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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남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5세 미만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아 시술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치한 채 시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해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9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액은 270만 원, 임플란트는 2개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대상자의 시술이 완료되면 시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시술비를 지급한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20여 명으로 시술항목, 연령, 장애인 유무 등 객관적 점수표를 통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24명을 지원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진료를 포기한 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구강기능 회복과 함께 더 활기찬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4.01.29 15:59

무주소방서, 겨울철 캠핑·야영 시 화재·안전사고 예방 총력

무주소방서(서장 오승주)가 캠핑장 및 야외취사장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최근 캠핑·야영장에 잇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 471건에 달한다. 월별 발생현황은 1월이 98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92건(19.5%), 2월 68건(14.4%), 3월 54건(11.5%) 순으로 주로 겨울 난방철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집중됐다. 이번 조치는 화재 및 질식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겨울철 화기취급으로 화재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캠핑장 및 야외취사장 안전수칙 홍보와 계도, 준수 당부를 병행·실시했다. 세부적으로 △난방기구보다 방한용품을 적극 사용할 것 △소화기 상시 주변 비치 △야영장 텐트 내부 화기 취급 금지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위해 자주 환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지참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화기취급과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 사용을 지양하고 수시 환기를 통해 안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1.29 15:58

남임순 주민 대상 '찾아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보고회' 남원서 개최

남원시는 2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관영 도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심민 임실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지사는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전북특별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남원, 임실, 순창에 맞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산림문화‧휴양‧복지특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용하겠다”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적극 활용해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일반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등 남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1.29 15:58

순창군, 관광객에 인센티브 지원한다

순창군이 최근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농촌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우선 군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외 여행사 및 수학여행단에게는 대당 30만 원의 버스비를 지원한다. 특히 코레일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20인 이상의 관광객의 경우에는 남원, 익산 등 순창 인근 기차역부터 순창 관광지를 순회하고 기차역으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버스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 또 군은 개별 소모임 3인 이상 관외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숙박 이용 시 1박당 1인 1만 원과 농촌체험시설 체험 시 체험비의 50% 범위에서 1회 1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단, 관내 식당 이용과 관광지 방문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거주 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연중 수시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외거주자나 여행사는 순창군(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여행 당일 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마케팅 및 지원정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홍보자료를 전국 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관광객 유치지원 관련 텍스트 동영상을 제작해 SNS 홍보도 병행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순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순창
  • 임남근
  • 2024.01.29 15:58

무주 옛 용포공예원, 무주드림연수원으로 탈바꿈한다

무주IC와 무주읍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옛 용포공예원이 민간 참여 개발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주군에 따르면 ㈜드림연수원에서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며 앞으로 지상 4층 규모에 160여 객실과 대교육장(400명 이상 수용), 소교육장, 식당,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인성 및 진로 탐색, 소통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연수시설로 운영(투자계획 규모 약 450억 원)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개발로 무주군은 관광자원과의 연계 효과는 물론, 관내 일자리 창출(70여 명)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선규 군 재무과장은 “교육·연수시설로 용도 지정해 올 1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을 진행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라 8억 4100만 원에 매각해 무주군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며 “지정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특약도 등기해 현실화 기반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1970년에 학교 시설로 준공됐던 이곳은 2006년~2008년 매입 증축돼 2016년까지 용포공예원으로 활용됐으며 시설 노후로 인해 2021년 용도 폐지, 일반재산으로 관리돼왔다. 시설 활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주군은 해당 시설을 용도 지정 매각을 진행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1.29 15:57

임실군,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임실군이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담당하는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올해부터 상향해 운영한다. 군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달부터 확대한다. 운영은 오는 2월 1일부터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10%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올해는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발행하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170억 원을 발행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이나 농·축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 지역 2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은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하고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 충전으로 판매 대행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1100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구매자들에 편의가 제공된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며 해당 가맹점에서는 취약계층 명절과 외출장병 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심민 군수는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 확대와 할인으로 군민과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1.29 15:57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 시동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산업 선점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생태계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2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한국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푸드테크센터(센터장 이기원)와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푸드테크산업 확대와 육성·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익산시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서울대 푸드테크센터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푸드테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추진, 교육·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 이후에는 디지털 시대 식품산업의 변화 및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식품산업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민국 : 세계 푸드테크산업 주도 전략’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원광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식품 분야에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대학, 관련 기관 등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 푸드테크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푸드테크산업 선도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푸드테크 기반 식품산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조례 제정과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예정 중인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사업의 식물 기반 대체식품 분야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4.01.29 15:57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동행

익산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간담회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면서 생활비와 주거 공간, 학업 생활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매월 40만 원이었던 자립수당이 10만 원 인상돼 50만 원이 지급되고, 이와 별개로 시가 2022년부터 익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해 온 익산사랑 자립정착금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안정적 자립의 플랫폼 역할을 할 살림 일체형 임대 아파트도 제공된다. 이는 후원자 발굴을 통해 입주 후 바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살림 일체를 갖춰 최대 5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다. 시는 여성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5세대를 확보해 2월부터 신청을 받고 보증금 4만 원 및 월 임대료 2만 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 가능 주거지를 확보하는 대로 남성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하다는 계획이다. 29일에는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와 대학 생활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광대·원광보건대에 진학한 지역 자립준비청년은 등록금, 기숙사 우선 배정, 기숙사비 지원, 국가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립준비청년이 온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사회 전체 시스템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익산 소재 종가집(대표 김경일)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지역협의회(회장 진영섭)는 살림 일체형 임대 아파트 제공을 위해 각각 성금 300만 원을 시에 기탁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1.29 15:56

“상관저수지 전북 대표 명소로”

유희태 완주군수가 29일 상관면 연초 방문 자리에서 상관저수지를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지난 22년 11월 완주-전주 상생협력 1차 협약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주시가 소유 중인 상관저수지 부지를 제공하고, 기본계획 용역비는 완주군이, 개발비는 전북도, 완주군, 전주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총 1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3㎞의 둘레길을 비롯해 오토캠핑장, 카라반존 등이 설치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유 군수는 “상관저수지는 완주-전주 상생을 통한 전북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며 “상관저수지 주변을 최우선으로 개발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상관 역사유적-생태관광자원 발굴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천군만마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방어 관문인 ‘만마관’과 정여립 생가 등 지역 내 역사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상관편백숲과 (구)죽림온천단지 등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유 군수는 “상관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겠다”며 “도시재생, 공공주택,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생활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4.01.29 15:56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8여세대 혜택

정읍시가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3개년 계획과 신태인읍 도시가스 설치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요 공급망 확대설치와 도심지역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82% 목표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3년 동안 121억 원(도비 28억 원, 시비 65억 원, 전북에너지서비스 28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23㎞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1348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사구간은 장명동 2·3·7통, 수성동 구미마을·10·37통 지역(479세대) 8㎞로 사업비 39억 원(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 전북에너지서비스 9억 원)을 확보했다. 2025년에는 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상동 11통 및 장명동, 시기동 일대와 연지동 2·3통, 하모동 일원, 2026년에는 36억 원을 투입해 시기동 10·12통, 연지4통, 초산동 6·9통, 금붕동 일원에 공급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공사 방법과 비용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공급배관과 인입배관을 먼저 시공하고 총 공사비용을 신청주민 세대수로 나눈 금액 중 일부를 시 보조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했었다. 3개년 공사는 공급배관 연장길이를 23㎞로 확대해 공급배관 먼저 시공하고,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신청 시 공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인입배관 공사에 따른 발생비용은 전북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주민과 도시가스사가 함께 부담한다. 기존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1년에 1.5㎞씩, 총 15년이 걸리지만, 3개년에 걸쳐 공급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공급지역과 수혜가구가 대폭 늘어나 주민들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태인읍 지역은 올해 30억원을 투입해 공급배관 4.2㎞를 설치해 공동주택 4개소 670세대와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소재지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도 추후 보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3개년 계획으로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1.29 15:55

완주 유일한 영화관 `휴시네마` 재개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작은영화관 `휴시네마` 가 새단장을 거쳐 29일 재개관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영화상영이 중단된 후 3년여만이다. 완주군내 유일한 영화관인 휴시네마는 영화관람을 위해 전주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면서 문화예술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작은영화관 사업으로 지난 2014년 개관했다. 영화관은 2개 상영관에 100석이 채 안 되는 작은영화관이지만, 근로자 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영화관 주변에 산업단지와 둔산지구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봉동읍 일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넓은 주차공간과 복지관 내 체육 및 문화시설, 인근 공원 등이 있어 새로운 둔산지구 문화예술 거점이 될 전망이다. 재개관한 영화관은 기존 공간을 터 카페 휴게소와 매표소를 쾌적하게 만들고, 옥상 테라스를 쉼터로 새롭게 단장했다. 영화관 운영은 기존 완주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에서 완주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 완주문화재단은 평상시 전국 동시 개봉하는 최신작을 상영하며, 다양한 기획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영화 티켓 가격은 일반 상영관의 반값인 7000원(청소년 등은 6000원)이다. 영화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안호영 국회의원, 완주군의회 군의원, 지역 단체장 및 완주군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축사를 통해 “주민들이 기다리던 작은 영화관을 다시 개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영화 관람객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들려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헌철 봉동읍 이장협의회장은 “작은 영화관이 문을 닫아 언제 다시 운영되는지 궁금했는데 멋지게 탈바꿈하여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아 무척 반갑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1.29 15:55

고창군치매안심센터, 지역 한의사회와 한방의료 치매예방사업 협력

고창군 치매안심센터가 고창군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도인지장애와 인지저하 증상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센터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인과 인지저하자 50명을 대상으로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한의(韓醫)치매 예방치료를 지원한다. 한의(韓醫)치매예방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진단 검사상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주민과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우선 선정한다.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치매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에 따른 약물(치매변증별 한약투여)과 비약물(침, 뜸, 전침 등)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고창군 관내 지정한의원은 △고창읍=원광한의원, 중앙한의원, 경희한의원, 경희종일한의원, 인술명인한의원, 보광한의원, 늘봄경희한의원 △흥덕면=흥덕한의원 △해리면=효도한의원 △대산면=대산한의원 등 10개소다. 선정된 대상자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각 한의원에 배정하여 사업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인지선별검사(CIST), 단축형노인우울검사(SGDS-T),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SMCQ), 만족도 조사등을 한의원과 고창군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고창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맞춤형사례관리 △조호물품 지원 △치매치료비 지원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지원 △인공지능 AI돌봄인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유병수 군 보건소장은 “1인 고령자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익숙한 한의(韓醫)치매 예방사업 지원으로 치매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순창
  • 김성규
  • 2024.01.29 15:54

군산시의회 갑질 행위 때 최고 '제명' 담은 조례 제정 주목

김경식 군산시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에는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이 갑질을 한 경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담았다. 갑질 행위는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당한 행위는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및 의회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해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아울러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폭언·욕설·고성·회유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줘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특히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도 이뤄진다.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관련기관 및 의회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과 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장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는 징계 기준도 마련됐는데 갑질 행위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판단된 경우에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식 의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30일까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4.01.2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