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인입철도 조기건설 등 현안사업 반영 여부 초읽기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현안 반영의 첫 단계가 될 내년도 예산요구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현안 사업 반영에 대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 등 전북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지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이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3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이를 연기한 바 있다.
인입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추진 중인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신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을 배후 산업단지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기존의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과 연결해 전국으로의 물류여객 수송망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신항만, 새만금공항과 함께 복합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도 타당성 용역을 앞두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고, 올해에는 푸드파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조만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에서 힘을 보탠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조기 발주와 함께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계열 정원 문제도 되짚어 볼 문제로 평가받는다. 오는 4월 예정된 교육부의 2022년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근 폐교한 서해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도내 대학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로 전주비전대와 기전대, 군장대, 원광보건대는 서해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도내 대학으로 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폐교된 서해대학의 정원마저 다른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현안 사업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매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