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발 코로나19 확산 ‘예고된 사태’
최근 전북 도내 소규모 사랑방 형태의 방문판매 사업장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나온 이번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조차 없는 무등록 사업장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본사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리를 받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의 감시망에 벗어난 방문판매업체의 지역 사무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문판매업체가 점검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사업장 목록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문판매 관련 도내 코로나19 전북 101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열흘 동안 다수의 사람과 접촉한 결과 4차 감염까지 이어져 총 10명의 도내 확진자(101번 포함)가 발생했다.
보건 당국은 도내 방문판매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101번 확진자가 운영했던 업체의 경우 명단에서 빠진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방문판매업체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체로, 불법 미등록업체는 아닌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점검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본사 및 지점, 센터 등 소재지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 방향을 정하고, 목록을 정리해왔지만 서울시 관리 목록에 해당 업체가 누락됨에 따라 전북도 방문판매업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와 같이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방문판매 업체가 도내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업체가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과 함께,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장 목록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최근 이들 업체가 행정당국의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목록을 현실화 하는 조처를 중앙에 요청했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진행된 코로나19 중대본 영상 회의를 통해 방문판매업체가 전국적으로 점검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방문판매업 사업장 목록 현행화 촉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등록 방문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석 자제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 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등록 업체는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이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