남원문화원 등의 지원을 받아 개관했다. 기념관에는 황진 장군의 본관인 장수 황씨 중종에서 400여 년간 보관해 온 고문서 수십 점에 이어 장군이 참전한 웅치와 이치전투, 진주성 전투 등 주요 행적 등에 대해 자세히 관람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기념관은 굳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황진장군 기념관은 장수황씨 중종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로 상시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념관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은 장군의 기일에 진행하는 제향 행사에 지급하는 300만 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올해부터 겨우 마련됐다. 이날 기념관을 지키던 후손 황형연 씨는 "문중에서도 기념관 지원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데다 혼자서 관리를 하다보니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상에 조상님(황진 장군)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인 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했다. 나라를 구한 성웅, 황진 장군의 재조명을 위해 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관련 유적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한수 남원시의회 부의장은 "우리 남원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비견될 만한 영웅 황진 장군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장군의 뜻과 행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각종 홍보활동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정린 전북특자도 의원은 지난해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있는 것처럼 전북에는 황진 장군의 동상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8.06 15:49

이숙자 남원시의원, 발의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 조례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남원시의회는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레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산하기관,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모유 수유, 착유실 설치를 권장한다.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활동 과정에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돕기로 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재해 예방위원회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4.08.06 15:48

익산 4·4만세운동 이끈 독립운동가 문용기 열사 뜻 기린다

“시민 여러분! 나는 죽어서도 우리 대한의 독립과 신정부의 건설을 위해 온몸을 바쳐 기도하겠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신국민이 되도록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겠소.” 익산 4·4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문용기 열사의 뜻을 기리는 장이 마련됐다. 익산민예총(회장 조상익)은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2024 익산민족예술제’를 개최한다. ‘기미년! 4·4 솜리장터 독립만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익산4·4만세운동의 가치를 알리고 문용기 열사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항일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익산시민에게 알려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일 오후 7시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익산시민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구성된 오페라 형식의 음악극으로 막을 연다. 음악극 ‘4·4여 솜리여’에는 김저운 소설가(극작)와 이형로 작곡가, 최성진 연출가가 참여하고 김나연·윤호중·서서희·강민영·김용진·박성구·민강희·이예은·최현주·차지영이 출연한다. 이는 익산 출신 독립운동가 문용기 열사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음악극으로 양악과 국악의 콜라보레이션 형식이며, 룩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익산시민O2합창단이 협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17일까지 솜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는 사진·서예·미술·한지공예·시화 전시가 진행된다. 음악극과 전시 등 시민 중심 문화예술축제로 진행되는 행사는 모두 무료다. 조상익 회장은 “익산민예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익산 4·4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사 문용기 열사의 뜻을 기리는 한편 익산 민주화운동 정체성을 문화예술을 통해 확립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서 “뜻깊은 시민 중심 문화예술축제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8.06 15:47

새만금 신항 개장·운영 준비 본격화

새만금 신항의 개장 및 운영 준비가 본격화된다. 군산해수청은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의 개장에 대비해 그동안 운영돼 왔던 TF(Task Force)팀의 위원장을 종전 운영지원과장에서 해수청장으로 격상, 류승규 신임 해수청장이 준비 사항을 직접 챙겨나가기로 했다. 해수청은 TF팀을 각 과별 과장과 주무팀장 2명으로 구성, 부서별 과업 추진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새만금 신항의 안정적인 개장과 운영에 대비한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청은 이를 위해 TF팀을 매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매월 회의 개최 결과를 다음달 회의에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항만 명칭 협의 및 조직 규모 확정, 운영 인력 및 운영시설 확보, 무역항과 항만 구역 및 정박지 지정, CIQ와 관제 등 선박 입출항 체계 구축 등이다. CIQ란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로 관세, 출입국 심사, 검역 을 의미한다. 출입국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속이다. 관세는 수출입 화물이나 수화물에 대한 과세나 단속, 출입국 심사는 출국및 입국자의 여권 심사 등을 통한 공정한 관리, 검역은 외국으로부터 전염병이나 해충의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운영사 선정 등 부두운영 준비, 항만보안 인력 확충과 항운 노조 운영, 예선 수급 계획및 도선 운영, 순찰선 설계와 건조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항만 운영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수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청내 각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추진 과제의 적기 이행을 통해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개장초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항의 개장 및 운영 준비에 다소 느슨한 감이 있었으나 향후 개장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TF팀을 격상, 개항 준비에 고삐를 조여 차질없는 개항과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신항은 내년 말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의 공사가 완료되면서 2026년 상반기에 개장, 운영될 예정이다.

  • 군산
  • 안봉호
  • 2024.08.06 15:46

“비겁한 결정”···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비판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군산시민발전㈜ 최영환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결과, ‘적합’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 최영환 대표이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6일 발표했다. 앞선 5일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최 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 검증을 거친 후 6일 적격 여부를 투표에 붙여 찬성 4표, 반대 3표 ‘적합’으로 의결했다. 인사특위는 최 후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장기간 대표 공석에 따른 군산시민발전㈜의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해 ‘적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의원은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날 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겁한 인사청문회, 의회는 각성하라”'며 시의회를 저격했다. 그는 “위원회는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준비성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최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공직을 퇴직한 후 근무한 A회사의 수의계약 내역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가 근무한 A회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9건(약 16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며 “인사특위는 도덕성 검증에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여 문제점이 나타났다면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와 같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다시 거쳤어야 했다”며 “이번 청문회는 군산시민을 우롱한 행위”라 주장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8.06 15:46

김제지평선축제 '업그레이드'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가 보다 알찬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기획해 손님맞이에 나선다. 김제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운영될 5개 분야 56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김제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 축제의 고유명사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보이는 동시에, 다채롭고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낮부터 밤까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 온종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 체험과 더불어 최근 트랜드를 반영해 재해석한 김제지평선축제만의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기존의 전통 농경문화 체험(쌍룡놀이, 입석 줄다리기, 벼 베기, 아궁이 쌀밥 짓기, 메뚜기 잡기, 연날리기 등) 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쌀뜨물 족욕마사지, LED를 활용해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야간 민속놀이, 짚라인 체험,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팝업스토어 및 쿠킹클래스 운영 등을 마련했다. 또, 축제 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내권에서도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맛보자고 컴페티션'을 통해 관내 음식점 9개소를 축제 대표 맛집으로 선정, 벽골제 내 지역특화 음식부스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맛집 선정은 이번 축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전주비빔밥'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김제의 맛'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통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것”이라며 “찾아오는 국내ㆍ외 관광객 모두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제=강현규 기자 한편,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김제
  • 강현규
  • 2024.08.06 15:45

유희태 완주군수, 호우피해 주민격려 읍·면 방문

유희태 완주군수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13개 읍면 방문을 시작했다. 지난 2일 화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 군수는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장, 부녀회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고산북부 6개면에 집중된 호우로 화산면이 운주면과 함께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를 입은 면민들의 아픔을 통감하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신속히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현안인 고산천 문제와 관련해 기존 기능복구사업비 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유 군수는 완주‧전주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찬성단체의 통합추진 시도가 군민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주민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통합문제는 전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에 달려 있으며,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통해 수많은 통합사례를 분석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투표 없이 자연스럽게 통합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읍면 방문은 7일 고산면, 8일 비봉면과 경천면, 12일 운주면과 용진읍 등 수해가 발생한 읍면을 우선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4.08.06 15:45

무주군-부산 기장군, 청소년 교류 수련 활동

제43회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이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류에는 두 지역 청소년 60여 명이 참가하며, 이날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 입교식을 가졌다. 두 지역 청소년들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카약, 파들보트, 모터보트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기며 캐비네 드 쁘아송, 롯데월드어드벤처 부산, 국립부산과학관 등지에서도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수련활동 기간 무주군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관광명소와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무주반딧불축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이동훈 무주군 인구활력과장은 “안전하게 활동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아이들이 커서도 다방면에서 좋은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무주와 기장이 지역의 경계를 넘은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과 기장군은 1996년 두 지역이 자매결연은 맺은 이래로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행정과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교류 활동은 지난 1999년 시작돼 무주와 기장을 오가는 형식으로 진행돼 43번째를 맞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8.06 15:45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더워도 너무 덥다. 장마는 지난달 27일 공식 종료됐지만, 장마 끝에 시작된 본격적인 폭염 탓이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짧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진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로 강수량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구 환경 변화로 이어지는 날씨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도 변화무쌍하다. 최근 3~4년 동안의 상황은 더 그렇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54일 동안 비가 내렸다.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6월 중하순에 찾아오는 장마 기간을 훨씬 지난 7월 초에 장마가 시작되더니 겨우 보름 정도 비가 내렸다. 그래서 그해 장마는 ‘마른장마’가 됐다. 2023년에는 남부 지방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역대 강수량 1위를 기록했다. 물론 피해도 컸다. 모두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결과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는 그 결과물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나과도 같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4대강 유역에 14개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기후대응댐’으로 명명된 대규모 토목 공사다. 건설 후보지는 낙동강 권역 6곳, 한강 권역 4곳, 영산·섬진강 권역 3곳, 금강 권역 1곳이다. 들여다보니 건설계획은 거창하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댐을 건설하면 기후대응 효과가 어떤지, 건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다.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가 내놓은 기후대응댐 효과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4대강 사업도 가뭄과 홍수를 예방한다며 ‘기후위기 대처’를 앞세웠다. 16개 보를 만들고 강바닥 퇴적토를 퍼내는 이 사업에 쓴 예산은 23조 원이 넘는다. 효과는 있었을까. 2018년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는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로 홍수에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16개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오염됐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유예지만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대응’, ‘기후위기 대처가 아닌 기후 문맹’이란 비판도 거세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이 형국이 안타깝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8.06 15:33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혁신적인 운영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잊을말하면 터지는 각종 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후속 조치마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로 베이스에서 운영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가스폭발 참사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부상자 4명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근근히 치료받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권 재활용품 선별과 하루 30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와 95t 규모의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수익성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1106억원을 투입해 20년 동안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는데 출자업체는 태영건설 26.25%, 한백종합건설 12.5%, 성우건설 6.25%, 에코비트워터 5% 등이다. 민간 건설사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사 변경 문제로 올초부터 논란이 일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에코비트워터가 손을 떼면서 운영을 넘겨받은 곳이 토목 공사를 주로 해왔던 지역 중소 건설사인 성우건설이다.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 실적은 물론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고, 결국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전주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지분을 확보해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주관 운영사뿐 아니라 태영건설과 전주시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은 물론, 지배주주 격인 태영건설, 주관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한 전주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지난 2022년 전주시가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 중 라이터가 자연발화되면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비 4억 원과 외주처리비 12억 원도 미지급 상태라며 업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BTO(민간자본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됐고 협약에 명시돼 있기에 시설 보수는 운영업체가 맡아야한다고 항변한다. 구체적이면서도 실무적인 부분은 전주시와 업체측이 확실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으나 어쨋든 시민들이 보기에 전주시와 업체 모두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06 14:37

기후대응댐 논란과 전북의 물그릇

정부가 다시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한다. 14년 만이다.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 건설할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최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논란이 뜨겁다. 해당 지역에서는 환영과 우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은 빠졌다. 만경강과 동진강, 그리고 금강·섬진강 상류를 품고 있는 전북에 댐 후보지는 없다. 당장 환경문제와 주민 동의 여부 등을 놓고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편치 않다. 환경부가 지난해 댐 신설 계획을 발표한 후 전국 17개 지자체가 일찌감치 댐 건설을 신청했는데 전북에서는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 수년간 전북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우선 기후대응댐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소외된 전북의 대응이 연상된다. 당시 전북도는 ‘만경강 전통뱃길 복원’과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등 다수의 하천정비 사업을 발굴해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헛심만 쓴 채 물거품으로 끝났다. 그렇다고 전북이 한반도 수자원 개발의 역사에서 소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세기까지만 해도 대규모 수리시설이 밀집된 수자원 개발의 중심지였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도 전북에 있다. 한반도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전북은 지리적으로 물이 풍족한 고장이 아니다.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량은 수요에 한참이나 모자란다. 그래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상당량을 금강·섬진강 수계에서 끌어쓰고 있다. 댐을 세워 물길을 돌리는 유역변경 프로젝트는 20세기 초에 시작됐다. 일제(日帝)의 쌀 수탈 정책과 맞물린다. 일제는 호남평야 식량 증산을 위해 남해로 향하는 섬진강 물줄기를 서쪽(동진강 상류)으로 돌려 농업용수로 썼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서 건설된 섬진강댐(옛 운암댐)과 칠보수력발전소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등 전북 주요 도시의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도 금강 수계에서 끌어쓰고 있다. 장수군에서 발원해 충청지역을 휘감고 돌아 군산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금강의 물길을 상류인 진안에서 막아 2001년 용담댐을 건설했다. 그리고 도수터널을 통해 이 거대한 댐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 완주군 고산면으로 끌어내 전주권 광역상수원으로 쓰고 있다. 전북에는 용담댐·섬진강댐과 부안댐·대아댐·동화댐·동상댐을 비롯해 금강호·경천저수지·청호저수지·동림저수지 등 큰 물그릇이 곳곳에 있다. 게다가 섬진강댐은 10여년에 걸친 재개발 사업(2007~2018년)을 통해 물그릇을 키웠다.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지만 ‘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요 하천의 물길을 돌린 탓이다. 금강과 섬진강 유역 도시에서 가뭄·홍수 등 물 문제가 불거지면 잠재된 지역 간 물 갈등이 불쑥 터져나올 수 있다. 환경 논란에 더해 지역사회 내홍이 불가피한 신규 댐 사업에 미련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곧 다가올 기후재난과 지역 간 물 분쟁에 대응해 기존의 물관리 시설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8.06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