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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든 미련한 사람

송준호 우석대 교수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이 미련 곰탱아!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몰렸다. 서른 살 조금 넘어 보이는 청년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씩씩대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시선을 의식하고는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화급히 찔러 넣었다. 열차에 올라 빈자리에 앉았는데 아까 청년이 외쳤던 말이 귀청을 서성대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미련 곰탱이는 짐작컨대 그의 절친이거나 가까운 후배 아닐까. 얼마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일 수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일이나 어떤 사람을 깨끗이 잊어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 알고 답답한 마음이 앞서서 자신도 모르게 공공장소에서 그토록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호기심이 슬그머니 발동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서 곰탱이를 검색해 보았다. 행동이 느리고 둔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예문을 보니 청년의 표현대로 그 앞에 하나같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검색창에 미련을 입력해보았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찾아냈다. 한자말 미련(未練)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풀이되어 있었다. 그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말이 집착(執着)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곰탱이 앞에 쓰는 순우리말 미련은 stupidity, silliness, asininity 같은 로마자로 뜻 풀이를 대신하고 있었다. 이 셋 모두 어리석음의 뜻을 가진 말이었다. 모양이 같은 한자말과 순우리말 미련의 조합이 이토록 절묘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굼뜨면 사람한테 대고 뒤에 곰탱이까지 붙여 쓸까만, 복잡하게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미련한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청년이 아까 소리친 대로 깨끗이 잊지 못하는 사람이,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 것이었다. 가운데 번호 하나가 어긋나는 바람에 1등 당첨을 놓친 복권이든, 오래전에 조용필이 외쳐 부른 <허공> 한 대목처럼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든, 미련(未練)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토록 아깝거나 후회막심해도 지나버린 날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 복권이든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이든 곁에 없는 시간에 더 이상 가슴 태우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그리하여 앞에 놓인 시간에 눈빛을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었다. 하긴 이것도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아는 체를 좀 했더니 웬걸, 못말리는 아재 개그 본능이 발동한 거냐면서 누군가 나를 놀려대는 것이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런 말을 슬그머니 들이미는 것이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지 않으냐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그건 바로 힘을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힘을 기꺼이 내려놓으면 힘들지 않아도 된다고, 정 내려놓기 싫거든 가까운 사람하고 나눠 들면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힘을 절반으로 덜 수 있을 것 아니겠냐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로 미련한 사람인 거라고. /송준호 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1.12.20 19:24

전북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4개 예타사업 통과 ‘총력’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과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심의를 앞둔 가운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전북지역 예타 조사사업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요구된다. 도내 예타 조사사업의 경우 길게는 28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예타 지연 현상이 심각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은 시기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1조 2953억 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1200억 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3496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2860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9191억 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3747억 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4287억 원) 등 총 7건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5316억 원)은 내년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가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등 4건이다. 예타 조사 지연은 국가예산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 도는 올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요구액 20억 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9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50억 원) 등에 대한 내년 국가예산을 요구했지만 예타 통과라는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께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되면서 예타 완료 시점이 한차례 연기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에서 군산 대야역까지 총 47.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2953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를 단선철로로 신설하고, 기존에 옥구신호소에서 대야역까지 이어진 군장산단선(18.1㎞)을 전철화하는 내용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구축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00㏊에 연구동 등 실증센터 5㏊와 수도작밭농업용 테스트베드 95㏊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기간만 각각 24개월, 28개월째다. 예타 조사 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9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사업 규모와 중요성 등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현재 평균 조사 기간은 20개월로 조사됐다. 한편 예타 조사 제도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0 19:24

제철유적, 봉화 관련유물 검증 두고 격돌 “반파·기문 검증” vs “검증 다시 해라”

20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 전북 가야사 조사 성과와 미래전략 학술발표회에서는 소위 전북가야사를 규명하기 위해 발굴한 유물‧유적과 문헌사료 해석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동부지역에서 발굴된 제철‧봉수(봉화)유적터가 전북 가야 의 실체를 완벽히 규명해줄 수 있는지가 논의의 골자다. 이와 함께 문헌자료인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양직공도(梁職貢圖)>에 나온 기문과 반파를 각각 남원과 장수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문헌‧고고학적 연구 결과 반파국의 소재지는 장수, 기문국은 남원으로 드러났다며 고고학적 발굴성과와도 잘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서기>뿐만 아니라 실학의 비조인 성호 이익도 가야의 범위를 전북 동부로 봤다고 설명했다. 봉화와 관련해서는 거대 봉화망의 발견은 문헌사료에서 누락된 정치체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서기>등에 따르면, 백제-왜-신라-반파국은 3년 간 전쟁을 벌였고, 당시 봉화가 국가(가야국) 운영에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철유적과 관련해서는 운봉‧진안고원, 장계분지에 발견된 제철산지를 4국 전쟁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며 제철을 확보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인 발굴이 이뤄지면 이 같은 상정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발굴된 봉화를 토대로 전북 동부지역에 형성된 봉화망을 주장했다. 곽 교수는 운봉‧무주‧금산‧완주‧진안‧관촌‧임실‧순창 봉화로는 장수군 장계리 삼봉리 산성에서 하나로 합쳐진다며 이들 전체망은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국경선을 따라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화시설에서 장수군 가야계 분묘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가야토기가 출토됐다며 운영주체를 장수가야로 고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남규 한신대 명예교수는 발굴된 제철유적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가야시대 제철로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도 무주, 순창, 완주에 일찍부터 철산지가 있었다고 나와 있지만, 장수, 진안, 남원지역의 철산은 고문헌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향후 개별 유적들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와 굴토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충분히 선별해 분석전략을 세우고 고고학‧금속공학 연구자들과 작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선 순천대 교수는 학계 일부에서 가야 봉화로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약속된 규칙과 노선에 따른 신호전달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 소장은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 소장은 전북 가야론자들이 주장하는 진안 지역 25개 봉수가 흔적도 없는 이름만의 봉수들이라며 이 봉수들이 완주나 금산의 봉수로의 중계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7곳이나 되는 제철지 역시 금시초문으로 흔적조차 잡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헌사료와 관련해서는 전북 가야의 존재는 <일본서기>의 간략한 기록 뿐이라며 그런데 장수(장계)처럼 해안에서 멀고 내륙 깊숙한 지점에 있는 곳이 봉화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가야 지역인 고령은 낙동강을 바로 옆에 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 문화재·학술
  • 김세희
  • 2021.12.20 19:24

성관계 영상 촬영해 거액 요구한 20대 남녀 항소심도 '징역 3년'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B씨가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나흘 뒤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드립니다면서 가족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서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접근, 남성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알아낸 뒤 성명불상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인 피고인들의 반성적 태도와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0 19:24

전북소방본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체계적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고층건축물, 대형 영화관,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364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전북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2건으로 전체 화재(1만 198건)의 0.6%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명피해는 4.3%를 차지하는 등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은 화재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정해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예방∙대비∙대응의 3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시행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화재위험요소 제거 합동 소방특별조사 △취약대상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실시 △소방관서장 현장방문행정 △화재예방순찰 △합동소방훈련 등이다. 특히, 소방관서와 민간 사업장의 유기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민·관 협업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정보공유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내 주요 취약대상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2022년 대형재난 총력대응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0 19:24

퇴근 중에도, 휴일에도 빛난 전주 소방관

전주완산∙덕진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발휘한 직업의식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이효동 대원.(사진제공=전주완산소방서) 지난 17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날 근무를 하고 비번이던 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이효동(27) 대원은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 대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빌딩 1층 식당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밤늦은 시간이고 주변에는 식당가, 모텔 등이 있어 이 대원의 신속한 화재 진압이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 대원은 나 뿐만 아니라 소방관 누구라도 즉시 대처했을 것이라며 인명재산 피해없이 화재가 초기에 진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네거리 부근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던 시각 퇴근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박진주 대원과 전미119안전센터 이진 대원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사고를 목격했다. 박 대원은 신호가 바뀌고 곧바로 현장으로 다가가 환자 앞에 차량을 세워 차량 통행을 막고 안전을 확보한 뒤 119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이 대원도 역시 사고 장소로 다가와 환자 상태 파악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차량과 시민들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펼쳤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 됐다. 이진 대원은 항상 직업적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위급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0 19:24

'119구급차 사적이용 혐의' 전 덕진소방서장 직권남용 적용될까?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사건 전반에 대한 부분을 캐물었다. 특히 윤 전 서장이 구급차 사용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와 수사 자료를 종합해 조만간 윤 전 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법리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19구급차 사용 매뉴얼이 정해져 있을텐데, 권역 내에서만 이동해야하는 119구급차를 권역밖으로 이송을 지시한 점, 지시당시 소방서장이란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전 서장에 대해 견책처분을 결정, 29일 통보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12.20 19:24

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소환조사 초읽기

유진섭 정읍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 시장이 소환될 경우 검찰의 정읍시청 압수수색 이후 1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A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B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B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0 19:24

전북 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초대원장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들이 비빌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초대원장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들이 비빌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개원한 전북 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초대 원장의 각오다. 그는 열악한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격차를 줄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에도 여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설립을 목표로 지난해 타당성 검토, 관계자 및 도민 대상 공청회,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을 거치고 올해 2월 조례를 제정, 임직원 공개모집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지난 10월 28일 설립 등기를 마쳤다. 서 원장은 든든하고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서비스 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좋지 않은 처우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무∙회계∙홍보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성 향샹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복지단체의 건실한 경영을 돕기 위해 경영컨설팅, 대체인력 지원 등 사업도 진행한다. 앞으로 전북 사회서비스원은 서 원장을 필두로 도민들이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나아갈 예정이다. 서 원장은 지난 2005년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한 후 올해 10월까지 금암노인복지관을 이끌었다. 이후 전북 사회서비스원 원장 직에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오랜 현장경력을 인정받아 전북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 사람들
  • 이동민
  • 2021.12.20 19:24

송하진 지사,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됐다. 역대위원장으로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을 만큼 무게감이 실려있는 위치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을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서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 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가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축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2020년 역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회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사상 최초로 연임회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송 지사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1.12.20 19:24

우회전 때 일단 멈춰야⋯보행자 우선 운전 문화 시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운전문화 확립이 시급하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사거리. 마전교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에는 차량 여러 대가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 들어왔음에도 우회전 해 지나갔다.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한 차량은 보행자가 지나가자 잠깐 멈춰섰지만, 곧바로 울리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보행자를 살짝 피해 진입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A씨(41)는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신호인데 우회전 하는 차들 때문에 보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했던 적이 많다면서 요즘에는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신호를 무시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 정지선에 우선 정차한 후 주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를 보고 잠깐 정차하더라도 뒷차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피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 김은주 씨(34)는 가끔씩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거나 우회전 하는데 보행자가 있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마다 뒷 차가 경적을 울려대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뒷차가 신경쓰여 보행자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지난해에만 27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291명이 다쳤다. 보행자 안전을 뒤로 한 운전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한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을 때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보호의무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를 낼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12.20 19:24

간호법 제정 놓고 간호협회-의사회 대립각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협회와 의사회가 대립하는 모양새다. 간협은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제정 촉구를, 의사회는 “간호법 단독제정 시도는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전북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단독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당시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17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의견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국회 임기만료 등과 함께 폐기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간호법이 다시 발의됐다.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북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이미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우리는 의료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깨닫게 되었다. 이 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북의사회는 즉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협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 하에 두겠다는 것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일이며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 직역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타 직역과 갈등만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한 이 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간호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정규 기자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1.12.20 19:24

공공의대법 연내 상정 속도…전북정치권 역량 시험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의 연내 상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북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여야 균형이 맞춰지면서 공공의대법이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들을 감안하면 공공의대법이 이달 중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전주병)은 20일 지난주부터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과 만나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일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야당 측에서 올릴 법안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상임위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판단에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만큼 야당의 반대 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이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염려해 이번에도 법안 상정이 늦춰진다거나 통과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럴 경우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의 의정활동 평판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췄다. 야당은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 것을 자신한 바 있다. 만약 야당이 공공의대법 통과에 발목을 잡는다면 이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전체가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도민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정운천 의원이 어렵사리 쌓아온 신뢰도 역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주요안건으로 상정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연내 상정은 커녕 여러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여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법 처리 움직임이 일자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의과대학 추가 설치나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수를 늘린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는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즉시 설립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 전남경북의 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 요구 문제와 함께 다뤄지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에서 공공의대법을 무리 없이 통과 시키려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확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언론과 일부 단체에 어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정부와 전북도가 직접 나서 해당 언론이나 단체를 고발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12.20 19:24

군산 해수면 높이 연간 3.15㎜ 상승…최근 10년 상승 속도 빨라져

지구온난화로 지난 30년간 한반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씩 높아져 평균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군산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매년 3.15㎜, 위도 연안은 3.05㎜씩 상승했다. 특히 1990년대보다 최근 10년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10% 이상 빨라지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20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전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3㎜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71㎜)이 가장 높았고 서해안(연 3.07㎜), 남해안(연 2.61㎜)이 뒤를 이었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6.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포항, 보령, 인천, 속초, 군산 순이었다. 해수면 상승 속도도 빨라졌다. 해수면은 20112020년 연평균 4.27㎜ 상승했는데, 이는 1991~2000년 연평균 3.80㎜ 올랐던 것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30년보다 최근 10년 사이 해수면이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8월에는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실무그룹이 19712006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연 1.9㎜씩, 20062018년 연 3.7㎜씩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결과와 비교할 때, 한반도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1971~2006년 연 2.2㎜로 전 지구 평균보다 소폭 빨랐으나, 2006~2018년에는 연 3.6㎜로 전 지구 평균과 유사하게 상승했다.

  • 환경
  • 문민주
  • 2021.12.20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