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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일부 공공기관장, 지역인재할당제에 회의적

15일 열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일부 기관장이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전북혁신도시 기관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 참석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부들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의 강연이 끝나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질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은 지역인재 의무할당 비율이 점점 올라가며 야기되는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사안 일 것이라며 20~30%까지 올라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공사운영에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의 큰 대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전북지역 대학생들만 가지고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토정보공사가 요구하는 인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관련 학과 졸업생이다. 그러나 도내에 지적측량학과는 전주비전대학교에만 설치돼있다. 최 사장은 사실상 송 위원장에게 지역인재할당제 재고를 건의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최 사장은 우리 공사 전체 직원 4300명은 전국에 퍼져있어 지역인재할당을 해도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받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 뿐 아니라 인재 풀이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은 공식 발언은 자제했지만, 포럼이 끝난 후 최 사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사장은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우선 교육기능 강화가 우선이라며 이외에도 문화, 의료시설 등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혁신도시와 지역균형발전 시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나영희 복지이사는 서울이 메트로폴리스(전국적인 기반 위에 정치 경제 정보 등의 기능을 통할하는 대도시)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강제적인 정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9.01.15 19:56

인사 - 전주시

전주시 팀장급 인사

  • 사람들
  • 전북일보
  • 2019.01.15 19:56

전주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 회복한다

전주시가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2019년도 전주형 공동체 육성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2019년 온두레공동체 선발을 위한 공동체 예비학교 입교식 신청을 접수한다. 온두레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단계인 디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이음단계, 지속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희망단계,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공동체 예비학교는 2019년도 전주형 온두레공동체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행단계로, 신청한 공동체별로 2~3명의 구성원이 참여해 온두레공동체와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뤄진다. 특히 공동체 예비학교에서는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단체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인 회계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밀착 도움으로 △회계의 방향과 적절성 △사업의 구성 부분 등을 집중 관리받을 수 있다. 이번 공동체 예비학교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체 대표 및 회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학교에 참여한 공동체는 사업 신청서를 보강한 후 오는 2월8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지는 공모접수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전주
  • 이강모
  • 2019.01.15 19:56

외국인의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전북대학교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이 전 세계에 전주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글로벌 홍보대사가 된다. 전주시는 15일 외국인 전주 홍보대사들이 한 달 간 전주한옥마을에서 실제 생활하고, SNS 등을 통해 전주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는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입주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외국인 홍보대사는 키르기스스탄과 팔레스타인 출신 전북대 외국인 대학생 2명으로, 이들은 한옥마을 창작예술공간(완산구 어진길 31)에서 오는 2월14일까지 한 달간 생활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한지와 한식 등 전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경기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느낀 전주의 매력을 영문과 자국어로 경험담을 작성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외국인 홍보대사를 통해 전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입주프로그램으로 올해 전북대와 세종학당 재단 외국인 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총 9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카느케이씨(키르기스스탄여25)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문화를 좋아해서 전주에 오게 됐다면서 전주의 아름다움을 SNS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싶어 신청하게 됐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

  • 전주
  • 이강모
  • 2019.01.15 19:56

[광주업체, 대구 오염 토사 임실 매립] 임실에 업체 있는데 왜 등록·허가 권한은 광주시에?

토양정화업체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등록허가권한을 부여하도록 현행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리지침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임실에 오염된 토사를 정화하는 토양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임실군은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업체 등록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항에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도 업체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다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 시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로 관련 법과 지침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임실에 위치한 시설인데도 군은 허가 권한도, 지도관리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해 10월 23일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은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완수 전북도의원(임실)도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주 사무실은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전북지역 어디라도 설치가 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15 19:56

광주업체, 대구서 반출한 오염된 토사 임실로 반입…군민들 ‘반발’

광주광역시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져온 기름때나 중금속 등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토사를 전북 임실군으로 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광주시 소재 A토양정화업체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했다. 이곳에서 오염된 토사를 반입해 정화시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사는 기름으로 얼룩진 토양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대구시의 한 버스정비업소에서 반출된 토사(260톤 상당)를 임실군으로 반입시켰다. 임실군은 업체가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업체는 되레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 문제는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 등록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가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런 제지 없이 임실군에 업체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임실군에 정화시설 설치검토와 관련해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임실군은 토사 반입 소재지가 청정호수인 옥정호와 인접하고, 업체가 다루는 토사도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토양정화업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임실군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 등록허가를 내줬다. 임실군은 A업체를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임실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5일 집회를 갖고 업체는 임실군과 협의사항이 남아있음에도 오염토양을 불법으로 반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군민을 무시하고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즉시 임실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A업체 대표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19.01.15 19:56

체육계 미투 부실수사 논란, 검·경 책임 ‘떠넘기기’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가 고교 재학 때부터 코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 사건이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이 들끓자 사실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신씨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했던 지난해 3월부터 사건 행적을 따져 본 결과 경찰은 신씨의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검찰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신씨 사건 증거 보강을 요구했고 경찰은 결국 불기소를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가해자의 주소지가 익산이어서 사건은 익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익산경찰은 7월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익산경찰은 신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산부인과 진료 내역, 거짓말 탐지기 조사, 코치 A씨의 회유 문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변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동료 코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10월경 다시 검찰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참고인들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일대일 상황에서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인들의 증언은 그다지 큰 증거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성폭행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최종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 지휘를 받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했겠지만 이 상태로는 기소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면서 (참고인 등) 관련자들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고충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최근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명국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9.01.15 19:56

전주교대 총장, 직원폭행·운전자 바꿔치기 등 의혹…교육부 감사 착수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이 운전한 관용차량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 총장이 학교 내 직원을 폭행하고 직책수행비(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은 토요일인 지난 10월 20일 청주교대 총장을 만난다는 사유로 출장신청서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주에 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께 청주 A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김 총장은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지급결의 확인서에는 운전자가 김 총장이 아닌 수행비서 B씨로 게재됐다. 수행비서 B씨는 당일 김 총장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출장신청서에는 B씨와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출장신청서 허위작성과 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주말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골프장 방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의 직책수행경비 최고액 사용 논란 및 직원 폭행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학 총장의 직책수행경비는 기본으로 월 90만원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기본 지급금의 50%(45만원)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을 지급받았고,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대학의 한 직원을 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비서실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 확인에 나선 본보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전주교대 관계자는 (폭행과 관련해) 당사자(청장)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출장신청서 작성 시 수행비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수행비서의 개인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했고, 이를 취소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도) 사고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총장과 수행비서 간의 소통문제였지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책수행경비는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에서 작성한 2018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안)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최고액(135만 원)을 수령해 비판이 일자 6개월분 270만 원을 반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실확인 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박태랑 수습기자

  • 사회일반
  • 박태랑
  • 2019.01.15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