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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가진 특례 권한도 못 챙기고"…전북 교육특례 '뒤늦게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굴한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가운데 '중복감사 특례' 조항 배제를 두고 뒤늦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섰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은 교육특례를 통해 자체 감사권을 확보해 중복감사를 받지 않는 반면에 전북을 포함한 세종과 강원교육청은 감사 특례가 배제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는 감사 특례 배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전북자치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자치감사 기능을 두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받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에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 감사로 인한 업무가 가중됐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중복감사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교육청 정책기획과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특별법에 '자체 감사권 확보'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특별법에 '중앙감사 배제' 조항이 들어갔다. 우리 교육청 역시 세종·강원교육청과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했지만 교육부가 특교세 등 예산을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권이 2차 특례 발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을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로 특별자치시·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감은 제외되어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학예 연구에 대해서 상호 의견제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특례에 미반영된 전주교육지원청 분청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은 "전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분청을 하지 못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 1곳이 2곳의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주교육지원청을 분청(덕진구·완산구)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교육부가 승인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30 18:12

전북자치교육청, 국제교류수업 확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확대·운영한다. 30일 전북자치교육청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도내 초·중·고 46개교를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개교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교류수업형이 9개교, 해외 방문 교류수업형 35개교, 해외학교 초청 교류수업형이 2개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8개교다. 지역별로는 전주 14개교, 군산 3개교, 익산 6개교, 정읍 1개교, 남원 2개교, 김제 5개교, 완주 3개교, 진안 2개교, 장수 3개교, 순창 3개교, 고창 2개교, 부안 2개교 등 총 12개 지역이 참여한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국내 학교와 해외 학교가 공동의 관심사를 정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를 말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공동수업을 시작으로 해외 현지에서 대면 교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외학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도 운영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31일 국제교류수업 학교로 선정된 초·중·고 46개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갖는다.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공동수업 및 초청수업 지원 방안,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안내, 국제교류수업 운영 사례를 나누고 교류 국가별 분임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은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온라인 교류수업형과 해외방문 교류수업형, 해외학교 초청 교류수업형으로 유형화하고 학교별 상황과 조건에 맞게 국제교류수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실시간·비실시간 5차시로 운영됐던 온라인 수업을 올해는 실시간 8차시 이상으로 확대해 교사·학생 간 실질적인 교류와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학교 발굴·연계를 위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필리핀 카비테주, 일본 재외 한국교육원 등과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30 18:12

전북대, 태국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나선다

전북대학교가 해외 교육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JBNU국제센터 설립과 글로벌 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과 빠툼타니 소재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해 JBNU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글로벌 교육 교류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 학생, 학술정보 등의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전북대가 진행한 태국 중등교육기관 교장단 방한연수에 참여했던 태국의 싸라윗타야 고등학교를 찾아 우수 학생들의 전북대 학부 학위과정 입학에 관해 교장단과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대학 설명회도 진행했다. 싸라윗타야 고등학교에는 한국어 전공이 개설돼 현재 고등학생 100여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태국 방콕 소재 자매대학인 시나카릿위롯 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시트히니 타마차이 학과장과 한국어학과 교원 등을 만나 단기 프로그램 등 실질적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시나카릿위롯 대학 학생들이 전북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한국교육원을 방문해 태국지역 내 한국어교육과 전북대의 유학생 유치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태국 지역의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우수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최선을 다해 교육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 교육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나가 글로벌 교육 교류를 확대 및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학
육경근
2024.01.30 18:12

우석대, 평생지도교수 상담경험 수기 공모전 시상

우석대학교가 30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2023학년도 평생지도교수 상담경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평생지도교수제는 학업과 진로 문제 등 전반적인 대학 생활과 졸업 이후 취업 현장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교수-학생 연계 상담 시스템이다. 우석대는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본부, 학생상담센터 등을 주축으로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우진(간호학과 2년·지도교수 장태정) 학생은 내용의 적합성과 완성도 등의 평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김주은(특수교육과 3년·지도교수 정진자) 학생 외 4명이 최우수상을, 전진(유아특수교육과 4년·지도교수 전지수) 학생 외 9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남천현 총장은 “학생들의 고민 등을 직접 챙기고 있는 교수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평생지도교수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학
육경근
2024.01.30 18:11

전주대 사범대학, 라오스 수파누봉대 언어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이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언어대학과 상호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 지난 29일 라오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기범 사범대학장과 쑤리뎃 깨오부아라펫 부총장, 분타위 깨오분콩 언어대학 학장 등 양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대학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파누봉대학교는 라오스 제2의 국립대학이다. 앞서 전주대는 지난 2006년 수파누봉대학교 설립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 학교 운영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수파누봉대학교의 부총장을 포함한 20명의 교직원 연수단이 전주대에서 한 달 동안 교육연수 및 학사 운영시스템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박기범 사범대학 학장은 “수파누봉대학교 언어대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통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GKS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통해 라오스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국가의 고등교육 발전을 돕고 있다.

대학
육경근
2024.01.30 18:11

'동네 책방'이 사라져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서점 소멸 예정 지역‘이 늘어가고 있다. '동네 책방'인 지역서점이 지방 소멸에 따른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해 자취를 감춰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서점은 단행본과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서점, 특정 주제의 도서를 판매하는 전문서점, 도서 외에 음료와 문구 등을 판매하는 복합서점으로 구분된다. 특히 서점은 최근 개인사업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만남·전시·책 읽기 동호회 등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과 동네의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전주와 완주, 군산, 익산 등을 제외한 전북도 내 대부분 지역의 서점이 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의 저가 공세 등의 문제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지역 서점 현황조사 및 진흥 정책 연구‘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8.1개소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3번째로 서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점이 단 한 곳 뿐인 지역이 5곳(무주·순장·임실·진안·장수)으로 파악돼 '서점 멸종 예정 지역' 순위 역시 3번째로 높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발간한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지역인 고창, 김제,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등 총 8곳에서 서점이 1~2곳에 그치는 등 종이책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2년까지 임실에서 서점을 운영했던 A씨는 “서점 운영을 시작할 땐 소외되는 지역민 없이 종이책을 만지고 구경하며, 고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곳(임실)에 서점을 차렸었다”며 “하지만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서점을 폐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주리 서일대 교수는 “지역 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공간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가 저자를 비롯한 다른 독자와 만나 문화적 소통이 이뤄지는 곳이다"면서 "그 지역의 문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동네책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인의 자발적 의지로 운영되는 지역 서점의 역할을 국가 예산을 들여 운영되는 도서관이 대신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역 서점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 지자체와의 문화적·공익적인 파트너십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4.01.30 18:07

양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한 첫 발…전북특별자치도 양성평등 확산 도민토론회 열려

지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되려면 양성평등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약화되고,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 정책이 동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30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1층에서 열린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도민토론회 '새로운 전북, 특별한기회 양성평등에서 답을 찾다'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이 양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해 역설했다. ‘지속가능한 지역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원정 센터장은 이날 양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전망하고 전북자치도의 산업 특성, 양성평등 관점으로의 정책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원정 센터장은 “양성평등 정책 변화를 초래할 여러 요인 중 사회구조적 변화를 눈 여겨 봐야 한다”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AI(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커졌고 고소득 국가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자리 위협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대내외 환경 진단과 분석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약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청년세대에서의 젠더갈등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2~30대 청년세대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세대에서는 남녀 모두 성역할 인식이 크게 약화되었음에도 교육 현장이나 기업, 병역제도 등 우리사회 제도나 관행은 여전히 성역할을 분리, 성별분업을 전제하고 있어 청년 남녀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며 “성별화된 사회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양성평등 정책을 토양 삼아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전북자치도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해서 단순히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 복지‧돌봄 지원 확대가 아닌, 지역 산업 고용 구조에서 어떻게 여성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생활균형 및 가족 돌봄이 가능한 기업 모델 정립에 대한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앙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나아가서 주류의 정책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권한을 이양받은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생활
박은
2024.01.30 18:06

[문화 인터뷰] "관객에게 감동, 위로를 선물하는 안무가 되고 파"

올해 우진문화재단 신인 춤판에 선정된 강동혁(27) 씨는 “정말 좋다”고 말했다. 15분 간의 짧은 공연이지만 그가 안무가로서 관객과 만나는 첫 작품이 이번 신인 춤판 선정작 ‘친구’이기 때문이다. 우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신인춤판은 30세 이하 안무가들이 첫 발을 내딛는 데뷔 공연이다. 지역에서 실력 있는 안무가를 소개하는 무대로 가장 젊은 춤의 유형과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동혁 씨는 30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젠가 관객으로 봤던 무대에 직접 설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며 신인 춤판 선정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23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릴 신인 춤판 공연을 위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친구라는 작품 주제를 무대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예측 불가한 몸의 테크닉을 연구하고 다양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을 미학적으로 접근하고 비언어적 표현으로 관객과 소통해야 하는 만큼, 추상적인 느낌을 덜어내기 위해 각 움직임마다 키워드를 설정했다. 친구라는 큰 주제 안에 ‘의지’, ‘갈등’‘화해’ 등 안무가로서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과 느낌을 정리했다. 강 씨는 “무용공연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장르에 비해 추상적이다 보니 관객들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며 “무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관객에게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3월에 열릴 신인 춤판 공연 준비에 열심히 분투 중인 그이지만, 강 씨는 올해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국·공립 무용단에 입단하는 것이다. 지역에 관계없이 본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용단이라면 고민 없이 입단하겠다고 했다. 강 씨는 “대중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처럼, 저도 무용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물하고 싶다”라며 “아직은 안무가로서 제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지 못했지만, 신인 춤판을 발판 삼아 더 새롭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4.01.30 18:06

문화재청, 대형 불화 ‘괘불’의 지역별 특징 고찰한 국·영문 보고서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한국 괘불의 미>의 영문판(제1편, 경상지역)과 국문판(제2편 전라지역)을 발간했다. 괘불은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대형 불화다. 실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등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의 불화로, 우리나라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70년대 중반부터 불교 회화 조사 사업을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사찰에 소장된 괘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성보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대형 불화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책은 그간의 조사 결과에 미술사 분석을 더해 우리나라 괘불의 조형적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심화 연구 결과를 담았으며, <한국 괘불의 미1: 경상지역>(2022)의 영문판인 <The Beauty of Korean Gwaebul 1 Gyeongsang Province>와 <한국 괘불의 미2: 전라지역>을 발간·배포한다. 괘불을 단일 주제로 한 첫 영문 연구서인 제1편 영문판에는 경상지역 사찰 24곳이 소장한 국가 지정 괘불 26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다. 또 괘불이 생소한 해외 독자와 연구자의 눈높이에 맞게 원고를 보완하고 화기(畵記)와 문양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어 제2편 국문판에는 전라지역 사찰 15곳에 있는 괘불 15점과 초본 1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전라지역의 화승(畵僧)과 도상 분석, 불교의식집에 대한 조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전라지역 괘불의 역사성과 조형적 특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담겼다. 또 괘불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창기 괘불과 전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의겸(義謙), 비현(丕賢)과 같은 여러 화승이 제작한 괘불의 세부 모습을 정교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사진이 수록됐다.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 문화유산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4.01.30 18:06

[짤막]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참가자 공모

국립무형유산원이 2024년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 참가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국가무형유산 예능분야(개인·단체) 전승자 공연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한 전승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2018년부터 2023년 이내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한 공연기획·홍보 및 연출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063-280-1464)에 문의하면 된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4.01.30 18:05

[NIE] AI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체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판사를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미 AI가 인간 판사에게 판결을 제안하고 있으며,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에선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강간, 아동학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의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로 인해 점점 법관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인간 판사대신 AI 판사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I 판사의 판결 오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쟁점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6월 26일, "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허정원 기자. ▶ 전북일보, 2024년 12월 4일, “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엄승현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행 거리 20㎞, 적발시간 오후 8시35분경.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5일 발생한 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기록을 입력해봤다. A씨가 과거 같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추가로 입력하자 평균 형량이 벌금 600만원이라는 답이 나왔다.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다른 음주운전 사건의 조건도 입력해봤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쯤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면허취소 이상) 상태로 운전한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었다. 심지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 두달여 만에 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적발됐다. 이런 조건들을 AI에 입력하자 징역 10개월이 나왔다. 실제로 B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6일 ‘AI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AI가 판사의 양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형위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최근 5년간 선고·확정된 특정 범죄군의 사건을 모(母)집단으로 보고, 양형인자가 될 만한 사정을 고려해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다. AI도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유사 사건을 검색해 사건별 양형 분포를 파악하는데 시간·노력 절감 효과가 있고, 신속하게 형량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복잡한 다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I가 재판 등에 활용된 국내외 사례도 제시됐다. 민간 리걸테크 기업인 ㈜로이어드컴퍼니가 개발한 ‘AI알법’은 3만건 이상의 판례를 토대로 음주운전·강제추행·사기 등에 대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3년 2월 위스콘신주 법원이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경찰로부터 도주한 에릭 루미스 사건에서 컴파스(COMPAS)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당시 컴파스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자, 법원은 이를 양형 자료로 참작해 루미스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재판예측 알고리즘이 실제 판결과 79% 일치한다는 점도 소개됐다. 그러나 AI가 조력자의 지위를 넘어 단독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결 기계’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다수의 전문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내린 결과에 대해 피고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리적인 판단 근거와 논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블랙박스’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순 있어도 판단 결과의 이유를 역추적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서다. 김 교수는 “민간 AI와 법원의 AI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법원 AI가 항상 옳다는 이유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사법부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도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 인공지능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I가 기존 데이터의 편견까지 학습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학습할 수사·재판 자료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재 판결문마저도 일부만 공개되고, 공개된 판결문도 개인정보 부분은 삭제된다”며 “영리 목적으로 AI를 만들어 법원에 팔 목적으로 형사소송 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피고인·증인의 진술이 법관이 느끼기에 신빙성이 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 등 비언어적인 부분은 문서화하기 어렵다”며 “숙련된 법조인의 관찰력에 준하는 비언어적 음성인식 분석 기술은 언제쯤 개발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기록 공개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재판 과정을 촬영·녹음하는 설비 문제에서부터 AI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AI가 어떤 로직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 사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 중앙일보, 2023년 6월 26일) [읽기자료2] “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전북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가 4일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변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최우수판사 1명과 우수판사 5명을 선정했다. 또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9개도 소개됐다. 전북변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법관들의 나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이다. 이 같은 나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북변회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5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67.57점)보다 5.86% 올랐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36점으로 지난해(93.09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련한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90명이며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74명(참여율 55.77%)이 참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4일 2023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북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판사를 선정했으며 대상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수판사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장석준 부장판사(가나다순) 5명이 선정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재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평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매년 비슷한 나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변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관의 부당한 재판은 한쪽만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평가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법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북일보, 2023년 12월 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AI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예시) 네. 왜냐하면 AI판사가 인간판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예시) 아니다. 왜냐하면 AI판사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생각 키우기 (1)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에게 AI판사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봤다. 아래 챗GPT의 대답을 바탕으로 관련 질문들을 만들어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찬성 첫째, AI 판사를 도입하면 인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민원 처리 및 사건 해결이 빨라질 것입니다. 둘째, AI는 프로그래밍된 규칙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판사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와 기능을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첫째, 어떤 사건은 감정, 윤리,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AI는 감정적 판단과 인간적인 고려를 할 수 없어, 특히 복잡하고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고려: 판사의 업무에는 도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불가피하며, AI는 도덕적 윤리를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AI 시스템은 데이터의 품질과 학습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오류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해킹 등에 의한 보안 위협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판결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또한 앞으로 AI 판사 이외에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저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AI 판사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 판사보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법률정보 사이트 네플라는 편파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한 후 500만 건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사용하여 형법 범죄자들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PSA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판사의 경우 상태에 따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나왔는데,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맨 처음 재판을 받는 3명은 그날 맨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 3명보다 2~6배가량 석방될 확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판사의 업무처리 속도가 법원 내 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으로 인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형사소송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형사 재판 1심 기준, 끝나기까지 138일이 걸리지만, 그에 비해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에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을 때, 인간 변호사는 1시간에 걸쳐 수정하는 계약서를 5초 만에 16곳이나 수정하는 속도를 보였다고 2022년 KBS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I 판사는 복잡해지는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판사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 판사에 경우 인간보다 더 많은 판례와 양형기준, 증거 등을 참조하여서 피고인 개개인의 사건에 최대한 비슷한 사건을 찾아 기존 사건을 분석하여서 인간 판사보다 피고인 개인에 상황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 AI 판사의 경우 유사 사건을 검색해 사건별 양형을 파악하는데 시간 절감 효과가 있고, 신속하게 형량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복잡한 다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각 사건에 맞는 다른 쟁점에 인간 판사보다 집중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편향적입니다. AI 판사는 인간 판사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는데, 이때 데이터 자체에 편향성이 있다면 AI 판사의 판결 또한 편향적인 판결이 됩니다. 일례로 프로퍼블리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형사피고인 중 흑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 재범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백인보다 흑인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해 연구한 포항공대의 논문에 따르면 이것은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생긴 결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AI가 아무리 완벽해져도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AI 판사를 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I를 판사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AI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원은 모든 국민을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AI 판사는 어떤 이유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는 것을 XAI라는 시스템을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XAI기술은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XAI가 만들어진 이유가 AI에 오류를 잡기 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반응임과 동시에 알고리즘에 유출 가능성으로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에픽 오리진에 의하면 컴파스 회사에서는 실제로 XAI에 기술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AI는 변화된 가치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AI 판사는 기존에 있던 판례와 양형기준을 따르는 판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 김재인 교수는 “인공지능 판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판례의 변경이다”라고 합니다. 즉 사회에 변화된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AI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4.01.30 18:0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건반 위 발레리나-정은교 전주 한들초 4학년

오랜만에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안녕! 피아노가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이 움직인다 건반 위에서 발레리나가 춤추는 것 같다 띠라라리란! 페달을 울리면 더 멋진 연주 아! 피아노 위에 발레리나가 있구나! △ 오늘 무슨 음악을 들었나요? 피아노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을 상상해 봅니다. 리듬은 사람의 마음을 흥겹고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춤추는 청룡을 기다립니다./박월선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1.30 18:05

아날로그 교육의 회귀

미국의 각 주들이 필기체 의무교육법 만들기에 나섰다. 그들의 필기체 의무교육법은 초등학생들이 필기체를 읽고 쓰게 하는 교육을 의무화한 법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초등학생 숫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필기체 교육 시행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필기체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던 캘리포니아주 초등학생 260만 명이 1월부터 필기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2010년대 들어서 각주의 ‘교육 공통 핵심 기준’에서 필기체 의무교육 조항이 빠지며 필기체를 가르치는 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4~5년 전부터 다시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주가 늘고 있다. 스물한 번째로 필기체 의무교육을 채택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다섯 개 주가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손글씨 쓰기가 이제는 의무교육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현실의 배경에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기 확산이 있다.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손글씨 쓰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읽기 능력 등 기초 학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실제로 증명되면서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문해력과 학력 저하를 가져온 환경에 직면한 나라들이 디지털 교육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고 아예 여섯 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중단시켰다. 디지털 기기 대신 책을 읽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종이책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 구입비를 대폭 늘려나가는 정책도 내세웠다. 디지털 기기를 교실에서 퇴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아예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도 이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거나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 교육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교육 방식을 아날로그로 되돌리는 배경에는 필기체 교육이 뇌와 인지 발달을 촉진하고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 현장 전면에 디지털 교육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교육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의 교육 정책 변화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적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해 보인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1.30 18:04

광역교통법, 전주권 포함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해야

2024년 갑진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노력 중 그 첫 번째가 교통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와 인근 완주, 익산, 김제, 더 나아가 군산, 정읍시가 '광역교통법'이 정한 대도시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65만의 대도시이며, 생활인구 100만을 넘는 전북의 중심도시입니다. 익산, 완주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전주권 교통통행량은 일일 12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 13만대, 울산권 12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의 탄소와 수소산업을 위한 국가공단, 익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새만금지역 공단과 공항, 신항만 등이 조성되면 도내 각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전주권을 신설하여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이며, 이 중에서 수원은 수도권에, 청주는 대전권에, 창원은 부산·울산권으로 이미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전북·전주권만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며, 결국 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통해 총 127조 119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전북은 광역교통 2030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전주권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고립된 차별의 땅이 되었습니다. 국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기재부의 전횡이며 횡포입니다. 대도시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역교통법 시행령의 제·개정 연혁을 보면 애초 광역교통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한정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29곳을 늘린 32개 지역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3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주권을 배제한 것은 기재부의 어설픈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역교통법 대도시권에 전주권 포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2024년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권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1.30 18:03

전북자치도 수출 미·중 의존도↑⋯경제정책 영향 타격도 커

전북자치도의 미국·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중국인 만큼 양국의 무역 분쟁·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전북자치도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30일 조사연구보고서 '전북지역 수출 구조의 특징·시사점'을 발표하고 "전북 수출의 미·중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세계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 5대 수출국은 수출금액 기준 미국·중국·일본·베트남·러시아 순이다. 이중 미국·중국 수출 집중도는 지난 2011년 18.1%에서 지난해 37.8%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금액은 16억 달러로 가장 높았다. 중국은 10억 7000만 달러, 일본은 3억 9000만 달러, 베트남은 3억 4000만 달러, 러시아는 2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국 중 미국·중국이 유일하게 1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전북자치도의 수출은 미국·중국 수출이 견인한다는 말을 증명케 하는 수치다. 문제는 이미 미국·중국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수출은 2002년 이후 오랜 기간 수출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2022년부터 동제품·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 등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1위를 미국에 내줬다. 최근 부진해진 미국·중국 수출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미국·중국 등 5대 수출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특정국 집중도 완화를 위한 신흥 수출시장 개척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중동 등을 신흥 수출시장으로 지목했다. 조사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함건 과장은 "전북자치도 수출 구조의 특징을 감안할 때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소지가 있다"면서 "글로벌 교역 분절화 흐름 지속에 대응해 소비재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신흥 수출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1.30 17:50

지역신보법 국회 통과⋯전북신보, 보증재원 추가 확보 전망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출연요율 범위가 변경된 것은 지역신보·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앞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타 보증기관 대비 늘고 있으나 법정 출연요율은 현행 0.04%로 타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신용보증기금 0.225%·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출연요율 상향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개정안은 지역신보·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고 하한 0.08%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 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향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0.04%인 지역신보 실제 출연요율을 기본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한다. 2년 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연요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전북신보는 출연요율이 현행 0.04%에서 0.07%로 인상될 경우 금융회사 법정 출연금이 매년 71억 원씩 증가하고 연간 2700명의 전북지역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노력한 전국 17개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든 임직원이 결실이다"면서 "이번 법정 출연요율 인상으로 보증재원이 확보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증 공급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1.30 17:50

꿈드래장애인협회, 뇌병변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건조기 지원

꿈드래장애인협회가 30일 설 명절을 맞이해 뇌병변 장애인의 거주 시설인 완주군 은혜의 동산에 찾아 건조기를 전달했다. 꿈드래장애인협회는 세탁물이 많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뇌병변 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을 고려해 건조기를 지원했다. 하태복 회장은 "건조기가 뇌병변 장애인의 위생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내 소외된 이웃을 살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드래장애인협회는 근로자 7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다. 매년 장애인 합동 결혼식, 국토순례, 체육대회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1.30 17:50

청년 경제인 한자리⋯전북청년경제인협회 신년 인사회

"특별한 청년, 다시 태어나는 전북자치도!" 2024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신년 인사회가 지난 2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렸다. '청년이 살리는 전북자치도'를 주제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제기관 단체장, 전북청년경제인협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현황·활동 계획·비전 발표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표창장 수여, 신학기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새해를 맞아 2024년도 전북청년경제인협회의 새로운 슬로건도 발표했다. 슬로건은 '특별한 청년, 다시 태어나는 전북자치도'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돋움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청년 경제인과 다양한 기관의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전북청년경제인협회는 네트워킹, 역량 강화, 사회공헌, 회원사 확충을 통해 지역 청년경제인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일준 회장은 "전북자치도 청년 경제인들은 항상 도전해 왔다. 앞으로도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겠다. 도전을 즐기는 분위기를 마련하고 소통과 교류가 중시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사회·경제·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전북청년경제인협회는 청년 경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년경제인협회는 전북자치도 내 청년 경제인이 이끄는 협회다. 2020년 지역·청년발전 키워드로 경제인 모임으로 시작한 전북청년경제인협회는 지난 2021년 1월에 창립됐다. 세이브 더 칠드런 전북지역 결식아동·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 성금·생필품 기탁 등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해 왔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4.01.30 17:50

백종일 전북은행장 취임 1주년⋯변화·혁신 '최우선'

백종일 제13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1월 2일 취임한 백 은행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 경영의 전방위적 위협 요인을 대처하면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 1년간 전북에 본점을 둔 유일한 금융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백 은행장은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전북은행을 진두지휘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환경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린 백 은행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 전북은행의 역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늦었지만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13대 전북은행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와 코로나19 팬데믹·가계 부채 등 많은 어려움과 풀어나가야 할 과제의 해법을 직원들과 함께 찾아가며 우리만의 특화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여러 실천 방안을 경영 전반에 도입해 능동적 대처와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상생 경영 실천, 전북은행만의 브랜드 네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녹록지 않은 전북자치도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타개해 나가는 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제 상황은 성장성 정체와 고령화 심화에 따른 구조적 한계·제조업 위축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독자 권역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선도적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의 역할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금융 소비자는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지속 성장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상생 경영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역 상공인과 중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은행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단한 어깨를 다독이며 전북은행이 든든한 응원군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지역 상공인·서민뿐만 아니라 전북은행의 외국인 종합 금융 서비스도 눈에 띕니다. "인구 문제·노동 정책상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일찍이 외국인 대상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외국인 비대면 상품 가입·전자 금융 서비스를 오픈했고 이를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대출 실행과 전자금융 가입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핀테크사와의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신뢰성 있는 송금 솔루션 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중 가장 먼저 해외로 눈을 돌려 성공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방은행 중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전북은행 해외 사업의 거점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의 경우 JB금융이 인수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은행을 통해 국내 은행 최초로 캄보디아·대한민국 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송금도 가능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전북은행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앞으로도 해외 시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의 디지털 금융 시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 금융은 시대적 숙명이자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전북은행만의 디지털 금융의 표준과 방향성을 세우고 비대면 상품·영업 채널 확대, 비금융 핀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디지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출·예적금 상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전북은행의 대출 상품 금리가 높다는 말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의 주 대출 고객은 신용 평점 하위 50% 이하 금융 취약계층입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고 리스크 대출 상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 금리가 높게 산출되면서 금리가 높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금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을 위한 지원을 적극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북은행 경영 구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도 은행의 핵심 사업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시장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시장은 무한가능성의 시장입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그동안 축적된 전북은행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세밀하고 촘촘한 평가모형개발·필터링 등을 통해 금융회사 비대면 대출 중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은행장님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행보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전북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 10%를 사회공헌활동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730억 원가량을 환원해 왔습니다. '전북은행' 자체 차원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신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나눔 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지수 총합을 올리는 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실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모임이나 단체들을 가보면 정말 많은 분이 전북은행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몸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고등학교·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6월 공인회계사 3차 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제이피모간증권 조사부장, 1999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업종 팀장, 2005년 페가수스인베스트먼트 상무를 지냈다. 2015년 JB금융지주에 합류해 전북은행 부행장(경영기획·여신지원본부)을 역임했다. 2019년 JB자산운용 대표이사, 2021년 PPCBank(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은행장을 지내 JB자산운용·프놈펜상업은행의 성장·발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2일 전북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했다. 백 은행장은 소비자 중심의 영업 방식을 전환해 금융 소비자와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북은행을 경영하고 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1.30 17:50

KT-모토브, 모빌리티 사이니지 구축 맞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와 ㈜모토브(대표 임우혁)는 30일 ‘AIoT(AI of Things) 기반 빅데이터 수집 및 모빌리티 스마트 사이니지 구축’ 시장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토브는 에지(Edge) 인공지능(AI) 기반 어반테크 기업으로 IoT∙미디어 이동체 장치를 택시 지붕에 장착, 위치 기반 디지털옥외광고(DOOH) 및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수집∙분석을 통해 스마트 시티 운영에 활용하는 도시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oT 이동체 장치의 사업기회 상호 공유 및 사업 공동 추진 ▲AIoT 이동체 장치 및 플랫폼을 활용한 관련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KT는 AIoT 이동체 장치의 KT 통신망 검증과 기술 지원을 비롯해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연동 인터페이스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초정밀 위치관제 및 클라우드 등 인프라를 공급할 계획이다. KT 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장 김용남 상무는 “KT의 앞선 기가센싱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모토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AI와 IoT기반 빅데이터 및 모빌리티 사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