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3 11:26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김제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063 540 3080)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승백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4.05.23 15:03

정읍시-정읍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총력’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은 23일 정읍시청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용훈 교육장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다짐했다. 양 기관의 주요 협약 내용은 △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한 대내외적인 여건 조성 △자료, 정보 등 상호공유 △부지 공동활용 및 사업추진 방안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교육청은 정읍제일고 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이 공간에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정원, 체육관 등 학생과 시민에 필요한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교육,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설치해 학령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 정읍
  • 임장훈
  • 2024.05.23 15:03

순창군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으로 치유해요"

순창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군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 공무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어느때 보다 공무원들의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원 담당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순창 쉴랜드에서 힐링교육을 실시했다. ‘나를 위한 해방데이’라는 프로젝트로 1일간 진행된 이번 힐링교육은 아로마 오일 시향을 통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감정오일 향수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식물을 돌보며 마음을 돌봐요’등 반려 식물을 심고 키우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얼룩진 마음을 바르게 치유하는 원예테라피 체험 등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실제로 원예테라피는 여러 연구 논문에서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예방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구성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민원 담당공무원으로써 모처럼 서로의 힘든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음은 물론 발효커피를 활용한 핸드드립 커피 체험으로 느림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등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영일 군수는 “몸 건강을 위해 근육을 기르듯, 마음 건강을 위해 정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전국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쉴랜드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악성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교육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돼 쉴랜드가 전국적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순창
  • 임남근
  • 2024.05.23 15:02

이성일 전 도의원,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 모교 특강

군산상일고등학교(교장 임영근)는 지난 22일 이성일 전 도의원(궁전꽃게장 대표)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성일 전 도의원은 군산상고(현 상일고) 42회 졸업생이자 야구선수 출신으로 역전의 명수 후배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선뜻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도의원은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의 연속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즐거운이 찾아온다”며 후배들에게 역전의 명수 정신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꿈을 펼쳐 나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만큼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신감을 갖고 나 자신을 일궈 나간다면 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군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으로서 역전의 명수처럼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후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구부 김민규 선수(3년)는 “1986년 이성일 선배님 재학 시절 대통령배 9회 역전 우승 영상을 보고 같은 야구선수이자 후배로서 마음이 울컥했다”며 “군산상일고가 시민의 정신이 되었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고, 저희 또한 자긍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임영근 교장은 “야구선수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시의원‧도의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한 삶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후배들로 하여금 꿈과 학업의 정진, 그리고 다양한 삶의 멘토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4.05.23 15:02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판세는?…한명숙‧김영태 의원 '2파전'

제9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선 의원이 추대됐던 관례에 따를지 또는 경쟁 구도 속 선거로 의장이 선출될지 남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른다. 지방의회 의장은 평의원들과 차별되는 막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의장이 되면 차량과 수행비서, 업무추진비 등이 주어지고 인사 등의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 의장의 경우 2년 뒤 차기 지방선거 출마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감투 싸움이 치열하다. 후보군은 2명으로 압축됐다. 현재 한명숙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과 김영태 의원(수지‧송동‧금지‧대강)이 의장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김정현 의원(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최다선 의원이 의장에 추대됐던 관례로 따지면 차기 시의회 의장은 3선의 한명숙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의회 다선 의원 중 3선의 전평기 의원이 현 의장직을 맡고 있고 앞서 4선의 윤지홍 의원도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다선 관례에 따를 경우 한 의원이 1순위 후보로 거론되지만 현 지역위원장인 박희승 국회의원의 의중에 따라 변수도 존재한다. 전체 시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역정치 지형에서 박희승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 의원 측은 지난 4월 실시된 제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환주 전 시장을 도왔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재선의 김영태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나서겠다고 공표하면서 지역 정계는 박 위원장이 김 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의장 선거가 합의가 아닌 경선으로 갈 경우 시의원 16명의 절반에 달하는 초선 의원 8명의 표심에 희비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남원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선의원이 의장직을 맡는 것이 관례인 만큼 한 의원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의 물밑 지원 여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다수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의 행보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5.23 15:02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어린이집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육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이 국립재활원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장수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강사를 초빙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강사는 본인의 실제 사고 경험을 토대로 아동들에게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장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후천적 사고로 인한 장애 예방 5계명을 알리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장애 예방 5계명은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자 △위험한 놀이는 하지 말자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다이빙하지 말자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말자 등이다. 박애순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익혀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도 관내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063 350 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장수
  • 이재진
  • 2024.05.23 15:01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역사성과 보편성을 갖춘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서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은 태권도 위상강화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건의했다. 이에 전북자치도 시·군 의회 의장들은 대한민국 고유의 무도이자 세계적 스포츠인 태권도가 교육·문화·스포츠를 아우르는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북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제283차 월례회에서 이해양 의장이 제안한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한류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는 현재 전세계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가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이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양 의장은 “KOREA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루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무형유산의 국내·국제적 가시성 제고를 통한 태권도 이해증진, 무형문화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 등 수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들은 “국기 태권도 위상강화와 민족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계 인류문화에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유네스코의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는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촉구 건의안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협의회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발표는 지역경제와 근로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일방적 규제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5.23 15:00

지역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최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콘텐츠 하나가 논란이 되었다.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지역탐방 콘텐츠인데 그 지역 출신 유명인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웃음을 주는 개그 콘텐츠다. 나도 꽤 재미있게 즐겨보던 콘텐츠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북 영양군을 방문하여 찍은 편에서 지역을 개그의 요소로 사용하는데 선을 넘었고 지역 비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채널 운영자는 논란이 불거진 뒤 경솔하고 무지했음을 반성하며 사과문을 올렸다. 지역이 콘텐츠가 되는 건 환영이지만 이런 일들이 영 달갑지 않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로컬콘텐츠라는 것들을 대부분 지역의 유명한 것들을 찾아보기좋고 이쁘게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없지는 않았다. 노잼의 도시 대전이라던가 마계인천 등 지역의 이미지와 연관 지어진 별명들이 밈처럼 개그콘텐츠화 되어 다양하게 소비되기도 했다. 이런 밈들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유쾌하게 콘텐츠가 되었지만 이번 피식대학의 영양군 콘텐츠는 그렇지 못했고 불쾌함만 남겼다.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역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랍시고 콘텐츠들을 기획하는 나를 돌아보게 했다. 그동안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역을 소재로 콘텐츠들을 만들어왔나? 지역을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해야 하는가? 주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들이 머릿속에 쏟아졌다. 그동안 깊게 고민해 본 적 없는 것들이다. 지역에 살고 지역이 좋다고 말하면서 지역이 좋은 콘텐츠로 많은 이들에게 소비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기준에 대해선 고민한 적이 없었다. 로컬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지만 아직은 작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당장에 소비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팔리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만 생각하다 보면 외부인이 아닌 지역에 사는 우리조차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고민해 두어야 나도 나중에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피식대학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 ‘웃음을 만드는 것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건 다르다.’ 무엇이 지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는가. 결국은 태도와 공감이 결여된 콘텐츠가 차이를 만든 게 아닐까 싶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태도는 지역을 보이는 것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다 알 수 없듯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콘텐츠의 깊이도 부족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콘텐츠를 만나는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은 한 사람처럼 하나의 대상이 아니다. 그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겐 불편함과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지역 콘텐츠라고 해서 마냥 좋은 메시지만 전하자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한 깊이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지역소멸의 시대에 로컬콘텐츠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고 흔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소비하다간 이번 피식대학 사건처럼 지역이 상처받는 일이 또 생기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지역을 지키며 잘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이런 고민을 해두어야겠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23 15:00

당심 vs. 민심

총선 후 양당 모두 양당 모두 리더십 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황우여 비대위를 출범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 2년에 4번째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경쟁은 경쟁적으로 보인다.‘나경원 유승민 윤상현의 출마’를 예상하지만 한동훈의 거취가 결정적이다.스스로의 결정이든 끌려나오는 것이든 그의 당권도전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리더십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여부가 쟁점이다.이 대표가 재출마한다면 사실상 추대가 될 전망이 대부분이다. 양당 리더십 재편의 핵심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은 혼란스럽다.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4월 하순 한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해 유권자 10명 중 5명 이상(52%)는 반대한다.찬성은 43%.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는 58%가 그의 출마에 찬성한다. 한동훈의 당권도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장면은 5월 초 조사에서도 확인된다.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체 유권자의 52%는 반대하고 찬성은 35%다.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반대는 비슷하고 찬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분포를 보인다.그들 중 56%는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지지한다.그의 당권도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36%다.한달 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대체로 그의 전당대회 출마에 찬성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100% 경선으로 치러진다면 한동훈의 쉬운 승리가 점쳐지는 이유다.5월 조사에서 한동훈을 포함한 여러 출마 유력 후보들의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도 앞선 여론동향과 유사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을 적합하다고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48%에 이른다.‘원희룡(13%) 나경원(12%) 유승민(9%)’을 압도한다.한동훈(26%)은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도 유승민(28%)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여부에 대한 여론도 한동훈 당권도전의 여론 흐름과 비슷하다.4월 초 조사들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높다.‘찬성 46% vs. 반대 49%’ 또는 ‘찬성 43% vs. 반대 48%’다.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그들은 이 대표의 연임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찬성 61% vs. 반대 32%’ 또는 ‘찬성 68% vs. 반대 26%’다. 보수적 유권자들은 이재명 연임에 부정적이다.‘찬성 30% vs. 반대 68%’ 또는 ‘찬성 23% vs. 반대 74%’다.중도층은 일반 국민의 여론동향과 유사한데,‘찬성 40% vs 반대 45%’다. 5월 초 조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일반 국민의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찬반의견이 접전양상으로 바뀐다.‘찬성 44% vs. 반대 45%.’한 달 전에는 오차범위 내외에서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5월 초에는 찬반 비중이 붙었다. 민주당 지지자냐 아니냐의 간극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민주당 지지층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찬성 83% 반대 12%,’무당층은 ‘찬성 25% 반대 47%’다. 국민의힘은 대표 선출절차를 논의해야 할 전당대회 준비위와 선관위를 꾸려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당원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도부 선출과정에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당 지도부 경선 때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을 원칙으로 하는 10% 룰”을 넘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도 국회의원 50%+당원 50%를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당 모두에게 당원과 지지층은 중요하다.민주당은 “당원이 100만 명 넘고 당비가 연간 180억”이라고 한다.규모는 다르겠지만 국민의힘도 엇비슷할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정당들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475억.민주당에 223억 국민의힘에 202억으로 국민 세금이다.2022년 양대 선거나 올해 총선처럼 선거가 있을 때 국고보조금은 통상시의 두 배에 이른다. 양당의 리더십에서 민심과 당심은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어야 할까? 양자가 충돌한다면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까? 그들은 선택하고 유권자는 평가한다. 선택의 시간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23 15:00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볼수 있을까

최근에 양도세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경치 좋은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휴양용으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납세인은 동해안의 아파트를 상시 거주하는 용도가 아니라 휴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물어 보고 있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을 주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주택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대해 비과세 판단시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반주택을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야한다는 결정을 계속 내놓다가 지금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끔 휴양개념으로 사용하는 별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무실 인근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에 사업용 자산으로 기숙사를 기입해 놓았다면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으나 2003년 이후 부터는 주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양도세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양도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해당여부를 전문가와 꼭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23 14:59

진안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면 지역에 8대 설치 운영 시작

진안군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각 면 지역에 수요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가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고부가가치 자원인 투명페트병의 배출을 활성화하고 자원순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 23일 군에 따르면 앞서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진안읍 내 3개소와 공공시설 2개소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설치장소는 주민과 관광객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이번 무인회수기 추가설치는 회수기를 이용하는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에 따르면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그 사용이 휴대폰과 연동돼 있다. 우선, 무인회수기 기계 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투입구가 열린다. 그 다음, 라벨이 제거되고 내용물 없이 텅 빈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수거된 투명페트병는 포인트로 적립된다. 1개당 10포인트씩이다.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휴대폰 앱 또는 회수기 운영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또는 회원가입 후 포인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캔 무인회수기 3대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운영 무인회수기는 총 18대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회수된 페트병은 분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의류, 부직포와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한다”며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으니 무인회수기 이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5.23 14:59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념물'] ②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際煩舍弟光八卽見)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國之患難民之所患)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余出家逗遛於數年不顧家事)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固然不似子道也)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汝光八兄代任齊家爲之幸矣)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우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이라네 (與之倭軍屢日戰之所以報恩之冡也) 그러나 형편이 극히 어려워 (然而事勢極難故) 하늘을 이불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 (天衾地席之苦楚則不可狀也) 전에 보내 준 얼마간의 재물은 유용하게 썼다네 (囊者遣財多少要需之) 사정이 어려워져 또 한 번 돈과 비단을 청하니 살펴 주길 바라네 (近況極甚於前故更請錢帛此便通察付送之) 또한 매우 급한 일이라네 (燋眉之急也)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일세 (死生縣命國運) 뒷일은 자네에게 부탁하겠네 (後事所託於昆弟) 예를 갖추지도 못했네 (摠摠不備禮) 갑오년 늦가을 형 광화 (甲午 晩秋 兄 光華) 이 편지는 1894년 전라도 나주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접주 급의 지식인 유광화(劉光華)가 고향 집에 있는 동생 광팔(光八)에게 보낸 한문 편지이다. 유광화는 1858년 4월 15일 나주 다도에서 출생한 인물로, 유몽렬과 김해김씨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해 부모를 봉양하는데 온힘을 다했으며, 학문에도 정진해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알려졌으며 성격도 올곧아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광화는 1894년 37세의 나이에 다섯 살 배기 아들과 갓 태어난 아들을 둔 아버지였음에도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에서 동학농민군 주력이 공주를 거쳐 서울로 북상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손화중․최경선의 동학농민군에 합류하였다. 유광화는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군수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여름부터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벌어진 나주 공방전이 광주에 근거지를 둔 농민군 지도자 손화중, 최경선의 지휘를 받아 진행되었다. 당시 유광화는 최경선 휘하의 광주 포에 소속되어 있었다. 최경선 부대에서 활약하였던 유광화는 9월 2차 봉기 때 전봉준과 함께 공주로 북상하지 않고 손화중․최경선 등과 협력하여 일본군의 해상상륙에 대비하였다. 공주로 북상하였던 전봉준의 주력이 패전하여 장성 갈재에서 해산하고 은신하게 되자, 광주의 손화중․최경선 부대도 1894년 12월 1일에 군을 해산하고 철수하였다. 이때 유광화도 최경선과 함께 남평을 점령하고 화순으로 이동하였으나, 12월 10일 화순 도곡에서 관군의 추격을 받아 전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광화가 동생 광팔에게 보낸 이 편지는 전투가 진행되던 1894년 10∼11월경(늦가을)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급한 전쟁의 상황에서 동생에게 보낸 유광화 편지는 비록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앞장서서 일어났던 농민군의 군자금 모금 상황 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편지에서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사를 돌보지 않고 몸을 바친다.’는 뜻을 거듭 드러내고 있어, 당시 농민군 지도자들이 어떠한 의식을 갖고 혁명에 참여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유광화 편지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농민군의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로, 한문으로 작성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광화는 유교적 또는 성리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다. 유광화와 같이 농민들이 주를 이루었던 동학농민군에도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참여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생사가 오가는 전쟁통에서 쓰인 짧은 편지이지만, 자료에 드러난 내용을 통해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들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편지에서 유광화가 혁명에 직접 참여하며 집에 있는 동생에게 활동 자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당시 농민군들은 모자라는 활동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전쟁 중에라도 부호를 약탈하거나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농민군의 합리적인 방편이었을 것이다. 전에 보내 준 얼마간의 재물은 유용하게 썼다네.’의 표현을 통해 유광화는 이전에도 동생에게 재물을 조달받은 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학농민군은 최대한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매우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지 내용 중 ‘왜군과 오랫동안 싸우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 이라는 표현은 당시 동학농민군의 항일의지가 얼마나 강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하늘을 이불삼고 땅을 자리 삼는 고초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네.’라는 표현에서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민군들의 상황을 단적으로 느끼게 한다. 동시에 유광화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학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었는지도 짐작케 한다. 일본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동학농민군의 절박하고 애통한 마음이 고스란히 잘 표현되어 있다. 짧은 편지이지만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다.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는 동학농민군이 동학농민혁명 전투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편지 원본이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중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이 편지는 1995년 전남대 이상식 교수의 소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유광화의 후손이 2021년 기증하여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이 편지는 2022년 문화재청의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때 대표적인 기록물로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 기획
  • 기고
  • 2024.05.23 14:59

무더위 성큼, 취약계층 폭염대책 서둘러야

무더위가 성큼 다가왔다.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고돼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폭염 대책이 요구된다. 올여름에도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자연재난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81명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지난해에는 4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아직 폭염이 닥치지는 않았지만 계절상 여름에 접어든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여름철, 독거노인과 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들이 불볕더위에 방치돼 불상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영농철을 맞아 논·밭에 나간 어르신들이 땡볕에 쓰러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온열질환 예방 요령 알림 서비스와 드론을 활용한 논·밭작업 현장 예찰활동 등 맞춤형 대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정형화된 폭염 대책을 해마다 반복하기보다는 기후변화에 맞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폭염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수요에 맞게 늘리고, 기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폭염이 닥치기 전에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시스템도 재정비해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쉼터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피해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5.23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