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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 뛰어넘은 국회 ESG포럼 출범… 삼성·현대차·LG 참여 전북경제 단비 기대

글로벌 기업들이 ESG경영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초당적 정책연구모임인 국회 ESG 포럼이 29일 공식 출범했다. 포럼에는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 LG전자화학생활건강, 풀무원 등 국내 대기업이 함께하기로 했다. SK그룹도 조만간 합류가 예상돼 포럼이 대기업들의 ESG 경영투자 확대와 지역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투자 확산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 조성과 새만금 기업유치에 ESG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포럼 결성은 한국형 ESG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가 기업경영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안착시키려는 데 있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공동으로 맡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ESG 경영이 산업과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에 접목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활동을 개시할 포럼은 김 의원이 서울대 동기(82학번)인 조 의원에 제안하면서 결성됐다. 그리고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여야 의원 30 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재계 금융계도 정파를 뛰어넘은 민관정 경제포럼이 향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축사를 통해 고도성장의 그늘 속에서 조화와 균형, 지속가능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ESG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ESG 관련 공시 확대, 한국형 ESG 평가지표 마련,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ESG 금융기반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ESG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제규범과 필수 경영요소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관심을 보이자 농협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등 민간금융사들도 ESG포럼에 대거 참여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의 경제관련 연구들은 기업이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할수록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그만큼 투자영역에서도 ESG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ESG 경영은 기업의 새로운 표준이자 생존 전략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속가능한 발전 앞에 여야는 없다. 초당적으로 출범하는 우리 포럼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선포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조해진 의원은 ESG를 단순히 장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및 산업계 전반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29 18:53

광주·전남 숙원 한전공대법 국회 일사천리 통과… 공공의대법은 ‘하세월’

광주전남지역 숙원이었던 한전공대법이 발의 160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대법 처리는 여전히 멈춰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과 비슷한 시기에 논의됐던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역시 20대 국회에서 좌된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학설립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전공대법은 야당의 반발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며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곧바로 관련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은 45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공표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북정치권은 올 상반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여야의 현안으로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그리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우선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해야하는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가 전북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여기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지는 무분별한 음모론과 루머도 공공의대 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야당에서도 공공의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전공대법이 통과된 당일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지만, 속내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대(국립)내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의료계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 흐름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안통과 등 절차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공공의대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원안에서 대학 위탁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반대의견도 뚫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들은 한전공대도 반대했지만, 결국 정치력을 발휘한 광주전남에 손을 들어줬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면서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에 체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로 의료계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3.29 18:53

전국시민운동연합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여야”

2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를 줄여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 권력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진정한 공익은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프레임, 편 가르기,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이다며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 원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인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단체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3.29 18:48

또다시 집단감염 발생…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419명

전북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이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 14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 20명 중 3명을 제외한 17명은 모두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북 1404번과 전북 1405번, 1407번부터 1410번 등 6명은 전북 1400번 관련 확진자다. 전북 1400번은 지난 23일 전주 한 미나리꽝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 전북 1405번, 전북 1407번, 전북 1408번, 전북 1409번 등과 함께 작업을 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작업 후 휴식을 취하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해 전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1400번은 가족과 이웃주민 등 각 1명씩 추가 전파해 전주 미나리꽝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지난 27일 확진된 전북 1398번은 자가격리 중이었던 전북 1395번의 가족으로 이후 전북 1395번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당시 전북 1398번은 자가격리자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외출에 제약이 없었고, 이에 지난 26일 전주 한 대중목욕탕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후 전북 1398번의 확진 사실이 확인되자 도 방역당국은 그가 방문한 목욕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전북 1411번과 전북 1416번, 전북 1417번, 전북 1418번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도 방역당국은 당시 목욕탕을 이용했던 6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추가 확진자 여부를 토대로 조사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소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적극 검사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3.29 18:48

백신 휴가제 도입, 사용 두고 휴식 양극화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 없이 휴가를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 영역의 경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지 못해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로 의사 소견서 등 없이 자체 신청만으로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의 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부터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 1일을 더 부여받게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가 4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이 시기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 노인 시설 및 75세 이상 접종자 9945명이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945명 중 노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집계 중인 만큼 실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백신 휴가 사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8일부터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950여 명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휴가 사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은 백신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일부 근로자가 1~2명에 그치는 영세한 근로 현장 역시 백신 휴가 사용 이후 업무적 보복도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강제 백신 휴가 부여를 검토하긴 했으나 직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자칫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본격적인 민간 영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들의 경우 백신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경우 휴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백신 휴가 사용에 없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 규정이 미흡한 민간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 부분이 휴가 사용에 있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29 18:48

익산시의회의 군기잡기? 부시장 교체인사 추진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3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오택림 익산부시장의 교체 인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에서 공직자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그 뒷 배경을 놓고 부시장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시장 교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택림 부시장은 지난 1월 전북도와 익산시의 교류인사 때 부시장으로 취임했으며, 익산 내 60~70여개 단위 사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설은 최근 폭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고 사과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사태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익산시의회 정례회 때 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담당 계장과 주무관, 과장 등을 차례로 불러 질타했고, 부시장도 불러 하대를 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20개 단지를 환경개선 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조 의원 지역구인 황등 내 공동주택 3곳 중 1곳만 선정됐다. 이후 조 의원은 단지 선정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큰 소리를 내며 호통쳤다. 공무원노조 등이 나서 윤리위 소집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고, 민주당 내 문제로 비화돼 결국 탈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익산시의회는 또 다시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해 오 부시장을 불러 행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그쳤다. 임시회가 폐회된 17일 당일에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를 예고하고 이 자리에 오 부시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부시장은 익산시 내 위원회가 60여개가 있는데 모든 사안마다 저를 부르면 일을 어떻게 하냐며 불참을 통보했고, 익산시의회는 의회경시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부시장 교체 인사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공직사회 내에서는 오 부시장의 뻣뻣한 성격과 의회의 부시장 군기잡기가 맞물리면서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가 추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많은 않다. 최근 막말 파문 속 부시장 교체설까지 돌면서 그 과정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공직자 길들이기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지사 교체 추진은 사실무근으로 송하진 지사를 만나기로 한 것은 익산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이곳 문제는 시의회 내부에서 풀어갈 사안이지 부시장 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29 18:42

전북경찰,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사 속도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투기 관련 6건에 총 21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LH 전북본부 관련 2건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1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LH전북본부 관련 1건과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아파트 싹쓸이 관련 1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담수사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H와 도로공사 직원 외에도 가족친인척, 지인 등 소환 대상자만 11명에 달한다.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C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방대한 분량 탓에 아직 분석을 마치지 못했지만 일부는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소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금주 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3.29 18:33

전북일자리센터, 통합기관으로 새출발…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전라북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지역 내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된 일자리센터가 도청 인근 건물(효자로 173, 나우빌딩 4층)을 임차해 전문상담실과 1인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실과 카페 등을 새롭게 구축해 확장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광진 전북청년허브센터장,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청년중장년여성기업대학 등 다양한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그동안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집중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센터는 앞으로는 중장년청년여성 등 계층별, 재직자구직자기업 등 수요층별 전문 상담을 해 직업훈련부터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나 기업 제휴를 통해 다양한 직종의 구인기업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층별로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형 활용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맞춤형 전직교육 등 역량 강화에 통한 재취업을 중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재직과 장기근속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NCS 교육자격증 취득면접비 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펼친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취업역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일자리센터는 도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좀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여 새 출발 한다며 전북의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 기관과 함께 도민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자리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도청 민원실 내에 개소를 시작으로 10년째 운영해 왔으며, 10년 동안 하루 1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1만50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지역 일자리 매개체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29 18:33

전북참여연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광역·기초의원 확대 실시해야”

전북참여연대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을 도내 광역기초의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 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던 모습에 시민 박탈감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기 등지에 임대업자 수준으로 다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전문 업자 뺨치는 수법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가득한 의원도 있다며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 26일 전주시의회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 채택은 조사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9 18:33

최악의 황사·미세먼지 전북 덮쳤다… “30일까지 이어져”

올해 처음으로 전북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북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아울러 도내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가는 황사 위기 경보 중 두 번째 단계로, 황사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시간당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동안 계속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진다.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이번 미세먼지(PM10) 경보는 몽골 고비사막에서 26일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된 영향으로, 29일 오전 11시 동부권에는 최고 1039㎍/㎥까지 나타나는 등 매우 나쁨 농도가 지속했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3개 권역 모두 발령됐고, 미세먼지(PM10)도 오전 기준 중부권(전주익산완주) 300㎍/㎥, 서부권(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276㎍/㎥,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299㎍/㎥ 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농도가 경보 기준인 300㎍/㎥ 이상 급격히 상승해 세 권역 모두 경보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한 도민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환경
  • 천경석
  • 2021.03.29 18:33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노사 공동으로 안전·청렴분야 협력 다짐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본부는 29일 전주 금강유역본부에서 안전청렴분야 노사공동 책임경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한 일터 조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내실화를 위해 노사간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과 청렴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노사간 상호견제 관계를 넘어 상호보완, 공동책임의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책임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안전청렴분야 정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부서별 안전사고 예방활동 공유, 안전업무 고충 청취, 청렴도 제고노력 발굴 및 공유, 노사 협력을 통한 사안의 공동 해결 등을 약속했다. 김세환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안전과 청렴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본부 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새로운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청렴한 유역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익, 유성용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지역위원장들도 노동조합은 재해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책임감을 갖고 협력하겠으며,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9 18:30

전북중기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이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시작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송부됐으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