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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추문,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

지방의원들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일 터지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젠 버젓이 동료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다. 지방의회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방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의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 안팎이 되다 보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위백수들의 의회 진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집행부 갑질행태와 부당한 이권개입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견제활동이 절실한 까닭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과 달리 유권자 대부분이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표쏠림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지방의원을 싹쓸이 함으로써 의회 견제기능 약화는 물론 독선 운영, 자정능력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방권력 독점화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사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의회가 불법탈법뿐 아니라 도덕 불감증까지 심화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가는 양상이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갖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원도 동료의원 성추행 협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군산을 방문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유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주시의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일탈행위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도 후보 선택권에 대한 중차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5 17:19

실효성 있는 전북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해야

전북지역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지난 민선 3기부터 시작됐다. 전북 내륙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부산악권은 그동안 정부나 전라북도의 관심권 밖이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가 입지 여건이 좋은 내륙 서부권에 집중되다 보니 동부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낙후에 낙후를 거듭해왔다. 그러다 민선 3기에 들어서야 동부권 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전라북도에 동부권 개발계획추진단이 설치됐다. 이후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에 나서 13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은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육성, 무주군은 자연생태문화관광도시 개발, 장수군은 말 관련 테마관광 개발, 남원시는 전통문화관광도시화, 임실군은 문화영상관광지 및 농업생물 바이오산업 육성, 순창군은 장류산업 메카 육성 등 대단위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민선 5기 들어서야 6개 시군에 연간 50억 원씩, 300억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남원 허브와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장류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을 비롯해 무주 태권도힐링캠프 순창 만성질환치유빌리지 진안 산림치유단지 장수 동물매개치유단지 조성 등은 터덕거리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전북도가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5년간 동부권 발전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20205년까지 5년간 도비 특별회계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도 기존 12단계 식품관광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포스트코로나19 대응분야를 비롯해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ICT 분야로 확대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사업 운영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일부 식품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둔 게 현실이다. 이번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15 17:19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코로나19 기세가 여전히 꺾일줄 모르고 있다. 이태원 클럽발 사태가 7차 감염사태 까지 이어지고, 물류센터, 개척교회, 방문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15일 현재 확진자 수도 1민2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관심은 백신과 확실한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될지에 쏠리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상시험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허가된 약물을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 혈장 치료제의 개발이다. 혈장은 혈액 속에서 적혈구(42%), 백혈구(1%), 혈소판 등을 제외한 성분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인체 면역체계가 싸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병원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혈장안에 항체가 남아있게 된다. 혈장치료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완치자의 혈액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등 면역 단백질 만을 추출 분획해 농축시킨 고면역 제제다.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혈장치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혈장치료가 의료행위라면, 혈장치료제는 의약품이다. 혈장치료의 정확한 효과는 알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혈장치료와 다른 치료제와의 결과나 효능을 비교한 실험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혈장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계의 논란이 없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치료제의 하나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C녹십자사가 개발에 착수해 혈장을 모아 7월 중에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개발돼 상용화에 들어가면 치료제의 국산화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의 관건은 필요한 완치자의 혈액 확보다. 지난 10일 기준 국내 완치자 1만600여명 중에 75명만이 혈장공여를 약속했다. 우선 필요한 혈액은 최소 130명에서 최대 200명 정도라 한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고, 완치까지의 평균 치료비 1000만원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혈장 공여는 그들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다.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세균총리도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혈장 공여 동참을 요청했다. 완치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6.15 17:19

그린뉴딜에 주목하라 (중)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라북도가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과 특화기업 유치로 정부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며,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팜 구축, 기업 유치 및 집적화, 재생에너지 실증연구사업화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지역 발전 및 상생을 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 여기에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경관보전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등도 계획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전북이 이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아울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히는 새만금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주목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부 방침 발표를 전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이상적인 계획으로 꼽는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표방하고 있는 이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선정, 세계7대 자연경관, 풍력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전기차 1회 충전만으로 일주가 가능한 지리적 여건 등이 그 배경이 됐다.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 도민 주도 산업생태계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다. 우선 현재의 고압직류 송전 대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P2G)를 활용해 수용능력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저력수요 100% 대응, 친환경전기차로 도내 등록차량 75% 대체, 최종 에너지 원단위 0.071 POE/백만원 실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온실가스 34% 감축 등이 2030년까지의 목표다. 예상되는 경제파급효과는 2030년까지 누적 생산유발 8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8000억원, 취업유발 7만4000명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주는 풍력개발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수립,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계획 수립,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 확대,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 전국 최초 전기차 보급 촉진 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등 연관사업 본격 육성,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로컬시대 발맞춰 지역 맞춤형순환형으로 접근해야 제주와 같이 지역여건을 반영해 전북지역에서 맞춤형순환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학교 태양광(솔라스쿨), 영농형 태양광(솔라파밍) 프로젝트,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촉진,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 조성, 기존 공익형 직불제도 중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 확대,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축하고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녹색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에 부합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에너지포럼 주최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솔라스쿨은 학교 옥상이나 운동장 스탠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는 고효율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업자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솔라파밍은 전체 경지 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지에 예산을 지원해 안정적 농민소득 창출을 꾀한다는 취지다. 농지 2000㎡에 100kW 설치, 추가비용의 80%는 대출(이자율 2%)로 조달, 판매가격 173원/kWh(2020년 한국형 FIT 기준가격) 기준으로 가정하면 각 농가는 실투자액 2000만원으로 월 1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건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마을재생에너지,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고, 개인의 역량과 사회자원을 통합해 다양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그 방향성이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관리범위가 사업단위 실적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을재생에너지사업은 마을재생의 주체로서 주민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의미한다.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는 도시 마을이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답, 산지, 염전, 잡종지 등 농어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도록 투자를 유도하고 이익을 배당해 농어민의 소득을 기초생활 수준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이는 현행 농촌 태양광사업과 비슷하지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인한 도시 마을의 한계를 농촌과 도시가 협력해 극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북은 새만금에 방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전북도는 기회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새만금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핵심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태양광 분야에서 부품 효율 향상 연구개발실증 지원, 그린산단 조성, 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 특히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에너지 분산형 전력망(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을 이용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정된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육성(유치),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분야별 기획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발전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상생형 2.4GW급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지원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선점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수소 분야에서는 생산, 저장, 운송 등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으로 그린수소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6.15 16:56

[장석원의 '미술 인문학'] 이건용을 기억한다

전위예술가로서 행위미술 이벤트 영역을 개척해 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신체 드로잉으로 활약해온 이건용이 군산을 떠났다. 그가 군산에 살기 시작한 것은 군산대 미술학과에 교수로 재직(1981~)하면서부터이다. 1973년 파리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입체 작품 신체항은 나무 둥우리를 뿌리 채(뿌리 부분을 대략 1m 입방체의 흙과 함께) 파내어 전시장에 옮겨 놓은 작품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세계를 사건으로 보고 그 사건의 전개를 논리적으로 지칭하는 행위미술 이벤트를 개척한 그는 바닥에 원을 그려 놓고 그 앞에 서서 원의 중심을 가리키며 거기, 그 원 안에 들어가서 바닥을 가리키며 여기, 원 밖을 나가서는 뒤로 가리키며 저기라고 말했던 그는 그 행위를 장소의 논리라고 불렀다. 그의 행위성에는 항상 논리성을 동반하면서 그 틀을 깨는 변칙이 동반된다. 그가 197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보였던 달팽이 걸음은 매끄러운 전시장 바닥에 쭈그려 앉아 백묵으로 발가락 앞에 촘촘히 가로획을 그리면서 발바닥으로 지우면서 나아가는 행위였다. 맨발로 쭈그린 자세로 무수히 그려지는 백묵 선을 지우면서 달팽이처럼 나아가는 그 자세로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작품이 팔리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느 날 그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하겠다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부터 그의 작업은 돈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 50개의 교회를 세울 예정이다. 이미 2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 기도 때문이었을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의 작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그리고 그는 군산시 교외에 근거했던 작업실을 치우고 군산을 떠났다. 그가 형편이 좋아져 지역을 떠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전북의 화단 입장에서는 큰 지주 하나를 잃은 셈이다. 그는 떠났고 이제 우리에겐 그에 대한 기억만 남았다. 2015년 아시아현대미술전의 국제퍼포먼스 행사 때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 길목에 바이올린을 켜는 젊은 여성 연주자의 상의 등 쪽을 가위로 길게 잘라 다른 사람과 연결 짓던, 장난기 많고 흥미롭던 그의 모습을 쉽게 접하기 어렵게 되었다.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작업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그는 이제 편안하고 넉넉한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까?

  • 문화일반
  • 기고
  • 2020.06.15 16:52

전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 76차 정기회의 제안,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제9기 전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제76차 정기회의에서 독자위원님들은 415총선 공정 보도와 코로나19 관련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전북일보는 독자권익위원회의 제언을 지면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뉴스 신중하게 보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전북일보는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보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전북일보 기자들은 인지하고 있기에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전북일보는 예방과 방역 지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확진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415 총선 공정 보도 실천 노력 전북일보는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60일전부터 총선 특별취재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선거보도에 임했습니다. 총선 관련 뉴스를 4면에 집중 배치해 독자에게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도내 유세현장을 찾아 후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총선후보들에게 묻다, 총선 후보 1호 공약1호 법안, 선거구별 등록 후보 프로필, 후보별 1호 공약 검증, 415 총선 격전지를 가다 등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왔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는 당선인에 바란다, 제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제21대 국회서 풀어야 할 전북현안 등을 통해 415 총선 결과의 의미와 전망을 살폈습니다. △창간 70주년 기념 특집제작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아 전북의 빛으로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전북일보는 지난 6월 1일자 창간 70주년 기념호로 본지 24면과 별지 32면을 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환 교육감,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축하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본지에는 코로나19 이후 전북지역의 발전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대담기사, 지난 70년 동안 달라진 전북과 향후 달라질 전북의 모습을 점검하는 기사 등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전북일보가 다루었던 전북의 주요 사건사고를 과거 신문과 사진으로 편집했습니다. 별지는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동력이라는 주제로 도내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을 소개했으며,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전북은 관광이다라는 주제로 기획 보도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시민기자 활동 시작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언론사로 14년 연속 선정된 전북일보는 시민기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전문적 식견을 가진 시민기자의 참여&소통은 지난 4월 8일자부터 매주 수요일 16면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 시민기자들은 4월 9일자부터 매주 목요일 16면에 문화&공감을 주제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취재해 독자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올해도 역시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일일기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신문제작 과정과 언론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람들
  • 전북일보
  • 2020.06.15 16:47

뉴노멀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며 감염병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부상이다. 지금까지의 언택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파는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를 비롯해 온택트, 디지털 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기도 했고,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언택트 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 유통시장과 비대면 주문결제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7%나 늘었다. 또한 카드나 지폐를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는 4월 일평균 결제액이 34억원을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대기업들은 온라인몰을 고도화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하루하루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경제 속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과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마다 온라인 역량과 제품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온라인채널 입점지원, 전담셀러, 상품성개선, 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소상공인 상점에 확산보급한다. 업종이나 점포별 특성에 따라 100여 곳에 스마트 미러, 풋 스캐너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1000여 곳의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등의 스마트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표준이자 이정표가 되었다.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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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4

코로나19로 빛난 K-건강보험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코로나19 사태로 K-팝, K-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면 단연 K-방역과 K-건강보험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배워가고 싶어 하는 현상을 볼 때 모든 국민들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원칙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인데,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정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자원봉사자,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본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건강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상시에도 건강보험을 사용해 아플 때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심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른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었을 때에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완치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하고 본받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어 198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00년 단일 보험자 체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공단 설립 20주년이다. 필자는 그 간 건강보험에 30년 이상 몸 담아온 자부심으로 건강보험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국민에게 더 안심을 주고 국민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 노력한 내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②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③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년 8월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만한 신뢰와 체계 그리고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다면 이율배반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주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적정하고 공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불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더불어 정부가 약속하고 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건강보험 예산이 흑자라는 이유로 행해온 최소한의 비율이 아닌 정확한 비율로 지원되길 바라며, 새롭게 출항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충내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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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4

선비정신의 꽃 ‘사군자’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이 세상의 꽃과 나무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제 때에 피고 지며 자기 몫을 다한다. 그 가운데서 옛사람들은 특히 매화난국화대나무, 네 가지 식물을 사군자(四君子)라 부르며 애호하였다. 군자(君子)란, 유교 문화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덕목을 갖춘 인간상으로 곧, 선비정신을 간직한 고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유토피아를 꿈꾸던 때였다. 성리학의 이상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선비를 군자라 했고 이 군자를 상징하는 매난국죽을 사군자라 했다. 사군자는 각 식물에 군자라는 최고의 수식어를 붙여 줌으로써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상징어가 되었다. 옛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배우며 살았다. 매화가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알았고, 국화 향이 짙어지면 가을이 깊어 감을 느꼈다.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를 찾아 나섰고, 가냘파 보이지만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는 난을 사랑하였다. 꽃들이 지고 난 뒤 서리 속에 피는 국화를 찬양했고, 사시사철 푸르고 곧은 대나무를 선비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모진 계절의 변화에도 의연히 제 본분을 지키는 이들 식물에서 군자다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매화는 겨울 혹한 속에서 망울을 맺고 있다가,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듯 이른 봄에 꽃을 피운다.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군자와 비유된다. 구구소한도(九九消寒圖)는 옛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던 그림이다. 매화를 81송이 그려놓고 동지 다음날부터 한 송이씩 붉은색으로 칠해나간다. 그러면 99=81일 되는 날 즈음 봄이 온다고 하는데 대개 3월 10일 전후가 되고, 이때 매화가 피면서 봄이 오는 것이다. 난(蘭)은 잎이 늘 푸르고 곧으며 거름을 탐하지 않아 바위나 돌, 모래 틈에서 척박하게 살아간다. 그런데도 꽃이 피면 그윽한 향이 온 산을 진동시킨다. 그래서 난은 일찍부터 자기절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군자로 지칭해 왔다. 가을이면 산야에 핀 국화만큼 수수하지만 멋있는 꽃도 없을 것이다. 국화는 매화나 대나무처럼 단단한 줄기가 있어 강인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난처럼 빼어난 자태를 뽐내는 잎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선비들이 국화를 좋아한 것은, 소박한 모습이지만 가을의 서리를 이겨내는 의연함과 은은한 향취 때문이다. 모든 꽃이 지고 없는 계절에 핀 국화는 가히 가을을 대표할 만한 꽃이다. 옛 문인들은 국화를 인내와 지조의 상징으로 시문과 서화는 물론 장식미술의 소재로서도 국화를 사랑했다. 대(竹)는 속이 비고 껍질이 단단해 허심(虛心)과 불굴(不屈)을 자랑하니 일찍부터 군자의 표상으로 꼽아왔다. 당연히 경사시문(經史詩文)에 정통한 문사들이 여기(餘技)로 그리는 그림의 주제가 되고 매화, 국화, 난과 함께 사군자로 일컬어 왔다. 한낱 나무나 풀에 불과한 사군자에 대한 옛사람들의 지극한 사랑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낯설 것이다. 서구문화에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우리의 전통미술 문화에 대한 단절에서 오는 일종의 문화적 이질감 때문이다. 인문학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사군자화(四君子畵)는 과연 요즘 사회에 유효한 것일까?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본질은 똑같다고 한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요즘 사회에서 사군자화가 상징하는 인문학적 가치는 밤하늘의 샛별처럼 더욱 빛날 것이다.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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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3

남원지역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활발

코로나19 여파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어지자 농번기를 맞은 지역 농촌이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원지역은 이전보다 농촌 일손돕기의 행렬이 10% 가량 늘면서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되고 있다. 남원시는 코로나 19감염병 장기화 및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번기인 이달까지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청, 읍면동, 지역농협에 설치하고 지역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실과소, 읍면동사무소, 도농 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150농가에 1200여명이 지원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는 경영난과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현장행정을 통해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한마음 소통을 몸소 실천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주말에는 시 원예산업과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한 이백면 양가리 딸기 하우스(1980㎡)를 방문해 일손돕기에 나섰다. 딸기는 보통 5월에 수확을 끝내면 다음 작기를 위해 딸기 모종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일손돕기에 원예산업과 및 이백면사무소 직원 20여명은 딸기 모종 제거 작업에 직접 힘을 보탰다. 일손돕기에 나선 직원들은 처음해보는 농사일이 서툴고 무더위에 구슬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어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이준무 원예산업과장은 영농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촌 일손돕기에 남원시청 실과소,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서 590여명과 농산업인력지원센터 3350여명 등 전체 3930명이 일손을 지원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 시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http://www.agriwork.kr)를 운영해 농촌 인력수급연계 정보 구축 및 농업인과 도시근로자 및 지역 유휴인력을 연결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 남원
  • 김영호
  • 2020.06.15 15:41

정헌율 익산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조직을 투자유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체제 의지를 밝혔다. 정 시장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품 대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당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된 기업유치가 아직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조직을 투자유치 중심으로 개편해 모든 직원이 기업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적절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정 시장은 올해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며, 이같은 단속을 추진할 때는 먼저 시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덧붙여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현재까지 단속된 차량에 대해 재심을 통한 감면면제 등 절차상 가능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정 시장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 중앙체육공원 등 도심권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도심에서 벗어난 공원이나 제3의 장소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 모색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6.15 15:34

익산시, ‘열린 행정’ 주민 참여 확대

익산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정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참여 범위를 대폭 넓혀 주민참여형 열린 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조례안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 운영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위원 15명 이내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회도 의원 20명 이내로 꾸려지게 되는데 청소년 정책과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선거권을 갖게된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치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분야에서의 시민 참여권 확대도 눈에 띈다. 시는 환경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현안사업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에서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지난 11일 시의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등이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0만원, 벌금형 20만원, 선고유예 10만원, 기소유예 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시민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며이를 토대로 시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6.15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