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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촌자원 활용 힐링체험 인기몰이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The 건강한 밥상’과 바른먹거리 당뇨학교 등 힐링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총 4500여명의 교육생이 건강장수 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순창건강장수 연구소는 노후준비교육으로 이미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최근에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인 ‘The 건강한 밥상’, 바른먹거리 당뇨 학교 등 다양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군은 순창의 청정자연과 건강한 먹거리를 테마로한 교육이 도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장수연구소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쉴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앞으로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쉴랜드(SHIL)는 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의 약자다. 당뇨 환자나 노인,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방갈로, 명상관, 공원, 스파시설, 치유쉼터 등 치유교육이 병행되는 신개념 휴양 관광지다. 오는 2019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해 다양한 치유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목표다.군 관계자는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이 치유와 관광이 겸비된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건강을 위한 힐링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임남근
  • 2017.11.23 23:02

지방재정분권, 국민 공론화위원회서 결정하자

최근 중앙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방 세정업무에 몸담았던 공직자로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달갑지 않게 들린다.모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를 보면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곳은 서울·경기뿐, 나머지 지자체는 세수증가 효과가 미미해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키울 것’이란 지적을 했다. 맞는 말이고 적절한 지적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득세를 연간 3~5억 원 납부하는 고소득자와 연간 법인세를 2000억 원 초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인상안이다. 따라서 이런 고소득 개인이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없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세수증가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2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방세수의 절대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 간 빈부격차이다.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와 대기업과 같은 고액 납세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다. 천상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시초가 2010년부터 도입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제도다. 지방소비세는 첫 해 부가가치세 5%를 이양하다 2013년 5%를 추가 이양해 10%로 늘었고, 2014년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시켜 줄 목적으로 1%를 더 늘려 현재는 11%가 직접 이양되고 있다.그러나 지역간 재정 격차는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간접 이양방식이 아닌 직접 이양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2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양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세제 개편과 세율인상에 신중을 기하리라 본다. 그러나 앞서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개정안이나 지방소비세 직접 이양 결과를 보면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수가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것 또한 좋아하는 주민이 있을리 없고, 국가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제 개편과 증세 정책은 국세든 지방세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 납세자 부담은 덜어주고 상류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을 늘리는 누진세를 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지방재정분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최소한의 증세로 지역 균형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정책)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지방재정의 독립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분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분권의 방법을 결정한다면 조세저항뿐 아니라 지자체 간 갈등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7.11.23 23:02

대통령 국정의 우선순위

자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政)을 스승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부국(足食)과 강병 (足兵) 그리고 백성의 신뢰(民信) 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말한 대로 국가가 경영되는 나라는 아마 스위스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필자는 10월26일자 본보 칼럼에서 스위스의 신뢰와 부국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이어서 스위스의 강병 (足兵)과 우리나라 안보의 현 주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스위스는 약 200년 동안 침략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영세중립국이다. 스위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어느 나라도 스위스를 침략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스위스는 지금 철통같은 국방 태세를 갖추고 있다.스위스 인구는 800만인데도 병력은 12만이다. 스위스의 인구 대 병력 수 비율로 따지자면 남한 병력은 72만 이상이어야 한다.스위스 남성은 18세면 입대하여 21주 군사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마치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34세까지 매년 3주씩 동원훈련을 받는다.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다. 매주 1~2회는 야간 전투훈련도 받는다. 일정한 사격 명중률을 달성해야 훈련수료가 인정된다.유사시를 대비해 실전용 총탄도 각자가 집에 보관 관리하고 있다. 또 1960년대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지하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 결과 주택과 빌딩의 95% 이상이 지하 방공호를 갖추고 있다. 핵 공격 때 수개월간 버틸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지하 방공호도 3,500개가 넘는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할 국가안보는 적폐청산에 밀려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적폐청산과 진영논리에 따른 국민간의 갈등은 임진왜란 직전의 동인 서인 그리고 6.25 전쟁 직전의 이념 대립을 연상케 하고 있다.임진왜란 당시 동인과 서인은 정파적 이익에 따라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서인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은 동인 유성룡의 반대에 부딪쳤고 임진왜란 1년 전 일본 정세를 살피고온 서인 황윤길의 일본의 침략 가능성 주장은 동인 김성일에 의해 부인되었다. 김성일의 보고를 받아들인 선조는 무방비 상태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임진왜란의 참화를 겪게 만들었다.6.25 전쟁 전에도 좌우대립은 극심했다. 1948년 제헌의원 선거과정 하나만 보자. 선거과정에서 후보 2명, 경찰관 15명, 선거공무원 15명 등 150명이 피살되고 634명이 부상을 당했다. 선거사무소 134개소, 관공서 301개소가 피습되고 612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경찰관서 16개소, 관공서 18개소가 불에 탔다. (당시 경부부장 조병옥 발표 내용) 이념 대립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주선거는 이렇게 피로 얼룩졌다. 그리고 2년 후에 남침을 당했다.나는 문대통령이 국민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적폐청산보다 국민을 통합하고 부국강병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그래서 부국강병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의 뜻을 한데모아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안보불안도 해소될 것이고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다. 부국강병의 기반은 굳게 다져질 것이고 그 결과 문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 것이 국민이 바라는 국정의 우선순위라고 나는 생각한다.설마 하다가 또다시 나라가 결딴난다면 적폐청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오피니언
  • 기고
  • 2017.11.23 23:02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본색원하라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충격 그 자체였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명단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지역 토호세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적시돼 있었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몇몇 공공기관의 불법 채용 사례는 노골적이다.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신규 인력(3명) 채용 당시 원장 지인의 딸 등 3명의 인적성 점수를 합격권으로 조정해 특혜를 줬고, 최종 면접에서 2명을 합격시켰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각각 청년인턴(10명)과 직원 선발 당시 부정 채용하거나 특혜 임용시켰다. 이른바 힘 센 이들이 조직적으로 부정 청탁을 일삼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스스럼 없이 청탁을 수용했다. 일부 기관의 대표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을 특혜 임용시키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새 정부는 마침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전북도도 도와 시군 산하 56개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공사 2곳과 공단 1곳, 출자기관 10곳, 출연기관 43곳이 대상이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 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 등이 초점이 될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부정 청탁을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채용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낙하산 입김은 채용시장을 왜곡시키고 능력 있는 지원자를 들러리 서게 만든다. 지원자격 조차 미달된 지원자가 채용된다면 심리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성과를 거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채용 공고 및 절차 등을 분석해 내용과 어긋나는 채용 등은 가려낼 수 있겠지만 윗선의 지시나 외부의 압력, 친분을 이용한 청탁 및 금품제공 등의 사례를 들춰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런 만큼 다양한 감사기법을 동원해 의지를 갖고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감사를 벌였다는 흔적만 남긴 것으로는 안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특혜임용과 부정 청탁 근절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1.23 23:02

전북 여성 절반이 사회안전에 불안해 한다니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에 따르면 전북 지역 만 13세 이상 여성의 4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 상태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14.8%에 불과하단다. 일상의 안전을 걱정하는 여성이 이렇게 많다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전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사결과다.안전의 중요성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성을 떼어놓고 살피는 것은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여성들은 경제적 위험이나 신종질병·인재 등 다른 문제보다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범죄위험과 관련해서 5명 중 4명꼴인 79.3%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해 치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 발생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이 높다는 점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실제 남성보다 물리적인 면에서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절도·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범죄 사실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이다.물론, 도내 자치단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친화적 도시조성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다. 익산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09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김제시와 남원시가 그 뒤를 따랐다. 이들 3개 자치단체가 그간 추진했던 여성친화적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뒀는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성화장실 개선 등 여성의 안전성을 고려한 시도들이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근 남원시가 여성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도 여성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여성친화적 도시가 특정 도시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다. 그 바탕은 여성의 안전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실제 어떤 면에서 안전을 걱정하는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골목길이 어둡다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야간 교통 수요가 많다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원룸 일대가 범죄취약지라면 순찰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1.23 23:02

난초의 시인 가람

빼어난 가는 닢새 굳은 듯 보드랍고/자짓빛 굵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본대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두고/미진(微塵)도 가까히 않고 우로(雨露) 받어 사느니라국어학자이자 현대 시조시풍을 정립한 인물 가람 이병기 선생의 대표작 ‘난초 4’ 전문이다. 일석 이희승은 ‘시조 하면 가람을 연상하게 되고, 가람 하면 시조가 앞서게 된다’고 했을 만큼 가람은 ‘난초의 시인’이다. 그의 제자인 고하 최승범 전 전북대교수는 “단지 스승의 애란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승의 한생을 우러러볼 때 가람은 난이요, 난은 곧 가람이다”고 말했다. 1968년 고향집 수우재(守愚齋)에서 78세를 일기로 작고한 그에게는 세가지 복이 있었다고 한다. 평생 난초를 사랑해 생긴 난초복을 비롯해 술복, 제자복이 그것이다. 그의 고향 여산 사람들은 그의 시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육군부사관학교 쪽에서 여산소재지 방면으로 들어가는 길목, 막걸리 주조장 쪽 일반 건물 벽면에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로 시작하는 싯구를 써붙였으니 말이다. 주시경 선생에게 조선어를 배우고, 고문헌 수집과 시조 연구에 몰두했던 가람은 창씨개명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올곧은 지식인이었다. 그가 일제시대 때 쓴 시와 수필 어느 곳에서도 친일 문장이 발견되지 않았을 만큼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받아’ 난세를 살았다. 가람은 1930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위원, 1935년 조선어표준어 사정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년가량 옥고를 치렀다. 50여년간 매일 일기를 쓰며 ‘후회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고 전해진다. 광복 후인 1954년 백철과 ‘국문학전사’를 공저하는 등 한글과 국문학 발전에 평생을 바쳤다. 고문서 수집광이기도 했던 그는 인현왕후전, 가루지기타령 등 수많은 고전을 발굴해 펴냈고, 가람시조집, 가람문선, 가람일기 등 문집도 남겼다. 가람이 태어나고 임종을 맞이했던 여산면 원수리 생가는 지방기념물(1973년)로 지정돼 있다. 조선 후기에 용화산 아래 지어진 생가는 초가집이고,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 형세에 자리한다. 안채와 사랑채(수우재) 등 4채의 건물이 있다. 그 앞에 장방의 연못이 있다. 수우재와 그 기둥에 쓰인 안분신무욕(安分身無辱) 지기심자한(知幾心自閑)에는 집 주인의 삶이 엿보인다. 지난 10월14일 생가 옆에 들어선 ‘가람문학관’이 그 삶을 웅변한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7.11.23 23:02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

1925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했다. 이기정 님이 열아홉 살 즈음이었던 43년경, 서울의 소개소에서 일본 군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강제 동원되었다. 가족들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중략) 머나먼 타지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진정 이기정 님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지난 11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영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기정 님의 약전(略傳)중 일부다.올 한 해 동안 이기정 할머니를 포함해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일본의 공식 사죄도 받지 못한 채다.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중 생존자는 이제 33명으로 줄었다.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죄를 받기까지 생존해 계실지는 미지수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전망은 암울하다.2015년의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역행하는 문제성 있는 합의다.둘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외면되었다.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7년 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다.셋째,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으므로 원천 무효다.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더 무겁다.넷째, 합의 주체인 정부 또한 2015 한일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합의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고 했다.다섯째, 국정원 개입설이다.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끝으로, 일본 정부는 UN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공식 부인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5 한일합의를 빌미로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역사적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국이 자행했던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기에 원천 무효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도 전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망동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천무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이기정 님의 약전에는 한평생을 악몽같이 살아야 했지만 그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이기정 님의 아픔이 진정으로 아물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글로 맺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7.11.23 23:0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덜 고통스럽고 품격 있게 맞는 삶의 마지막 순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웰빙((well-being)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명 연장으로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닥쳤으나 노후 10년 이상을 질병의 고통 속에 보내다 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삶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질 때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이다.△영원한 이별그러나 고통스럽지 않게지난 6월 19일, 전주 다가공원 옆 엠마오사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이모씨(52). 20대부터 그를 괴롭혔던 B형 간염은 간경화가 되었고 2013년에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간 이식을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2년 후인 2015년 암세포는 척추까지 전이됐다. 2개월 전부터는 하지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씨와 아내 김모씨(49)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김씨는 남편의 병실에서 쪽잠을 자며 노인복지센터로 출퇴근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힘든 것보다 통증과 고열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다. 넉넉하지는 못했어도 늘 성실했고 가족밖에 몰랐던 남편. 김씨는 매일 밤 잠든 남편의 곁에서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했고 딸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87세의 아버지는 병든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다. 이 같은 100일간의 병상일지는 EBS 메디컬다큐 7요일을 통해 방영돼 많은 이의 눈시울을 적셨다.1998년 호남지역 최초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시작한 이 병원에는 이씨와 같은 말기암 환자가 32명(29병상) 입원해 있다. 간암뿐 아니라 폐암, 뇌종양, 직장암, 전립선암, 간내 담낭암 등 병종도 다양하고 사연도 가지가지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전전하다 옮겨온 환자들은 전인의료와 환자별 맞춤의료에 이곳이 천국이네!라며 감사한다고 서인숙 간호부장은 들려준다.△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와 가족 돌보는 전인적 팀 접근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환자가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총체적 돌봄을 뜻한다. 여명(餘命)이 6개월 이내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수술요법 등 더 이상 치료가 안 될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체적사회적정서적영적인 4가지 측면에서 전인적 팀접근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신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통증 완화다. 말기암 환자의 7580%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때 필요하면 항구토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호스피스완화의료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한 팀을 이뤄 돌봄에 나선다. 엠마오사랑병원의 경우 전담의사 2명과 간호사 15명, 사회복지사 2명, 성직자 1명, 자원봉사자 35명이 조를 나눠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종이 3일 정도 남은 환자를 위해 생명사랑실이 따로 마련돼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보호자를 위한 담쟁이가족 간담회도 갖는다. 또 임종 후 13개월까지 가족을 케어해 주는 사별가족모임도 활성화돼 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완화의료 도우미제도는 전북에서 유일하다. 40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1명당 환자 34명꼴로 돌보고 있다. 하루 4000원, 한 달 12만 원 가량이면 이용이 가능하다.당초 호스피스의 어원은 hospitality로, 이 용어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의료의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영국에서 부터다. 우리나라는 1965년 호주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에 의해 강릉에 갈바리의원을 세운 게 효시다. 2001년 국립암센터가 설립되었고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이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제정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됐고, 대상도 말기암 뿐 아니라 비암환자(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로 확대되었다. 연명의료는 2018년 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전국적으로 10월말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는 81개 기관에 1321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재단법인 원불교 원병원, 엠마오사랑병원 등 5개 기관 93개 병상이 운영 중이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17.5%로 아직 저조한 편이다. 2015년 사망환자의 평균 서비스 이용기간은 32.5일로 집계되었다.△임종시 불필요한 연명의료 않기 위해 사전의향서 작성병원에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기계에 매달린 채 단순히 생명만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제는 이러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웰다잉법 시행으로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법 제2조)를 말한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 판단해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일반시민들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평소 건강할 때 사전의향서를 작성한다. 그러다 임종과정에 접어들면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이 의향서를 열람해 환자의 뜻대로 존엄사를 돕게 된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20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된 것이다.● 윤욱희 한국호스피스협회장 "신체는 후퇴할지라도 정신 새로워진다 믿어"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죽음과 사별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전인적인 돌봄입니다. 특히 임종은 겉사람(사회적신체적)과 속사람(정신적영적)의 분리로 볼 수 있는데 겉사람은 후퇴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한국호스피스협회장을 맡고 있는 윤욱희 엠마오사랑병원장(62)은 30여 년 동안의 의료인생활을 호스피스와 함께 해왔다. 전주 출신으로 이화여고를 나와 전북대 의대 본과 4학년 실습 때부터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졌다. 환자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죽은 다음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고민했다는 것.1988년 전주시 전동에 풍남의원을 개원하면서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어떻게 돌볼지 기독교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다 간호신문에서 이화여대병원 가정 호스피스 교육생 모집 기사를 보고 교육을 받게 됐다. 이어 남편과 함께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마침 어느 시설에서 방문진료를 요청해 가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 한 분이 누워있는데 어깨까지 소변이 척척했다고 한다. 그나마 의수를 하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 이때 가정방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 30병상 규모의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곧 바로 옛 예수병원을 인수해 엠마오사랑병원을 열었다. 노인과 장애인, 호스피스 환자 등 기능저하 환자를 주로 보고 있다.윤 회장은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준이 미국 등 선진국 못지않게 앞서 갈 것이라고 낙관한다. 왜냐면 외국에서는 신체적사회적 진료를 주로 하는 터미널 케어인데 비해 우리는 영성을 포함한 진정한 전인적 진료를 하기 때문이란다. 또한 윤 회장은 병이 악화되면 중환자실로 보내 온갖 검사와 치료를 하는데 이는 본질보다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명분에 집착한 것이라며 호스피스를 통해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풍요로워야 자녀들의 애도반응이 병리로 가지 않는다고 연명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호스피스협회는 전국 12개 지회에 103개 기관이 가입해 호스피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회장은 2018년부터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병원협회 부회장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전북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상진 전주노인일자리센터장>/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고
  • 2017.11.23 23:02

학교 밖 청소년, 교육감 인정 과정 이수하면 검정고시 안 보고도 초·중 졸업장 딴다

앞으로 미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내년에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하면 시도교육청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 직업훈련기관 교육 등도 학습경험으로 인정된다.현재는 다문화나 북한 이탈 학생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으로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현행 한 학기에서 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내년에 전국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22 23:02

전북 56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감사

전북도가 도 및 시군 산하 56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 돌입했다.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 등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진상 규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도는 지난 15일부터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한 자체점검반을 편성, 도내 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공사 2곳, 공단 1곳, 출자기관 10곳, 출연기관 43곳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도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과정의 운영실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채용공고의 진행상 절차 및 공고상 내용과 어긋나는 채용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해 특별감사가 끝난 후에도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은 취업 응모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최근 5년간의 채용 공고 및 절차 등을 분석해 친분을 이용한 청탁 및 금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7.11.22 23:02

일부 언론 도넘은 국민연금 때리기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조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들 언론은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자본시장 논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변하는 등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전북혁신도시 시즌 2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언론의 국민연금 흔들기는 지난 20일 열린 KB금융 주주총회에서 KB금융 주식의 9.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여부에 찬성표를 던지자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안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지지에도 통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앞서 KB금융 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참여연대 간부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바 있다.국민연금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은 KB금융 노조 추천 이사 찬성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며 밀실야합, 관치금융 등 자극적인 용어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또 사설과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동이사 찬성은 삼성합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물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것이 그 골자다.이 때문에 이번 상황을 삼성합병과 결부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언론은 사외이사와 노동이사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용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사외이사와 노동이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면서사외이사 선임 찬성은 전임 이사장 시절에도 줄곧 있어 왔다고 반박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내부 투자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사장은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결정에 있어 어떠한 간섭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일부 언론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도내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여의도 금융계는 물론 이들을 대변하는 금융기관 출입기자들도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을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 사업에 금융투자업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경우 일부 언론이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