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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수상태양광 한수원·현대글로벌 ‘밀실 야합’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새만금개발청 및 지역주도형(400MW) 사업 주관기관인 군산·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수원이 네 기관의 동의 없이 현대글로벌을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와 계약서를 공개하고, 한수원(81%)이 현대글로벌(19%)과 공동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설립 목적 및 위임 사유 그리고 사업 지연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대글로벌이 참여하고 이들이 공동 투자한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해당 사업은 공공성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새만금산단에 투자한 지역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정부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한수원이 맺은 업무협약에 현대글로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타 기관 및 기업을 참여시키려면 각 기관과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4기관의 공통된 설명이다. 4기관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비에 대해 용량별로 공동 분담하는 사업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4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현대글로벌을 슬그머니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독자적으로 또는 지역 업체와 SPC를 설립하지 않고 현대글로벌과 SPC 새만금솔라파워를 만든 목적 및 사업 위임 사유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을 주도해 '345㎸ 송·변전설비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현대글로벌이 경쟁 없이 일부 공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주주사 지분 27% 보장’을 조건으로 넣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사업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한수원은 새만금솔라파워에 이 사업을 위임한 사유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을 추진하면 현장조직 활용으로 수상태양광발전과 전력계통을 연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별도법인 사업추진으로 2.1GW 수상태양광 공동설비 비용 분담을 위한 회계분리 편의성 제고”를 들었지만,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4기관은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에 대해 사전 논의되거나 동의한 적 없으며, 이는 따져볼 문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이 사업은 새만금 일대 지자체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핵심은 지역발전이다”면서 “따라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공개하고,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한수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지난 7일 이메일을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및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 하지 않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2.02.14 15:50

강임준 군산시장, 전북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감사패

강임준 군산시장이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 시장은 지난해 11월 되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광역단위 사회적경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군산에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앞장서는 등 전북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국비 140억원 등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대 인근 신관동에 조성되고 있ㅇ으며 오는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이곳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주, 교육, 네트워킹 등을 위한 집적공간으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병주 이사장은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경제 중심인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우리 도내 생태계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시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경제로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활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전북 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표하는 44개 회원사로 구성되어있는 단체로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2.02.14 15:47

정읍시 도심 속 농업체험 공간 내장상동 왕솔밭 텃밭 분양

정읍시가 공동체 문화조성과 시민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내장상동에 조성한 왕솔밭 공동체 정원 텃밭을 분양한다. 왕솔밭 공동체 정원은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6000만원을 들여 총면적 6281㎡로 조성됐다. 지난해에는 일반텃밭 42개소, 배려텃밭 10개소를 분양해 도심속 자연을 접하는 공간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원에는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텃밭과 어린이 놀이터, 야외 교육장, 산책로, 오두막, 음향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올해 분양되는 텃밭은 1개소당 약 2.4평(8㎡)이고 사용기간은 3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읍시인 사람은 누구나 1세대당 1개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는 1만640원이며,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해 산정됐다. 분양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텃밭 유의 사항과 기초 영농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텃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동체과(063-539-6823)로 문의하면 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2.02.14 15:47

군산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군산시가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는 총 74억원으로 지원대수는 3600여대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인터넷·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며 코로나19상황에 맞춰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의 경우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은 5800~1만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는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오는 12월 말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한해 단속이 유예된다. 따라서 5등급차량 소유자는 금번 사업신청 시 반드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 군산
  • 이환규
  • 2022.02.14 15:46

완주군 소개영상 세계 여행자들 유혹

'2021∼2022 완주방문의 해'가 진행 되고 있는 완주군의 청정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세계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달 말까지 열리는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안전한 한국여행지로 소개되는 완주군 영상을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송출, 적잖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외국인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올해 행사에서는 온라인 중심으로 K-뷰티 특별할인과 한국관광상품 사전구매 할인전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그랜드세일에서 완주군 소개 영상은 축제의 특별 프로모션으로 제작, 소개되고 있다. K-푸드, K-스테이, K-헤리티지를 주요 콘셉트로 정해 외국인 인플루언서(인도네시아 비앙카)가 직접 완주를 방문해 여행하는 브이로그 영상이다. 완주군 K-푸드는 비앙카가 고령자 친화기업인 ‘새참수레’를 찾아가 음식을 맛보며 소개하는 방식 등으로 소개됐다. 또, 세계적인 스타 K-POP그룹 방탄소년단의 ‘2019 서머 패키지’ 촬영지로 인기를 모은 소양면 오성한옥마을과 인근의 위봉산성 일원이 한국 전통문화·역사공간으로 소개됐다. 열차 여행객을 위해 전주역에 설치된 비대면 다국어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이용해 완주군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는 검색 방법까지 안내했다. 이번 완주 관광 소개 영상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게시됐고, 게시 10여 일 만에 조회수 20만 여 회를 기록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관광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전 세계인들이 완주를 찾아 여행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02.14 15:46

고창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주철 부군수를 비롯한 농촌협약 협업부서 팀장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용역수행업체, 관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협약 행정협의회(2차)를 개최했다 행정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3개 분과(농촌정주환경개선 , 농촌 경제 활성화, 농촌공동체 역량강화) 10개 관련 부서 17명의 담당팀장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 연계사업 발굴과 사업계획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지원방식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공동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단위별 투자보다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주민설명회, 현장컨설팅, 중간지원조직 및 자문단 회의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보고하고, 부서 간 연계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관련 협의・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군은 향후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해 행정협의회와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지원센터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고창만의 특색을 담을 계획이다. 이주철 부군수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겠다.”며“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
  • 김성규
  • 2022.02.14 15:45

군산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폐수사 발언” 규탄 목소리

지역사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보복성 적폐수사 발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 시의원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보복성 적폐수사 망언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보복정치, 퇴행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캠프는 검찰이 중심인 검찰 캠프”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해 국민을 겁박하고 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윤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같은 날 군산경제발전위원회(대표 박광철) 역시 윤 후보의 적폐수사 망언을 ‘국민 분열의 퇴행정치’로 규정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대상인 검찰개혁을 위해 기수를 파괴하면서까지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지만 현재 그는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서 현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본인이)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성) 하명 수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이환규
  • 2022.02.14 15:43

임실군, 오수 제 2농공단지입주기업 모집

임실군이 반려동물 특화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오수 제 2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군은 14일 오수면 금암리에 조성중인‘오수 제2농공단지’내 산업시설용지 20필지 10만9754㎡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오수 제 2농공단지는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킬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 핵심 대상지로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역특화단지와 일반농공단지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곳은 현재 공정률이 50%를 넘겼으며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분양 예정가는 ㎡당 9만1770원으로 책정됐으며 입주 업종은 특화단지의 경우 반려동물용품 제조업이 대상이다. 또 일반단지에는 식료품과 1차 금속 및 비금속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반면 제품제조업이나 폐수 배출시설과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입주 제외대상이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변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활발하고 입주기업은 투자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지자체 지원이 부여된다. 오수 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의를 마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지난해 개장한 펫추모공원과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이어 지역 주민에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오수 제 2농공단지는 합리적인 분양가격과 다양한 지원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반려동물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해 반려동물 중심지로 자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2.02.1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