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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과 새만금개발청의 ‘정체불명 엠바고’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4일 열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SK투자협약 행사 전날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엠바고 요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뤄졌는데 엠바고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해 기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측은 총리실의 요청에 따른 엠바고라고 설명했고, 과정도 요청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중앙정부부처는 본래 엠바고를 걸기 전 출입기자단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유독 지방기자단에게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굳어져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북으로 전북도 출입기자단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으나 총리 방문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엠바고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범위에 있었다. 새만금청이 엠바고라고 알린 내용에 이미 과거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SK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동서도로 개통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된 것과 다르지 않았고, 일부 경제지들은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난달 기사로 내보낸 상황이었다. 전북도 기자단 안에 협약 내용이나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 내용을 미리 제공받는 조건부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청사항조차 모호하다보니 엠바고 관련 내용은 3번에 걸쳐 재공지가 이뤄졌다. 이 엠바고가 총리 경호를 위한 엠바고라는 오해를 산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실제 새만금청 대변인실은 현장취재 할 기자의 소속과 이름, 방문차량번호 등을 미리 조사했는데 보통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방문 시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최소한 VIP(대통령)방문 2주 전에 작업이 끝난다. 여기에 총리 일정 중 별도의 언론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공지도 경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자실에는 몇 가지 관행이 있다.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는 청와대가 정하는 시점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총리는 대한민국 2인자다. 그러나 규정은 물론 관례상으로도 경호 엠바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총리실은 그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새만금 협약 뒤에 이어진 장점마을 방문에 기자들의 동행취재 여부를 묻자 공개일정이기는 하나 비공식 일정으로 봐달라며 기자 동행은 정중히 사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 총리는 전북 방문에서 예정과는 다르게 지역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점마을 취재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취재가 금지되는 줄 알았던 기자들은 허탕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리실은 동행취재를 거부했으나 이와 다르게 정 총리는 고향에서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엇박자를 보였다. 총리는 소통을 원하는데 비서진의 과잉의전이 이를 막았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을 바라보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만금청 대변인실에 이번 엠바고의 목적과 그 명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두 차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였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11.25 20:30

전주 콘텐츠 페어 개막

VR 등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2020 전주 콘텐츠 페어가 개막한 25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시민이 VR 농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0.11.25 20:24

[팩트체크] 민주당 고영인 의원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의정협회와 약속 위반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예산편성은 의사협회와의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예산은 이미 3년 전부터 편성된 8억원이 존재하고 있고, 2억3000만원은 여기에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예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됐던 19일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여야 간사는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회의는 파행됐다. 상임위에서 의결에 실패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다. 고 의원과 김 의원 중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 전북일보는 고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내세운 근거 고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합의문(9월4일 체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1항에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서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여부부터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2항의 내용을 보면 다른 의미의 분석도 가능하다. 이 조항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나와 있다.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도 “(김성주 간사의 제안은) 예산편성은 하되 집행은 안하고 있다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정협의체의 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견을 보탰다. 박 장관은 “방금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부대의견을 달아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의정협의체 의결과 관련법 통과 절차를 거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내세운 근거 반면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9월3일 체결) 합의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합의문 1항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은 공공의대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했으며, 김 의원 역시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에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1항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수립도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즉 의협-민주당 합의문이 의협-복지부 합의문보다 더 강한 규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관건-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시점 두 합의문을 교차분석하면 법안의 입법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합의문은 모두 ‘코로나 19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협의체와의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의정합의 이전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예결산란에 게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따르면, 공공의료인력양성기관 설계비(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11억 8500만원 가운데 9억 5500만원은 지난해 이미 편성됐다. 통상 예산안은 정부부처가 1년 전 1·2분기부터 수립한 뒤 5월 즈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내년에 부족분으로 편성한 예산 2억3000만원도 마찬가지다. 이 예산도 올 초 복지부에서 수립한 뒤, 5월 기재부에 제출했다. 결국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합의가 있기 1년 전부터 편성돼 있었으며, 부족분인 2억여 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산이다. 보건복지부 계획도 법안통과 전제… 의정협의와 같은 맥락 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를 보면 예산집행은 법안 입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서에 따르면, 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년 전부터 편성됐다고 설명한 2019년 예산 8억여 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유는 공공의대법 미제정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집행 여부도 법안과 상관관계에 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의 처리에 대해 “공공의대 관련 법률 제정 후 수시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수시배정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법이 제정되면 집행하겠다는 전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말하자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의정협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계획한 예산은 11억8500만원은 공공의대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이 예산조차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의정합의를 하더라도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복지부-의협 합의문, 보건복지부의 예산사업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공공의대 관련예산 2억3000만원은 의정합의와 무관하게 당초부터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관련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공공의대 설계비를 편성해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자체를 집행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여당과 의협과의 합의에서 규정력이 강한 민주당-의협 합의문 1항에 나온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련 파일 내려받기 첨부파일 : 파일_20201126.pdf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_개요)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25 20:24

전주시, 어르신 건강 스마트폰으로 챙긴다

전주시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보건소는 오늘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늘~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600명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그간 건강관리가 힘든 노인들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대면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건강관리에 나섰다. 노인들은 모바일앱 오늘건강과 연동 가능한 활동량계와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를 활용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보건소는 건강관리 중인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상시 상담을 할 예정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상호 소통 형태로 운영된다면서 어르신 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용수
2020.11.25 20:13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총파업 집회 강행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25일 오후 2시 40분께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발열 체크와 참석자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1m가량 거리가 떨어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모습이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손 소독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모습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것처럼 보였다. 실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시민 우려에 따라 발열 체크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안내하기도 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날 전북도 방역당국도 현장에 나와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권고에도 모임이나 집회를 강행한 만큼 추후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후 3시께가 되자 경찰에 신고된 90명보다 적은 경찰 추산 50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채 집회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만든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해 2400명이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또 퇴근 없는 삶을 사는 노동자가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돈이 먼저인 사회를 바꿔보고자 전태일 3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입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동현장을 초토화할 정부 입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섰으며 노동개악 중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이)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11.25 19:38

전주시 새활용센터, ‘예산 먹는 하마?’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48억 원 규모 새활용(upcycling) 센터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미촌 재생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건물 매입비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두 배가량 늘어난 데다, 센터운영의 전문성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해서다. 전주시가 국비 24억원 등 48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같은 새활용 판매교육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일자리산업동력 창출을 하고자 한다. 지상 4층, 연면적 1180㎡(356평) 규모인 공간에는 판매장, 소재 전시실, 수공구 대여실, 창업보육공간 등이 들어선다. 현재 리모델링 등 건물 단장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민간위탁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센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전주시가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가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을 약 15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구입했는데, 리모델링 비용만 32억 원을 편성했어서다. 과거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의 내부 계단 시설과 기존 외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등 공간의 장소성을 살려 재단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22억 3000만 원가량이 집행됐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보여주기식 센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새활용센터는 단순 재활용이 아닌 새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란 점에서 마케팅 전문성이 중요한데, 시가 건물 설립 외에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선정될 위탁업체에만 맡기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센터의 상품브랜드 콘셉트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련 기업유치와 교육, 마케팅 등을 위탁 업체가 맡을 예정이다. 백영규 전주시의원은 센터가 명분과 상징성만으로 새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이 건물 하나 준비하고 민간위탁만 계속 돌리면 매년 예산만 들어가는 전시시설로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용 전주시의원은 새활용센터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분야 노하우가 많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단순 교육전시 기능만으로는 센터 존재 이유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성 논리로만 보기 어렵더라도 전주시가 목표하는 선순환 산업구조로 이어지려면 구매력 높은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비용은 뼈대를 살리면서 안전상 보완을 위해 투입된 것이고, 조만간 선정되는 위탁업체와 함께 운영 전략, 세계적인 유관 기업들 유치 및 연계 상품 개발,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5 19:36

새만금 ‘빅데이터 성지’ 동아시아 허브로 ‘우뚝’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가 동아시아 빅데이터 허브로 조성될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SK컨소시엄에 따르면 새만금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국 10개 도시를 잇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와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다. 케이블의 총 연장거리는 1만500km에 달하며, 2021년 상반기 완공과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투자로 9테라(Tbps)급 국제전용회선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입자 36만 명에게 초고화질(UHD) 영상의 동시서비스 제공과 4GB 용량의 영화를 1초에 282편이나 전송할 수 있는 규모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전용회선 서비스를 비롯해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연결, 국제 및 국내 전용회선, IDC 서버까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고객 중에는 외국 굴지의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산업 오지였던 전북에 SK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뉴딜 활성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 사업은 최태원 회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과도 연계된다. SK는 동아시아 각국과 거리적 이점이 뛰어난 새만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더해 데이터센터를 새만금 내 첨단 기술 창업 클러스터인 이른바 SK타운의 핵심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새만금에 빅데이터가 집약되면 국내 우수 IT기업들의 추가유치가 기대된다. 국내 통신 및 포털 기업들의 데이터 전쟁도 가시화되면서 상호경쟁을 통한 유치 전략의 병행도 가능하게 됐다. 최 회장이 이 점에서 전북의 청년창업가들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최 회장은 투자 협약식이 이뤄진 지난 24일 행사에 앞서 도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자신의 경영철학을 이야기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가 지역의 청년들과 만난 것은 앞으로의 상생경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과 도내 청년들의 대화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년과의 대화를 마친 최 회장은 마치고 내년에도 또 다시 찾아와 소통 하겠다고 약속했다. SK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군산에서 청년들과 첫 만남이 이뤄진 바 있다면서지역 상생과 소셜 벤처에 회장의 관심이 남다른 만큼, 로컬라이즈 군산에 애착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특히 사업은 항상 예기치 못한 위기와 도전에 부딪히게 된다.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며더 큰 성장을 위해선 창의력을 발휘해 진화의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 실행해 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 회장은 군산 방문에 앞서 SK넥실리스 정읍공장을 찾았다. SK넥실리스는 올해 SK가 인수한 2차 전지용 동박 생산업체로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4마이크로미터(㎛) 두께 2차전지용 동박을, 1.4m 광폭을 유지하면서도 30㎞ 길이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25 19:26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당위성 높아졌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과 SK그룹의 투자, 그리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개항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핵심 인프라로 판단하고 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착공 시기는 내년 6~9월 완료가 예상되는 공항건설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앞당겨 착공과 개항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기 개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은 철도고속도로와 신항만, 국제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로서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한 SK그룹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센터 조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개항이 결정돼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나 경북김천 신공항 등과 동일선상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항공수요도 공항 조기개항이 필요한 이유다. 새만금 산단은 지난해 9월 국가산단으로 변경지정 된 이후 임대용지 분양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임대용지에 입주기업 규모는 25개사, 142.4만㎡에 달한다. 이어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7개사로 33.5만㎡의 용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계획물량인 100만㎡을 훌쩍 넘긴 수치다. 정부 추산 전북권 항공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 수요는 2030년 74만882명, 2055년 84만4203명으로 예측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도 조기 개항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는데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교통망 개설도 불필요하다. 유광의 한국항공대 교수는 새만금은 2023년까지 도로와 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구축하는데 공항이 이 시기에 준공된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25 19:26

민주당 전북도당, 코로나19 방역준수 도민 동참 호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25일 지역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뿐이라고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청정지역이라 믿었던 전북도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가 않다며 25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259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n차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과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역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꼼꼼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원 및 전북도민에게 당부했다. 전북도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만이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설마 하는 생각은 잠시 멈춰주시고 우리 모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11.25 19:19

전북도의회 예산 심사 “특정 시군 위주 예산지원 지양해야”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은 25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건으로 페널티를 받아 올해 지방교부세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출산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 임금 등 사정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데, 효율성 차원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부서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할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내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사업의 경우에도 총괄센터가 아닌 전주 소재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각종 사업추진기관 선정 시 지역, 사업성격, 효과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청 중요 보직은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뒤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을 포함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25 19:19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농작물보험 품목확대 촉구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품목과 보상기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안정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보상률도 올해 초 80%에서 50%(3년간 보험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70%)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산정방식 및 보상기준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가이드라인 합리화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허용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25 19:19

정병익 부교육감, 도의원 경시 발언 논란…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인 공무직 직원”

최영심 의원 / 정병익 부교육감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직이시지 않습니까. 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정책을 질의하는 전북도의원을 경시하는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예산 심사 및 정책질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영심(정의당비례) 도의원은 이날 학교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등 처우 문제를 질의했다. 정 부교육감은 (의원님은) 교육공무직 노조를 전담하다가 선거에 출마하셔서 휴직중인 상태인데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의회에서 계속 하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상시근로자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교육공무직 출신이라는) 부분은 언급하실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언급해야 되겠다며 교육공무직의 처우 등은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조가 임급협상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내야되는 사안으로, 의원님의 말씀은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권을 굉장히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 졌다. 최 의원은 (휴직상태인 나를)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 내가 사익을 위해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원이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부교육감은 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 특별한 경우라고 강한 톤으로 답했다. 최 의원과 정 부교육감간의 공방이 확산되자 최영일(순창) 의원이 나서 (최영심 의원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말씀을 철회하세요. 어느 분야든 도민한테 부여받은 권리와 권한을 집행부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의원들의 몫이라며 정당은 당내 대표를 뽑아 정치에 참여시켜 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께서 (공무직 노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드린 것이라며 (철회 발언과 관련해) 제 의견을 얘기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이익 실현과 관련해) 그런 취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날 논란과 관련 송지용(완주1) 전북도의회 의장은 정 부교육감의 부적절한 발언은 피감기관인 의회 전체를 경시한 사안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정 부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25 19:19

새만금 해수유통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 개발·수질 다 잡아야

새만금 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부분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 개선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에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 담겨진다.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내세운 만큼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개최된 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 대책과 관련해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수갑문 확대(1일 2회)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으로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해수유통을 두고 대립했던 전북도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해당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는 수질 재평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배수갑문 개방 시간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수질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만금호 내 오염물질이 쌓여 수질이 악회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기존 대책 추진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북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후속대책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해수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해수유통 확대 확정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나 현재 관리수위(-1.5m)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달리 해석하면서, 이번 조치에 담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 관리 계획을 본래 계획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근거해, 위원회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수유통 가능성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위원회 차원에서 새만금의 더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추가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문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25 19:14

(주)다원시스 장기철 상임고문, 투자유치 공로 전북도 3000만 원 포상

(주)다원시스 장기철 상임고문 (주)다원시스 장기철 상임고문이 투자유치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로부터 포상금 3000만 원을 받는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 상임고문은 (주)다원시스의 투자정보를 전북도와 정읍시에 제공하고, 기업과 전북도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난 2015년 10월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읍에 소재한 (주)다원시스는 기관차 및 철도 차량제조업을 하는 업체로,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다원시스는 당초 광주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것이 유력했지만, 정읍으로 발길을 돌린 데에는 장 상임고문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읍시 입암면에 300억 원을 투자, 공장을 설립했다. 장 상임고문이 받는 포상금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해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했다. 포상금은 투자금액의 0.07% 범위내에 지급하며 전북도는 지난 11월 19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장기철 상임고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포상 지급 소식을 듣고 놀랐다. 고향인 정읍을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게 됐다는 생각이라면서 기업에도 좋고 고향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다. 포상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철 상임고문은 과거 민주통합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재경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을 맡아 정읍과 전북도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사람들
천경석
2020.11.25 19:14

코로나19 ‘개인방역 해이해졌나’… 소모임 發 집단 발생 우려

전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하고 있다. 지역 내 소모임을 통해 추가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자칫 개인 방역이 해이해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일 8명, 25일 7명으로, 군산에서 8명, 익산 6명, 전주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9명으로 늘었다. 원광대병원에서 시작된 익산 집단감염 사태는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군산의 경우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군산 지역의 경우 일선 학교와 어린이집 등 확진자들의 동선이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군산에서는 경기도 가평의 한 김장 모임에 다녀온 식구로 인해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 가족과 저녁 모임을 함께 한 다른 가족 3명(군산 거주 1명, 타지역 거주 2명)도 추가 감염됐다. 타지역 소모임에 이은 지역 내 소모임으로 인한 n차 감염 사례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는 도내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같은 기간 익산에서는 원광대병원 관련 확진자 5명과 지역내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환자 보호자 2명, 병원 인근 음식점 접촉자 2명, 병원 직원 동료 1명 등으로 모두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방역당국은 원광대병원의 경우 최근 수일 째 자가격리 상태에서의 확진자만 나옴에 따라 관리 체계 안에서의 감염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내 확진 1명(20대)은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전주 확진자 1명(전북 245번)은 전북 239번의 접촉자로, 전북 239번의 경우도 지역 내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어서 소규모 모임과 만남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239번의 경우도 충청 지역에서 동창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인원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집단감염 사례인 원광대병원과 군산 가족 모임을 통해 모두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이날까지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군산 가족 모임에서는 도내 8명과 도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 발생하면서 자칫 느슨해진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최근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노력으로 정상 회복한 바 있다면서 최근 도내에서는 소모임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임 참석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진자 가운데 일반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한 사례가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민간의료기관에 가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0.11.25 19:14

전북체육회, 국제 교류 활동 ‘스타트’

전북도체육회가 국제교류 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 25일 전북체육회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와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재사이판대한체육회 등 3개 기관과 상호 협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적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 체육회는 이번 협약을 활발한 국제 교류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앞으로 도 체육회와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각종 스포츠 교류 사업에 관련 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 참여하게 된다. 특히 정기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체계가 구축 될 전망이다. 또한 각 기관의 선수단이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편의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은 전라북도체육회와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세계 대회 및 훈련 시 편의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재사이판대한체육회 김병철 회장은 전북체육회와 좋은 인연이 돼 모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필리핀대한체육회 강정식 수석부회장은 전북에서 열렸던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때 따뜻한 성원 잊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엘리트 선수들은 물론이고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국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전북체육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결성 된 세계한인체육회는 약 18개국 재외동포 체육인으로 구성됐다. 세계한인체육회는 매년 전국체육대회에도 출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충북 청주에 한국사무실을 개소했다.

스포츠일반
육경근
2020.11.25 19:12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소규모점포가 주를 이루는 주택지대에 위치한 전주 다가구 주택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다가구)- 본 건은 호남제일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소규모점포 등이 주를 이루는 정비된 주택지대다. 북측 인근으로 왕복4차선의 서원로가 지나고, 제반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주택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스톤코트 및 화강석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돼 있다.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숙박시설)- 본 건은 우정신세계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등으로 구성된 상업지대이다. 북동측 인근으로 국도 17호선(동부대로)가 지나고, 제반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6층 건으로서 드라이비트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있다.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임야)- 본 건은 북창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나,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급경사지로서 맹지상태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0.11.25 19:06

전주시-LH 소송전 가련산 공원 가보니

소송 전까지 불사하며 전주 가련산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전주시가 정작 공원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주 가련산 공원은 지난 1966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2017년 전주시와 LH간 상생및지역발전협력사업추진기본협약 체결이후 지난 20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됐다. LH는 가련산 공원의 70%에 해당하는 22만㎡를 공원으로 존치,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하고 나머지 30%부지에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 1893호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가련산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보상에 착수하자 LH가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내면서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 전주시는 177억 원을 들여 전체 공원부지 32만1386㎡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9만㎡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가련 산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관리상태는 엉망이어서 힐링과 휴식공간이라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해당 공원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500여명의 학도병을 기리기 위해 도민들의 성금으로 순국학도현충비와 충혼탑이 조성돼 있는 유서 깊은 곳이지만 벤치와 운동시설이 낡고 녹슨 채 방치돼 있어 힐링은커녕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들게했다. . 실제 최근 방문한 가련산 공원은 지난 가을동안 떨어졌던 낙엽이 그대로 방치돼 공원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벤치에는 파란 이물질이 잔뜩 껴 있어 앉을 수도 없었다. 언제 설치됐는지도 모를 정로도 오래되고 낡은 운동시설은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었고 목재로 만든 운동시설도 색이 변색된 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어 주말을 맞은 화창한 날씨였지만 이곳은 찾는 시민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보상비를 들이고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위해 소송까지 감수한 보람이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덕진구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11.25 19:06

소비자 심리지수 이어 기업경기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에 이어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11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의 업황 BSI(6369)는 전월대비 6p 올라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2월 업황전망 BSI(6770)도 전월대비 3p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5660)도 전월대비 4p 상승, 12월 업황전망 BSI(5659)도 전월대비 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매출과 채산성, 자금사정 BSI가 전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34.4%), 불확실한 경제상황(22.7%), 인력난인건비 상승(7.9%)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비제조업체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20.1%), 내수부진(17.7%), 인력난인건비 상승(15.3%), 경쟁심화(12.0%) 등을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며 BSI가 기준치인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11.25 19:06

25일 주요시세

▼코스피 2601.54원(-16.22원) ▼코스닥 865.12원(-6.98원) ▼원화값(1달러 당) 1107.50원(-2.50원) ▲국고채(3년) 0.971%(+0.008%p) ▲유가(두바이) 45.22달러(+0.28달러) 원화(100엔 당) 1060.67원(-3.62원) 원화(1유로 당) 1319.92원(+1.02원) 원화(1위안 당) 168.49원(-0.2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