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회의Ⅱ-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 토론회 내용 정리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가 12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서는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열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주력산업의 쇠락으로 직면한 산업위기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과 체질개선 등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해 지역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다. ◇발제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연관특화와 교차특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주력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키우고,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연계발전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인 구조적 저성장극복과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맞춤형 생산방식이 부상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및 산업발전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중심산업과 연관 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지역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내 주력 중심산업 간 연계성을 높여 연관다양성을 증대시켜 지역의 산업혁신을 유도해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전북의 대표산업은 농생명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지능형기계부품산업, 탄소융합산업 등이다. 이중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신재생에너지지능형기계부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지능형기계부품산업으로의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현철 군산대 교수 = 전북도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이다. 노사민정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으로 산업위기를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광주형 일자리도 5년여가 걸리는 등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론날 수 없는 만큼 끊임없는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군산형 일자리의 논의를 시작했고, 군산시의회도 올 들어 군산지역 제조업 연봉 4000만 원을 모델로 하는 가칭 JOB4000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을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산업의 클러스터화나 집적화가 지역산업 붕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과거 대형 제조업 집적을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던 시절에는 클러스터화 또는 집적화 전략(정책)이 유효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화로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증가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수익을 챙기는 기업이 출현했다. 집적화는 하나의 대규모 공장 폐쇄가 연쇄 파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토론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산업전략은 특정특화 전략보다 산업의 다양성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의 산업의 공유자산 확보와 지역 내에서 혁신의 위험부담을 분담해야 한다. 지역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는 갑자기 닥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려면 평소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다.
△김경섭 전북도민일보 정치부장 = 전북도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과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지만 이들 사업이 사업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자리는 민주노총이 참여해 노노간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 매각 등이 선행돼야 한다.
△김일태 전남대 교수 =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은 수익성, 노측은 정규직이면서 고용의 안정성, 지역으로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모델이 있으니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전북군산형 일자리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 단기적으로 군산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위기 극복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하겠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에 집중했는데,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노사뿐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노사민정 합의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 간 네트워크와 연관성을 고려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민하겠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 산업의 클러스터화나 집중화 전략보다 연관 고도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연구단지, 실증단지가 만족할 만큼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협동조합도 고려해야 한다.
△조주현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경남지역도 산업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남지역 제조업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남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남민호 한국은행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 = 2018년 제조업 생산동향은 자동차 전자부품은 감소하고 있는데, 식품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정부 지원이 있어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봤는데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군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 산업발전 지역 사례를 보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20~30년 장기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미래 상용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내실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민의 합의와 전폭적 지원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