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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 확대

완주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 예산은 5억62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5000만 원이 늘었고, 보건복지부 상반기 조기집행 방안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반기 중에 3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긴급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기준이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상태다. 이에따라 완주군(농어촌 기준)의 경우 일반재산 기준이 7250만원에서 1억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기 사유 인정 범위 한시적 확대 시행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은 실직, 주소득자의 사망,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 119만4900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비(동절기에는 연료비 9만8000원 추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지원 이후 위기사유가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담당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연계할 계획이다며 위기가정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 완주
  • 김재호
  • 2019.01.16 16:40

정읍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 상정한다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가 오는 22일~30일까지 개회하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8일 제2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인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9일 자 8면) 특히 당시 본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안팍에서는 시의원들이 이번 발의 안건을 놓고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사업이 1건으로 발의되어 있는 안건을 내장산 관광호텔사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분리하여 2건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또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 안건은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은주(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위반이라는 자문결과를 시의장에게 통보해옴에 따라 부의됐다. 한편 시민 김 모 씨는 2018년 예산안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한 후 지인들과 SNS에 소감을 공유했는데 이후 김 의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며 정읍시의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이 문제로 인해 김 의원은 정의당에서 제명됐다.

  • 정읍
  • 임장훈
  • 2019.01.16 16:40

군산 성산·나포 주민들 “청정지역에 레미콘 공장 설립 안된다”

일반 주거환경과 친환경 농업단지에 웬 레미콘 공장 입니까. 목숨 걸고 강력하게 저지할 것입니다. 군산시 성산나포 주민들이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면 성산공원 인근에 추진하는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공장 설립지의 경우 친환경 농업단지는 물론 시에서 조성한 원주곡 뜰아름 전원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 주거 문화지역이라며 결국 문화마을과 친환경 농업단지를 몰살시키는 수작이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주거 및 친환경 농업단지에)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자연환경국민건강을 최우선시로 존중받고 있는 현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과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곳 레미콘 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성산나포 등을 돌면서 수 차례에 걸쳐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했고, 행정심판까지 가다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패소한 곳이라며 그럼에도 또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왜 군산시가 대책 없이 허가 접수를 계속 받고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느냐며 시는 시민들에게 환경 피해를 주는 혐오 시설들이 일반 주거환경 지역 및 농업 주변에 들어 설 수 없도록 제도적인 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현재 주민 간 갈등정신적인 스트레스물질적인 낭비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1.16 16:40

군산시, 산업단지·도심에 숲 확대·조성

군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기 위해 산업단지 및 도심에 있는 숲을 확대조성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6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4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군산시가 미세먼지 다발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림청과 환경부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한 결과다. 산림청이 주관하는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유휴지 및 기존 녹지를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된 대상지폐철도 등에 차단숲을 조성할 수 있다. 군산시는 노후 산업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금강공원군봉공원미룡동지곡동 등 도심 속 자투리 공간에도 도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군 도로지방도로(회미로) 등에는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등의 가로수를 식재하고, 군산흥남초당북초성산초군산남중의 나대지 공간을 활용해 명상 숲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폭염열섬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부에서 주관한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에 선정, 국시비 4억 6000만원을 들여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벽면녹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녹지대의 빈 곳이나 도심 내 자투리땅에 나무 한 그루, 꽃 한송이라도 더 심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1.16 16:40

군산시, 미래 신산업 육성 적극 추진

군산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과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은 전북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선도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형 자동차로의 업종 전환과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평가인증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44억원을 투입해 14종의 장비와 장비 보관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90억원을 투입해 5종의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며, 기존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자율주행 상용차 부품업체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행석 군산시 기업지원과장은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 전기동력자동차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도적 대응이 가능해져 군산지역 자동차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1.16 16:40

군산시, 시민·지역 중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군산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새만금 내부 공유수면(100만평)에 시민투자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발생수익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상생구조의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부지 제공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전북도에서 추진 예정인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 및 인력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체와 연구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가정 및 에너지 취약계층인 경로당에도 단계적으로 태양광시설을 보급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100MW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평가기술 개발 및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실증 기술개발의 국책연구와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현재 수상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조성 사업비 20억원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의향이 있는 여러 기업들과 접촉 중으로, 생산제조 및 연구개발 등의 기반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군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19.01.16 16:40

군산시, 경제 살리기 주력…5대 중점 방향 수립

군산시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기해년 변화와 혁신으로 다시 뛰는 군산경제를 위해 5대 중점방향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이끌기 위해 △2019년도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확대 △시민이 돈 버는 자립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쾌적한 청정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스마트 로지스틱센터 건립,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과 상생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돈 버는 수산업과 미래성장형 어촌을 만들기 위해 수산물 유통가공 식품산업 선진화와 자립형 어가소득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요구하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국가2산단 내 임해업무단지에 1140억원이 투입되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환적루트와 화물 인센티브 지원으로 글로벌 물류중심 군산항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광역 해양관광레저 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숲 조성,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생활 속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군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19.01.16 16:40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난관

익산시가 새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한 기반조성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사업주를 설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복합환승센터에 고속버스 측은 입주 불가, 시외버스 측은 조건부 입주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이 올해 핵심 시책인데도 아직까지 부서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선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발역 선정을 위해선 역세권 개발과 함께 열차에서 내려 택시나 시내시외고속버스와 같은 다른 이동수단으로 갈아 탈 수 있는 환승기능이 필수적 요소로 제시된다. 그러나 익산시 평화동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는 KTX열차와 경쟁업체라며 익산역에 조성될 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 측도 현재의 부지를 정리해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터미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요구하는 조건부 이전에 동의한 상태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함께 입주해 있는 익산공용터미널에 고속버스는 존치하고 시외버스터미널만 이전하게 되면 부지활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외버스만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익산시에는 유라시아 철도를 담당하는 부서와 복합환승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으로 나뉘어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라시아 철도는 교통행정과에서, 복합환승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달 말 단행될 정기인사를 통해 정책부서를 신설해 유라시아 철도 관련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연관된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은 부서별로 업무가 나뉠 전망이어서 협업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라시아 철도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총괄부서와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익산
  • 김진만
  • 2019.01.16 16:40

익산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에 총력

익산시가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를 투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집중한다. 올해의 이같은 예산 투입은 지난 2018년 15억2000만원에 비해 1억3000만원이 증액된 수치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총 59억2000만원을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비로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다. 긴급복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기사유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46만원), 일반재산 1억 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선정요건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가지고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다며 특히 겨울철은 어려운 이웃이 더욱 힘든 시기로 민관이 힘을 합쳐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19.01.16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