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5:4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예방적 살처분 위법성 꼭 가리겠다" 익산 참사랑 농장 행정소송 계속될 듯

속보= 익산시가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내렸던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될 것 같았던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1일자 8면 보도) 동물보호단체인 ‘카라’ 등이 예방적 살처분의 위법성을 가릴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라와 동물원 연구단체 PN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지난 11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지법 행정부에 조정권고안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선고를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학조사 없는 익산시의 기계적 살처분 명령이 조류독감이 발병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민사와 행정재판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조정이 성사돼 판결와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10일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에 대한 전주지법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익산시가 행한 살처분 명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권고안이지만, 시간이 지나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으로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익산시의 발표는 행정이나 민사소송에서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내놓은, 법리판단이 없는 법원의 절충안을 법률 지식 없이 아전인수식으로만 해석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법원의 조정안에는 살처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조류독감 위험성이 높았다는 근거는 여전히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소송에서 위법성이 가려져 다른 지역에서도 익산 참사랑 농장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13 20:40

재판장 뛰쳐나간 20대, 도주죄 성립 어려울 듯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도주한 피고인이 6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법정을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도주극은 인생의 괴로움을 탈출하고 싶은 몸부림으로 관찰된다. 스물 한 살의 꽃 같은 나이에 특수 상해 등 전과가 6범에 달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지나가던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기소 돼 7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계모와 함께 전주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가족보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됐는지 모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구속)가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이 임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과 불과 360m 떨어진 전라중학교에 몸을 숨긴 그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이모 씨(21)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뒤 도착한 여자친구의 차에 올라 이 씨의 친구 집인 서신동 원룸으로 향했다. 숨어있던 모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모 씨의 도주 사실을 접한 계모가 도청 앞에서 만나자고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서신동 원룸을 이미 포위한 상태여서 계모를 만나기 전에 모 씨는 붙잡혔다. 법원과 검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곤궁에 빠뜨린 6시간의 도주행각을 벌인 모씨 지만 도주죄로 추가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145조 ①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법정에서 달아났지만 도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는 했지만 법원에서 실형 선고 절차를 남긴 생태여서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 씨의 도주에 관여한 여자친구에게도 도주를 돕거나 범인을 은닉한 죄를 묻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난 11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모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범행을 일삼은 모 씨는 가족보단 주변 친구에게 더 의지하는 것 같다며 모 씨가 서신동 원룸으로 도주한 점 등은 계획적인 범행보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5.13 20:40

전주지법 청사 활용방안 열리나

내년 말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인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현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이 대법원에 전달됐다. 새 청사 이전후 기존 부지는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넘어가지만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전북일보와 가진 취임 3개월 인터뷰에서 법원 이전 시 현 청사 활용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승 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던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임 법원장들은 그동안 청사가 이전하면 기획재정부 재산이 되지만 지역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지역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한승 법원장은 실제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이나 법무부는 만성지구로 전주지법이나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 원칙에 따라 용도폐지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한다. 기재부의 재산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나 부지에 대한 지역 여론 전달이 이뤄진다면, 보다 수월한 활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되는 전주지법 신청사는 내년 8월 완공, 12월 이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전주지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 부지(2만8270㎡)는 40년 넘게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전주시는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현 청사와 부지에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재생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시장 재직시절 전주의 마지막 재생지역이며 종합경기장과 관련한 여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전북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외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2016년 10월 법원과 검찰청 이전 부지를 호텔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 청사나 부지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5.13 20:40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시민참여 9개 팀 최종 선정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공모사업 지원대상으로 최종 9개 팀이 선정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26까지 진행한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에 접수한 총 2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9개 팀을 최종 선정, 팀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선정팀 9개 팀은 △버스커즈 팩토리 △비상조경 △수달 △아이노우 △울타리텃밭 △전북대학교 캡스톤디자인팀 △직조자매회 △푸른돌고래 △2030 영상제작단 등이다. 버스커즈 팩토리는 원도심에서 무선 헤드폰을 활용한 소음없는 문화행사(버스킹) 조용조용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며, 전북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상조경은 원도심 내 공간활용도가 낮은 공공 공간에 조경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하는 화룡점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수달(수작업의 달인들)팀은 지역 내 수공예 작가들의 공유공간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수공예교실을 개최하고 전시를 진행하며, 아이노우팀은 동문길 헌책방골목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골목의 정체성을 반영한 골목 정비를 통해 헌책방골목 활성화 유도한다. 울타리텃밭팀은 원도심 내 주차장 휀스 등에 울타리 수초와 텃밭 등을 설치하는 벽면 녹화로 경관개선을 추진하며, 직조자매회팀은 원도심 영화의거리 건물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고, 생산된 작물을 활용해 이웃들과 나누는 소셜다이닝 등을 진행하는 도시의 팽스터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북대학교 캠스톤디자인팀은 남부시장 달빛정원에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설치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푸른돌고래팀은 웹툰과 피규어 등을 활용해 학생주민들을 위한 창작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 2030영상 제작단팀은 원도심 내에서 미니다큐를 제작하고 골목영화제를 진행해 원도심을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주
  • 강인석
  • 2018.05.13 20:40

[일본 인기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촬영한 전주 평화동 '토방' 음식 먹어보니] 고로상의 선택 '청국장 백반'…숭늉까지 엄마 손맛

고로상이 누구지 모르겄지만, 안성기처럼 생긴 훤칠한 사람이 우리 가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참 복스럽더라고. 밥을 두 그릇 뚝딱, 누룽지까지 싹싹 비우고 갔슈.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가정식 백반집 토방 대표는 고독한 미식가 주인공 고로상의 생김새를 한국배우 안성기 씨로 비유하며 맛있으니까 일본에서 와서 촬영하겠지라고 자랑했다. 일본 인기 드라마 고도한 미식가의 배우 마츠시케 유타카 씨(이노가시라 고로 역)는 지난 10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가정식 백반집 토방을 찾았다. SNS 등을 통해서는 애초 지난 11일 촬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촬영팀이 찾은 날은 10일이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8시간이나 촬영을 진행했다는 게 대표의 말이다. 실제 늦은 저녁 토방 앞에 모인 촬영팀의 사진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고로상이 선택한 음식은 6000원짜리 청국장 백반이다. 토방에는 보쌈정식과 돼지 불고기 백반, 아귀찜 등도 있지만, 청국장 백반의 인기가 제일 좋다. 본보 기자가 지난 11일 점심, 청국장 백반을 먹기 위해 토방으로 음식 탐방을 다녀왔다. 11시 40분께 들른 가게는 이미 손님들로 꽉 차있었다. 밖에서 10분을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기회가 왔다. 자리에 앉는 순간, 직원은 앞 사람들이 먹던 식기를 치우기가 무섭게 새 반찬과 밥으로 상을 차렸다. 직원이 대기자에게 미리 주문할 메뉴를 물어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국장을 중심으로 돼지고기 볶음과 어묵 조림, 김치, 콩나물무침, 시금치, 무생채, 계란 후라이 등 8가지 반찬이 차려졌다. 뚝배기에서 모락모락 김을 뿜으며 공기에 담겨져온 쌀밥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콩을 잔뜩 넣고 끓인 청국장은 입안 가득 담백하고도 구수한 풍미가 번졌다. 가게 직원이 비벼 먹어야 참맛을 느낀다고 귀띔했다. 그제야 테이블 위에 포개어 눕혀진 스테인리스 그릇과 고추장, 참기름, 김 가루가 보였다. 여기에 밥과 콩나물무침, 시금치, 무생채, 계란후라이, 청국장을 넣고 버무렸다. 콩과 두부가 가득한 청국장이 밥알에 골고루 스며들면서 채소의 아삭함이 더해진 맛이 일품이다. 그릇을 비우고 주위를 보니 상추를 곁들이는 이들도 많았다. 음식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노라고, 직원이 숭늉을 가져왔다. 밥을 지은 뚝배기에 물을 부어 낸 숭늉이 음식 탐방의 끝을 알렸다. 이 가게의 묘미는 자신감이다. 고작 8개 테이블을 놓고 점심 저녁 장사를 하는 토방은 예약, 포장은 사절이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안해도 직접 와서 먹어보면 안다는 토방 대표의 풍채는 허세가 아니었다. 10일에 다녀간 고로상은 한국 배우 안성기 씨와 이미지가 비슷했어요. 한국말도 꽤 잘했고요. 청국장에 밥 두 그릇을 먹더니 숭늉까지 싹싹 비우더라고요. 그동안 식당 하면서 홍보는 안했는데, 한국의 맛을 잊지 못하는 교포의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촬영을 허락했죠. 고독한 미식가와 촬영을 비공개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졌네요. 수 십통 걸려오는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에요.(웃음) 토방 대표는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전주의 음식과 맛이 일본에 전해져 전주가 더욱 맛있고 멋있는 고장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하는 듯 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5.13 20:40

[6·13 지방선거 선거구별 판세분석] 시의원 김제 라선거구 - 무주공산 광활·부량지역 '표밭갈이' 최대 관심

김제시의원 라선거구(죽산·부량·성덕·광활·진봉)는 5개면을 지역구로 2명을 선출하며, 민주당 2명을 비롯 평화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라선거구는 현 임영택 의원이 도의원에 출마하여 현역 1명(이병철)에 4명이 도전장을 던진 형국으로, 지역구도로 볼 때 출신지역에서 단독 출마한 죽산 이병철 후보 및 성덕 오승경 후보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31일 기준 유권자수를 보면 진봉면 2719명, 죽산면 2514명, 성덕면 1817명, 광활면 1332명, 부량면 1304명으로, 출마자 5명 가운데 진봉 출신이 3명, 죽산 1명, 성덕 1명 등이다. 이곳의 승패는 각 후보가 자신의 출신지 표를 일정부분 흡수한다는 가정하에 출마자가 없는 광활·부량지역의 표를 누가 최대한 끌어모으는가에 달려있다. 민주당 오승경 후보는 자신의 출신지역인 성덕면 표를 최대한 얻어내고 인근 광활면 표를 일정 부분 득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 양 지역을 주로 공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항상 농민의 곁에서 심부름 하면서 농민수당 예산 확보, 지역 현안에 맞는 복지실현, 선진농업 고소득 농가육성으로 잘사는 농촌건설, 시의원 본연의 임무인 지역민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정형철 후보는 진봉 출신으로, 현장농업 35년 경력의 전업농으로서 농업마이스터대학 4년을 이수한 후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이론과 경험을 갖춘 전문농업인임을 강조하며 농심을 파고있다. 시민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과 살기 좋고 살맛나는 농업·농촌 실현, 귀농·귀촌 활성화로 지역사회 활성화를 꾀하고,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공약으로 걸었다. 평화당 이병철 후보는 자신의 출신지인 죽산에서 민주당 A예비후보가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갔다. 만약 A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았을 경우 이 후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을뻔 했다. 주위에서 운이 케이스로 불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 하는 시대의 농업, 농촌정책 실현 및 농산물 판로 확대지원, 순환과 공생의 도시와 농촌 공동체 실현, 노인·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정책, 환경·교통정책 등을 약속했다. 평화당 백선관 후보는 한결같은 사람, 정직과 성실을 트래이드 마크로 내세우며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지역복지 개선 및 농어민 월급제 도입 방안 추진,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 활용,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 적극 추진, 축산 장려 방안 마련·축산종량제 개선 추진, 지역 학교 등을 활용한 여가활동 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유기준 후보는 노령화, 학력인구 감소로 마을 교육의공동화, 농촌경제 침체 등 지역경제 및 생활문화교육 등이 완벽하지 못해 낙후된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해 시의원에 출마했다며 지지를 호소 하고 있다. 주민복지를 위한 시정 개선 및 의회 의 견제와 감시, 균형의 시정 추구 등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찾아가는 복지사업, 민생 등 지역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일반
  • 최대우
  • 2018.05.13 20:40

[6·13 지방선거 선거구별 판세분석] 시의원 김제 다선거구 - 민주·평화당 정당대결 구도 속 결과 예측불허

시의원 2명을 선출하는 김제시 다선거구(만경·백산·공덕·청하)에서는 민주당 2명(유진우·박영환), 평화당 2명(박두기·최병돈) 등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곳은 현역 2명에 신인 2명이 도전장을 던지고 각 정당의 후원속에 예측할 수 없는 혈투가 예상 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지방선거, 특히 시·군의원 선거는 소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 출신이 몇명 출마했느냐가 당선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출신지를 따져보면 만경읍에서 2명(유진우·최병돈), 백산 1명(박두기), 공덕 1명(박영환) 등이고, 유권자수(2017년 12월31일 기준)는 만경읍이 2672명, 백산면은 2458명, 공덕면 2473명, 청하면 1775명 등이다. 숫자적 의미로 보면 일단 백산출신인 박두기 후보 및 공덕 출신인 박영환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유진우 후보는 현역, 최병돈 후보는 과거 출마한 경험이 있어 각각 지지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예측불허다. 민주당 유진우 후보는 현역 시의원으로,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 하고 불의와 협치 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일에는 불도져 같이 밀어부치는 스타일로, 약속할 수 있는 일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처리 하는 시원시원한 성격이다. 김제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치 및 만경능제공원 개발로 관광사업 유치, 주민 및 노인복지사업 확대, 공덕 복지센터 신축예산 반영, 만경119구급센터 이전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민주당 박영환 후보는 지난 1997년 귀농 하여 정착하기 까지 공사현장과 농협 일용직 등을 거치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농업·농촌 현실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다. 농사짓기 편리한 딱 맞는 기반조성 및 소외되는 이웃 없는 풍요로운 농촌건설, 시민 모두가 시의원이 되는 신명 나는 지역만들기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평화당 박두기 후보는 공직자 출신 현역 시의원으로, 튀지 않는 원만한 성격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시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부권농기계 임대사업소 유치 및 지평선산업단지 주변마을의 기반시설 확충, 송지∼서촌 간 도로 확포장, 입석산∼와석산 둘레길 조성, 남조천과 소동천 사업 실시, 특화작목지원학대 및 고소득 창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확대, 범죄예방 및 여성 등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등을 약속했다. 평화당 최병돈 후보는 만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지세를 넓혀 나가고 있다. 과거 출마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기필코 시의회에 입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장년층 일자리 창출 및 문화·복지가 공존 하는 어울림 조성, 어르신 일자리 및 건강센터 확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 1등급 행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정치일반
  • 최대우
  • 2018.05.13 20:40

롯데몰 군산점 놓고 '상생 협의·이중규제' 엇박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 일시정지 명령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크게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롯데몰 개점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 등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인터넷상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롯데몰 측에 호의적인 내용의 글과 해석만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매체에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과 상생을 위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는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을 보상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비춰지는 내용이 게재되고 있어 지역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중기부는 4월 27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중기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롯데몰 군산점과 지역 소상공인들 간 상생기금 조성 등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기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터넷상에는 이중규제,롯데몰 문닫을 위기 등의 내용이 도배되다시피 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군산지역의 한 상인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입장만 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단체는 롯데몰 측은 중기부의 명령에 따라 문을 닫을 경우 수 백 여명의 지역 채용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중기부의 행정조치 배경과 지역의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롯데몰 군산점과 지역 내 3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중기부의 중재하에 지난 1월부터 9차례에 걸쳐 자율조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롯데몰 군산점은 중기부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감 시한 전까지 협상이 이뤄지면 롯데몰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절차를 밟아 롯데몰 군산점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만약 롯데몰 측이 이 권고안마저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군산
  • 문정곤
  • 2018.05.13 20:40

[6·13 지방선거 선거구별 판세분석] 군의원 진안 가선거구 - 재선·초선 6자대결…'읍 출신밀어주기 정서' 주목

613 선거 진안군의원 가선거구(진안백운마령성수)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6명이다. 배성기, 이우규, 정옥주(이상 민주당), 김정만, 손동규, 조준열(이상 무소속) 후보가 군의원 3자리를 놓고 팽팽한 6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배성기, 정옥주(비례대표) 등 2명의 현직의원은 재선, 나머지는 초선에 도전한다. 가선거구 표심을 가르는 최대 변수는 진안읍 유권자들의 읍 출신 밀어주기 정서 작동 여부다. 읍 출신 당선 분위기는 3석을 놓고 겨루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2006년 이후 고착화돼 가고 있다. 2010년, 2014년 선거에서 가선거구 당선자는 모두 읍 출신이었다. 면 출신으로는 첫 선거인 2006년 송정엽(마령면) 후보가 당선된 게 유일하다. 가선거구 유권자수는 1만 4000명을 조금 웃돈다. 읍면별로는 진안읍 8805(62.3%)명, 백운면 1805명(12.7%), 마령면 1810명(12.8%), 성수면 1693명(11.9%) 등이다(지난 선거 기준). 진안읍 유권자수가 가히 압도적이다. 읍출신 밀어주기 정서가 점화될 경우 면출신은 기를 쓰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선거에서 진안읍 주민등록 후보는 배성기, 손동규, 김정만, 정옥주 등 4명이다. 이들이 진안읍 표를 골고루 나눠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읍 평균 득표율은 15.6%(63.24)에 이른다. 15.6%는 면 출신 후보가 고향에서 싹쓸이 지지를 받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다. 읍 출신 밀어주기 현상이 도질 경우 면 출신인 이우규(성수면), 조준열(마령면) 2명의 후보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반대의 견해도 다수 제시된다. 이우규, 조준열 후보는 각각 경찰정보관, 진안보건소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읍민들과 스킨십을 다진 바 있어 읍 표심에서 꿀릴 게 없다는 시각이다. 면 출신인 점은 오히려 탄탄한 지지기반 프리미엄이라는 것. 한편, 읍 출신 4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아직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태다. 배성기 후보는 현직의원 신분에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것이 강점이고, 정옥주 후보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소신 의정을 펼친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김정만 후보는 이장과 진안군상공인연합회장을 맡아 쌓아 온 넓은 인맥이 자랑이며, 손동규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21표 차로 아깝게 낙선한 데 대한 동정표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 정치일반
  • 국승호
  • 2018.05.13 20:40

[6·13 지방선거 선거구별 판세분석] 시의원 남원 바선거구 - 현역·정의당·무소속 사투…안갯속 구도 형성

남원시 시의원 바선거구(동충, 죽항, 노암, 금동, 왕정동)는 남원지역 다선거구(향교, 도통)에 이은 최대 격전지로 분류된다. 남원시의원 3명을 뽑는 바선거구에는 모두 7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제7대 남원시의회에 입성하기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남원의 대정맥이라 불리는 바선거구의 판세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는 양해석(55)·한명숙(52), 양희재(59) 후보이며, 정의당 강경식(58), 무소속 김현철(57)·최인술(54)·왕정안(68) 후보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의석수 3석을 놓고 격돌을 벌이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바선거구인 동충, 죽항, 노암, 금동, 왕정동 지역은 공공기관과 상권이 밀집해 있으며, 여기에 농촌지역까지 포함돼 있는 복합도심이다. 이곳 복합도심에는 이른바 공직자나 교수, 교사 등 오피니언리더층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타선거구가 학연이나 지연, 혈연을 우선시했다면 이곳은 정책과 인물을 우선시되는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선거구는 남원지역 투표인수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곳 지역의 선거는 남원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바선거구의 인구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을 보면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동충동 3168명, 죽항동 3166명, 노암동 3928명, 금동5671명, 용정동 3699명으로 모두 1만9632명이다. 남원 전체 투표권자 7만41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바선거구의 특징을 보면 후보자 7명 가운데 4명이 현역 시의원으로 인지도 및 지역기반이 탄탄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역 시의원은 민주당 양해석·한명숙·양희재 후보이며, 무소속 왕정안 후보 역시 현역 시의원이다. 정의당 강경식 후보는 전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남원지역의 혁명 정신을 기리는 대표적 역사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무소속 김현철 후보는 전 남원시자원봉사센터장 출신으로 폭넓은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선거에서 도의원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경험이 있는 등 동정표도 얻고 있다. 무소속 최인술 후보 역시 사단법인 선원문화관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 금동 19통장을 지낸 바 있어 인적 구도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5.13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