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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문학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북-제주 문화교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주관해 전북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제주문학관 등 제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안 출신인 지포 김구 선생과 제주의 돌 문화를 주제로 문화교류 행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포 김구 선생은 고려 말 제주 판관으로 임명돼 제주도의 명물이자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 밭담’ 쌓기 정책을 실행한 인물로 평가된다. 제주 밭담은 주변에 산재한 화산석을 이용해 밭의 담을 쌓는 것으로 농작물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강자의 농지 침탈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첫날 심포지엄은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의 ‘지포 김구 선생의 업적과 제주 돌문화의 의의’를 시작으로 김순이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의 ‘김구의 밭담 시책에 담긴 휴머니즘’, 고성보 제주대 교수의 ‘제주 돌문화의 미래–세계 관광 자원화의 길’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30일은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돌 문화 유적인 돌 문화 마을, 공원, 기념관 등지를 답사하며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 및 제주 돌 문화의 미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전북과 제주의 교류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지포 김구 선생과 관련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전북과 제주의 문화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를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댔다. 전북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들과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이디엘,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투자기업 10여 개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회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과 도내 이차전지 인력 양성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광헌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장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및 생태계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의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전두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인력양성팀장의 ‘배터리 산업 정부 전략 및 정책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정주여건, 전문 인력양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 모색의 시간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학·연·관 협의체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지난해 9월 발족해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특화단지 육성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해소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내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2만 57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갑질간부 A씨의 사직서 철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날 노조는 직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알겠다며 희대의 망언을 남긴 갑질간부 A씨에게 묻는다"라며 "본인의 사직서 철회가 상사의 갑질 속에서 상처받은 청원들을 다독이며, 다시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김관영 지사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갑질간부 A씨의 분노는 갑질 피해자 B과장이 옆에 있지 않아 생기는 업무적 불편함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분노"라며 "부하직원에게 닥친 딱한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한 비인간적인 상사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사적인 분노 표출을 '공익을 위한, 도민을 향한 충심'인냥 포장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만이 갑질을 근절할 수 있다"며 "A씨는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상 떠들썩하게 물의를 일으킨 갑질 간부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다툼과 진실공방을 예고하며 복귀하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용납된다면, 우리 도는 도정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냉철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관련 피해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갑질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조직을 멍들게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도정은 후퇴될 것이며, 결국 최종 피해자는 우리 도민"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까지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동학법 개정안은 전북자치도가 올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한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항일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5년부터 적용되는 바람에 1년 전인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학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474명이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운동 범주로 볼 것인가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윤덕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나섰으나 국가보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절되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위해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상양여와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등 동학법 개정안 재추진을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동학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과 지역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도청 A간부가 일주일 만에 돌연 사직을 철회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28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A간부를 29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가 상태인 A간부는 자택에서 감사 절차 등의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면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종결 처리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가 판단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임용할 수 있고, 현재 해당 A간부를 그 자리에 다시 임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간부가 본인의 SNS에 작성한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는 "공무원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을 번복한 점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간부가 지난 27일 사직서를 철회하기로 하자 전북도 내부 게시판에는 '사직서 철회?! 진정 사실입니까??'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저에게는 평생직장이 누군가에게는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고 힘들면 언제라도 당장에라도 그만둘 수 있는 한낱 아르바이트?에 불과했나 봅니다"라며 "앞으로 영원히 전북을 향해 소변도 보지 않을 것처럼 명언을 남기셨던 분이 되돌아온다니"라고 적었다. 아울러 "실국장급씩이나 되신 간부급 공무원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처사인지 청원 여러분께 여쭙고 싶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전북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A간부는) 도청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놨다. 본인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시, 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전북자치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예산 반영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한 특례별 추진 일정을 자체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지구 지정 또는 지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새만금고용특구’,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문화·휴양·복지’, ‘농생명산업지구’ 등 5개 특례를 핵심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에서 20여 년간 운영 중인 매일유업의 상하공장과 상하농원이 있어 도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분야 협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매일유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R&D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매일유업은 이번에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의료 영양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메디컬 연구 등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유업은 지난 1969년 한국낙농가공주식회사로 출범한 이후 전문적인 공장과 영업지점을 통해 전국을 비롯해 세계 10여국에 조제분유, 특수 분유, 음료 등을 수출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고창에 한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 공장인 상하공장과 상하목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매일유업이 이미 20여 년간 운영 중인 상하공장과 2016년에 문을 연 상하농원을 통해 전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과 더불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많은 식품기업 등 매일유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전북 바이오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매일유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해 전북에서 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고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지역경제 통계, 조사, 연구 데이터 공유와 금융교육 공동 추진 등에도 머리를 맞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경제동향 발표자료를 도 회의체에서 브리핑하고, 전북경제교육센터 운영 내실화에도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 강사교육과 강사파견 등에도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과 각 지역본부의 역할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경제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전북본부와 도 간 소통을 강화해 더 나은 지역발전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동안 도와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지역경제 정책 수립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 전 분야의 다양한 지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북의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전북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도내 산재된 복지혜택과 지원 방법 등의 정보를 한 곳에 살펴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사회복지 및 IT 등 전문가,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으로 중앙정부와 도, 14개 시군의 복지사업, 복지시설 및 자원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도움요청, 상담, 돌봄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인다. 도는 이달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산재돼 있는 복지자원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복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여 도민들을 위한, 도민의 복지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은 도청사 내 잔디광장과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어린이들에게 개방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행사는 1코스(봄·가을 중심)와 2코스(여름 중심)로 나뉘어 운영된다. 1코스는 잔디마당 및 놀이마당에서의 미니운동회 등 놀이활동, 자연형실개천 주변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2코스는 물놀이 수경시설에서의 물놀이, 다목적광장 주변 산책, 청사 1층 탄소전시관 관람 및 119안전체험장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을 기존 1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물놀이 수경 시설은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김관영 지사는 "푸른 잔디광장부터 계절별 꽃, 깨끗한 물놀이 등 도청에서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 소속 정지은(25) 주무관이 28일 5월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직원들 간의 화합과 팀워크 증진에 힘쓴 공고를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행사 기획으로 부서 내 화합을 이끌어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 행사에서 주제가 플래시몹 율동에 참여하고, 다른 팀의 업무에도 적극 협조했다. 정지은 주무관은 "직원 간 화합을 넘어 조직 내 웃음바이러스가 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전북자치도청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 선정은 도가 매월 시행하고 있는 '이달의 혁신주인공' 제도의 일환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9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민·관 합동으로 28일 신시도항에서 야미도 구간 방조제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어업인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6일 도내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처리와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전북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 결과 후속 조치사항으로 해양환경 정화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정화 활동은 3시간 동안 방조제에 방치된 스티로폼 폐 부표, 각종 플라스틱, 폐 어구 및 비닐 등 5톤가량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 처리했고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정화 활동을 추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자치도청 고위직 간부가 일주일만에 돌연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A간부는 '(갑질 의혹과 관련한)사실 관계 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직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는 지난 22일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무원의 사직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때, 징계사유가 있는지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면직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 감사위는 갑질 문제와 관련해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A간부가 사직서를 제출해 감사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A간부가 사직서를 철회했고, 김관영 지사가 사직 철회를 수용할 경우 감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접적으로 신고된 것이 없어 사실상 (감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갑질 논란) 그 정도 내용을 봐서는 감사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앞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도민께 소명하고,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설치된 도와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간 협의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50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 방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력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의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변화와 기금사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에 맞춰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틀 안에서 시군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 활용, 행안부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이야기를 나눴다.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 향상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집행 속도를 높일 것도 요청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행률을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내 노후 산단이 기반시설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미래신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는 산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등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4개소(186억원)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산업단지 산단 환경조성사업 패키지, 4월에는 전주 제1·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노후거점경쟁력강화사업에 이끈 바 있다. 도는 노후산단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과 노후거점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열악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 제조사업 중심의 산단 구조를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공간으로도 전환한다. 또 글로벌 탄소중립에 맞춰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산단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단 내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밸류체인 강화, 복합용지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노후화된 도내 산업단지가 경제성장과 도약의 결정적 계기를 확보했다"며 "도내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미래신성장 산업의 거점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최근 재개했지만 전북에선 당장 언제 열릴지 기약조차 없어 결국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통령실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을 곧 찾을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될 경우 꽉 막힌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함께 다루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으론 전북을 광역교통권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근거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완주 ‘수소 특화 국가 산단’ 신속 조성 등의 주요 현안이 놓여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 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전북은 언제 찾을지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실은 올 초부터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는 전북에서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리게 되더라도 당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개최 시기는 6월 이후에서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시작으로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광법 등은 지역에서 꼭 풀어야 할 현안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기도 하다”며 “전북에서 민생토론회가 하루속히 열리길 바라면서 지역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23년도 사업) 상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위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사업 21개 중 지방시대위원회 평가 지침에 따라 ‘농촌형 교통모델’ 등 9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은 지난 2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자체평가 중 ‘해양 및 수자원 관리’ 등 5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각 사업별 성격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 운영이 적절한 점, 우수 성과와 진행률을 나타낸 사업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상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해 부여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한 자체평가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며 “각 사업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자체평가를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쌀전업농 회원들과 함께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활동에 참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7일 김제시 봉남면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진행하고 조희성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 이호석 한국쌀전업농 전북자치도연합회장, 14개 시군 쌀 전업농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쌀산업은 연간 1조 5000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표 효자 품목으로 도에서는 욕묘장, 농약살포 드론, 우수 브랜드쌀생산단지 운영, 전북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과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로 농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모내기 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전년 대비 4464ha 감소한 10만 2919ha에 벼를 재배할 계획이며 20일 현재 약 18%(1만 9349ha)의 모내기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자치도청 내 일부 간부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간부들은 '업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사안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간부는 "업무를 세세하게 잘 챙겨야 되는데. 업무 진행 속도도 느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자꾸 있어 업무 집중을 못한다.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지금까지 (직원에게 쓴 소리를)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간부는 "부서별로 업무에 특수한 측면이 있다.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갑질) 느껴질 수도 있다. 업무의 특성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청 내부에선 "그동안 병들어 있는게 이제 터진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갑질 논란'은 성과주의 중심이라는 도정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 역점 사업에 참여한 직원은 발탁 인사로 승진하고, 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은 승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업무 압박으로 인해 직원들은 늘 긴장 상태였고, 쉼이나 격려 측면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불거지는 갑질 문제에 김관영 지사는 '소통'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들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갑질 문제 해소 방안으로 '소통'을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무를 핑계로 갑질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에 (업무) 사유로는 변명이 안된다"며 "직원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대처하면 화를 안낼 수 있다.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조금 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것 같다. 조직 문화 변화에 인식이 부족해서 갑질 논란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다"며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이라는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소통을 잘하는 상급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배가영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업무 분장, 인력 충원과 관련해 현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은 얼굴을 내놓고 보수적인 조직 안에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충 처리 절차를 정립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속보)비상계엄령 관련 국회 본회의 개의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문
(속보)윤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민주 "계엄군, 이재명 대표실 난입…한동훈·우의장도 체포하려해"
[속보]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비상계엄 선포…해제] 계엄령의 역사, 정말 국민 위한 것이었나
(속보)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