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산경제 활성화 TF 구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활성화 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파탄위기에 처한 군산지역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해 도크 폐쇄와 함께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사후대책이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군산GM에 대한 대책마저 재가동 의지가 빠진채 사후 수습책 위주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군산조선소의 폐쇄를 막지는 못했으며, 지난해 7월 도크 폐쇄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조선업 전반의 활성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 최소화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또 이날 문 대통령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실직자 응급대책 등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 등이 주장해온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재가동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한국GM 군산공장은 고용인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만3000여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4~5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으로, 군산지역 경제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월 1일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이후 64개 업체가 폐업하고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그 이후 지역인구가 유출되는 등 많은 아픔을 겪어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철강산업에 대한 최근 미국의 높은 관세율 부과결정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