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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교육지원청, 무주학생들 ‘풀뿌리 민주주의’체험기회 제공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무주지역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이목이 모아진다. 제2기 무주학생의회 당선자들이 지난 13일 무주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과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의 격려와 축하 속에서 개원식을 진행한 것. 이번 무주학생의회 개원식은 무주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무주군의회는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군의원 전원이 개원식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여줬으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학생의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지켜줬다. 김승기 교육장과 이해양 군의회 의장은 개원식 축사를 통해 2024년 무주학생의회 무주학생의회 개원식을 축하해 주었고, 학생의원 당선증과 배지 수여식을 통해 학생의원 한명 한명의 손을 잡고 모든 학생의원을 응원했다. 무주학생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에 이은솔(안성고) 학생의원, 부의장에 이진토(설천고)와 이지혜(안성중) 학생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장에 선출된 이은솔 학생의원은 “제1기(2023년) 학생의회 활동 경험을 살려 무주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제2기 무주학생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학생의회와 교육장과의 만남 정례화 △학생의회 역량 강화 리더십 캠프 △전북학생의회와 교류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무주
  • 김효종
  • 2024.05.15 15:19

김관영 지사 무주방문, 자연특별시 무주 발전을 위한 지원책 제시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14일 무주군을 찾았다. 군 의회와 주재기자실 방문을 시작으로 김 지사는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4일 무주예체문화관에서 ‘무주군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무주군 생활체조팀 ‘반디걸스(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 3위 입상)’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무주군민과의 대화’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환영사를 통해 “귀한 걸음으로 무주방문의 해를 빛내주신 지사님을 2만 3000여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말문을 연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를 향한 지사님의 응원과 지원이 ‘자연특별시 무주, 태권도성지 무주, 전북자치도의 중심 무주를 만드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가 가진 자연환경과 태권도, 그리고 문화관광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의 얼굴이 되겠다”고도 했다. 귀농인, 태권도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들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거주시설 거점화 / ’23~‘25년 안성면, 주택 및 텃밭 조성 / 총사업비 54억 원)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원을 지원해 줄 것과 △태권도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 무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야간관광콘텐츠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무주반딧불시장(무주읍 소재)의 ’2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계획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시군 역량을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전북자치도 정착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무주군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 토대라는 생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시작, 특별한 계획의 핵심이 바로 무주군”이라고 강조한 김 지사는 자연특별시 무주군 발전을 위해 무주구천동 33경 명소화사업(‘23~‘25 / 총사업비 30억 원)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23~‘27 / 총사업비 480억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20~‘26 / 총사업비 342억 원), 무주군 친경에너지타운 조성(‘23~‘26 / 총사업비 60억 원) 사업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외에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 및 철도망 구축 △무주 태권시티 조성 △동부권 발전사업, △공립 요양병원 건립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 관련 특례는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특례(제50조~62조)’와 ‘산림문화· ·휴양·복지 특례(제61조)’, ‘야간관광산업 육성(제50조)’ 등으로 산악관광 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복지 증진 및 생활인구 확대,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 지킴이와 또리·아로(무주반딧불축제 캐릭터), 태권도시범단, 알파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단, 무주군 생활체조팀 반디걸스 등 무주군민의 환영을 받으며 무주군에 도착했던 김 지사는 ‘무주군민과의 대화’ 시작 전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무주군 주재 기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무주군민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는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수용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5.15 15:18

완주에서 전국 아동친화도시 대표 영화제 열린다

전국 102개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하는 아동권리영화제가 완주군에서 열린다. 완주군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2024년 아동권리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누리다’ 아동권리영화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102개 아동친화도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선정된 완주군에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아동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 아동권리영화제를 추진해왔다. 이 영화제에는 지난해까지 총 115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주군은 규모를 확대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교류형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아동·전문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6월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아동권리영화를 공모한다. 오는 9월 영화제 출품영화를 선정해 10월 중에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영화제 기간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아동권리 증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영화제의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돼 있다”며 “전국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해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성공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원용
  • 2024.05.15 15:18

[재경 전북인] 전주 출신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진교훈(58·전주·사진)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 속에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전북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 후보로 지명을 받아 후보로 나선 진 구청장은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이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주 완산고-경찰대(5기)를 졸업한 후 서울 은평구 역촌파출소장(1991년)을 시작으로 정읍 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 경찰청장(2020년)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 이르기까지 경찰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정보·기획통’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인사이다. 현재 인구 57만여 명의 서울 강서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 국내 대기업 연구개발 단지와 글로벌 기업, IT강소기업 등이 위치해 있어, 최근들어 서울에서 경제·문화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진 구청장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5조 원), 김포공항 혁신지구 조성(3조 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추가적 인구 유입과 관광객 유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주거,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전달되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진 구청장은 “이달 말경에는 강서구의 자매도시인 임실군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상호 협력방안과 농특산물 판로 지원 등 양 도시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상 전북인의 자부심으로 봉직해 왔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도 협력과 조화를 강화해내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구청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석사에 이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 사람들
  • 송방섭
  • 2024.05.15 15:15

진안홍삼연구소-진안군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공헌 업무협약 가져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김태영)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는 지난 14일 진안지역 주민복지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데 손을 맞잡자며 상호협력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 행복한 진안 만들기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공동 협력,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물 등에 대한 사회공헌 협력체제 확립,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등이다. 협약에 따라 (재)진안홍삼연구소와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또 두 기관의 자원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을 실천한다. 김요섭 자원봉사센터장은 “타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성숙하게 이끌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라며 “연구소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봉센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소장은 “진안지역 곳곳에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는 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홍삼연구소의 전문성이 자원봉사센터의 인적자원과 결합된다면 지역사회에 온기가 더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5.15 15:10

사람이 크는 지역을 만들자

문화정책을 하며 누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난 단연코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른 정책과 달리 문화정책은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단적인 예로 골목에 빈 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제 그림을 그리는 건 예술가고, 그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때문에 문화정책에 있어 핵심은 사람이다. 현장에서 일을 기획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문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한때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예술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역을 변화시키거나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인력은 제한되어 있었고, 문화매개자라는 이름으로 산발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다 2006년부터 시작된 ‘Art in City’(2006~2007)에서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2008~2012), ‘마을미술프로젝트’(2009~현재) 등 여러 지역 사업이 추진되며 역량을 쌓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시작된 문화도시 사업을 타고 활동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올해의 우수한 기획자를 시상하는 ‘내일의 기획자’라는 상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2000년대 창조도시 열풍이 불던 시절에는 ‘창조적인 사람’,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술가나 금융가, 법률인, 건축가 등 이른바 상류층이 살만한 지역 만들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지역을 혁신하고 재생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로컬 크리에이터라 부르는 창조적 행위자, 지역 혁신가가 필요한 것이다. 창조적인 계급이 아닌, 창조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창조적 역량을 가진 지역기획자, 문화기획자를 키우려면 지역은 실험하고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을 통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지역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사업을 해 봐야만 감(感)이 오는 일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역혁신 사업은 그들이 성장하는 판이 된다. 앞서 얘기한 사업들도 실제 나타난 성과를 보면 사업성과보다 사람 성장이 더 컸던 사업이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을 돌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후배를 육성하고 있다. 지역이 문화기획자를 키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해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도전토록 하는 것이다. 경험보다 중요한 자산은 없다. 다른 한편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증감을 부여하고 자존감을 불어넣어야 하며, 기획자로 생활하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람은 함부로 크지 않는다. 적절한 환경과 지원이 있어야만 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사람이 도시를 먹여 살린다. 2000년대 창조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의 게이츠헤드(Gatehead)가 연극전공자인 피터 스타크(Peter Stark)의 작품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더불어 지금도 여러 부상하는 지역에도 다양한 기획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전북에도 그런 기획자가 많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 전북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성장하는 판을 깔고 있을까? 소멸의 위기에 빠진 전북의 미래를 위해 여러 생각을 해본다.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5 15:01

지방의회 조직권 보장해야

자치조직권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성, 행정수요 등 각기 다른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법적 근거로서 우리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생략)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 의회의 설치 및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12절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지방의회에 자치조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조직권을 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명시를 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정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의회 기구에 대한 자율성에 제약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여러 지방행정기관 중의 하나로 지방의회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하에 두었다. 직속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삼권분립 원칙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현저히 위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관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견제·감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 둘째,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직권 등 사무기구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헌법의 하위법률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정원은 의장이 관리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조직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절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세부 사항들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의회 독립성은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다. 셋째, 이 조항은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에 그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사무직원의 수와 인건비에 관해 조례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상태에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이러하다 보니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4.3.29.)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음에도 광역의회에 국장급 기구 설치를 제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헌법 상 기관이자 지방자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무기구 조직권 등 관리주체와 사무직원의 수, 인건비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법과 조례로 나누어 정하도록 입법하는 것이 법체계성에 맞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다. 국장직위(3급) 신설, 정수기준 조례 위임,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서 신속하게 분리·독립시키고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 시 지방의회의 기능 및 권한의 범위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5.15 15:00

레슬링 해설 '빠떼루아저씨' 김영준 전 경기대 교수 별세

'빠떼루아저씨'라는 별명의 TV 레슬링 경기해설가로 유명한 김영준(金寧俊) 전 경기대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가 15일 오전 3시45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6세. 1948년 전북 부안 태생인 고인은 전주 영생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0∼1974년 방콕아시안게임·뮌헨올림픽·테헤란아시안게임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고, 1976∼1997년 대한주택공사 호남지사 과장, 홍보실장 등으로도 일했다. 1984년부터 KBS·MBC·SBS 레슬링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며 올림픽 경기 레슬링 종목에서 친근한 해설로 인기를 얻었다. '빠떼루아저씨'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1988∼1991년 대한레슬링협회 이사, 1991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선수단장으로도 활약했다. 1997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특보를 맡아 잠시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도 있다. 1998년부터 경기대 체육학부에서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기 시작, 2001∼2013년 스포츠과학대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최근에는 2013년부터 한민족공동체재단 부총재, 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유족은 부인 배 숙희 씨와 사이에 1남 1녀로 아들 김지훈(카카오엔터테인먼트사업본부장), 딸 김소원(사업) 씨와 며느리 정눈실(한화솔루션 전략부문 상무)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분당 봉안당 홈. ☎ 02-3410-6915 연합뉴스

  • 사람들
  • 연합
  • 2024.05.15 13:10

대통령실, 라인사태 "일 정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틀 연속 가진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14 17:03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4 16:42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4·10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말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민생토론회는 대부분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됐으나, 전북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1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