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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지역 공공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도지사가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규정(건당 50만 원, 개인당 최대 연 100만 원)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 참석하고 있지만 단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이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며,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입법ㆍ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은 김정수 의원(익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추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자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의 위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가짜 뉴스, 사생활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 정보 격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초 역량이며,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의무화되는 추세에 맞춰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안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장년창업자를 위한 지원 공간 및 인프라 조성 △중장년창업자의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와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고, 도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년창업 지원 조례는 중장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충북과 부산의 사례를 참고해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초 다자녀가정을 구분해탄력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홍보 방안 마련, 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최명권·이남숙·김학송 의원은 19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최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주시의 채무 비율은 7.5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넘기며 채무 비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주의단체, 4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며 "내년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시의 채무 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였다. 내년은 22%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를 져야 한다"며 "고금리 상황 속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시민 혈세를 빚 갚는데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지방채 발행 억제와 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공유재산 토지(740필지, 1500억 원)를 매각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민간 보조금도 절약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재원 발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교부세 비율,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등 기초자치단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금리로 불어난 지방채 이자 부담도 지적됐다. 이들 의원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민 채무 부담을 계산해 보니 1인당 70만 원으로 나타났다"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조기 상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청소 행정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자주 변경되며 현장 혼란과 시민 불편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최주만·온혜정 의원은 19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2022년 7월 성상 수거체계, 2023년 7월 권역 수거체계, 2024년 8월 개선 권역 수거체계 등 최근 3년간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 그러나 수거체계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은 없고 불편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1년 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대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으나 올해 8월 수거체계 변경은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 시행됐다"며 "그 결과 인력, 장비 부족에 따른 공무원, 시민 모두가 불만족하는 청소 행정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온 의원도 잦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을 지적했다. 온 의원은 "가장 최근 변경된 권역 수거체계가 충분한 검토·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배출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거나 수거되더라도 성상이 혼합돼 수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온 의원은 "시는 지난 7년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을 위해 약 6억 원을 들여 5차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청소 행정은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거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 8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담당 업체가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일괄 처리하는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각 업체가 종류별로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성상별 수거는 혼합폐기물 등 잔재 쓰레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내를 12개 권역(직영 4개, 민간대행 8개 권역)으로 나눠, 한 업체가 담당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권역 내 모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가로 청소도 책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8일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미진업무 전반과 최정호 사장의 과도한 출장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이재 의원(전주4)은 "개발공사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달에 1000만 원에 불과하고 12년째 외지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역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으니 업체 선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개발공사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영업이익률(-8.99%)을 보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34.79%로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수익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공공 구매 실적 관련 기술개발 제품과 여성 기업 제품, 창업 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중증 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등 제품별 법정 구매 비율이 미달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공사가 새만금관광단지 관련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매립 비용 등으로 6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사장의 출장이 지난해에는 총 66회, 올해의 경우 82회 등 출장이 과다하다"며 "공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장이 공사 일에 몰두하고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공사 업무 관련 협의가 의회와 전혀 없었던 점, 공사 사장의 사적인 부분에 개발공사 직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점 등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공사 행감 자료 중 이사회 회의록이 근거도 없이 임의로 판단돼 제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잘못돼됐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의회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안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가 잼버리 파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전북자치도에서 ‘올림픽 전북 대회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요청한 점 등 행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안위에 따르면 도 체육정책과는 올해 5월 1일 전북연구원에 올림픽 전북 대회 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5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요청했으나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후인 7월 5일에서야 자료를 받았고, 전달 방식 적정성 또한 의문인 상태이다. 문안위는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와 TF과제가 관광산업과와 체육정책과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부서 간 인수인계 및 협업 문제, 그리고 타당성 검토 연구가 중단 상태임을 알고도 후속 과제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타당성 검토 연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이나, 선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행한 점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소통이 미흡했으며 행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도가 지난주 금요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는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 속 불확실성이 높은 올림픽 유치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본인들도 기존 마을의 구성원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상금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데, 관련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 관리 실태를 보면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해 시민들이 접근을 꺼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쾌적하게 관리되더라도 지상에 횡단보도가 조성돼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죽은 공간이 되고 있다. 지하보도 역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인 만큼 시설 개선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섬길 의원(서신)=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원룸에서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로 클린하우스 도입을 제안한다. 나아가 재활용 도움센터를 시범 운영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 △장재희 의원(비례)= 전주시의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은 40%에 달한다. 이는 유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전주시는 2029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끝내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31%로 기한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돗물 공급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장 설치와 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 세척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진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인구 변동, 지역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1·2)= 전주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들은 부족한 주차장으로 상업시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길 바란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 기후 위기 등의 영향으로 실외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날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에어돔'을 적극 활용하길 요청한다.
일본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상한 행정 절차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난이 도의원(전주 9)은 15일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동경사무소 운영은 불법이고 (직원) 꼼수 파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도의원에 따르면 도 대외협력과는 지난해 6월 13일 일본 동경 파견근무를 검토하고 파견대상자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 21일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9일 만에 파견자 선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다. 전북도는 자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도의원은 "해외 파견을 보낼 때 이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국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전북도가) 꼼수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통해 (직원을) 파견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례상 전북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경은 자매결연 지역이 아니다.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직원 파견을) 이사회 회의를 거치는 등 정관을 지키면서 절차적으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규정 없이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 의회 업무 보고 전에 해외 사무소 운영 지침 매뉴얼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도의원은 "사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파견 직원의 업무가) 통상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전북도에 요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도가 사람 뽑아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직원 파견이 졸속으로 이뤄진 배경을 의심했다. 그는 "서 도의원이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직원 선발, 파견이 이뤄졌다"며 "도지사가 즉흥적으로 누구와 만나서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도지사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도의원은 "전북도는 (현지에)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보냈다"며 "재일전북도민회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을 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직원을 파견하고 추후 현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흠결을 바로잡으라는 말로 이해하고 전북경제진흥원과 협의해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3일 열린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문화행정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5000만 원 규모의 장애, 비장애인 예술인 모임 지원사업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규모로 궁색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창작 지원은 비장애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데 장애인은 거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실제 입법으로 반영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됐고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인색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립미술관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과에 업무담당자도 지정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수·연구자 연합회는 13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연합회 소속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도내 교수 125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윤 대통령은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계속된 거부권 행사와 타협 없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훼손되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 적대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 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부도덕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도내 대학과 연구자 그룹별로 퇴진운동을 위해 지역대학 교수 및 전국 교수들과 연대를 하는 등 퇴진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직자들의 잇딴 비위문제와 관련,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2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자치행정국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태창 의원(군산1)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갑질, 성적발언, 폭행, 비위 등 발생으로 공직윤리가 실종됐다"며 "도 차원의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수개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는 경징계 처분(감봉 3개월)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갑질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은 과하고 정직은 사실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암시하며, (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은)임기제공무원의 경유 규정상 강등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사위원들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1항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강등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비위가 계속되는 것은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온정주의때문에 여럿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전임 비서실장이 전북도 중앙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전 대변인도 부설기관장으로 이동했다"며 "전 소통기획과장도 산하기관장으로 복귀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설이 있다. 이런 것이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 살 도려내듯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만 활발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공직기강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한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지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자본잠식우려 속 사업성과 미흡 등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은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점으로는 기술원 조직정원 등 내부 문제와 올해 국가 공모사업 중 절반이 탈락, 주요사업 20건 중 10건이 집행률 50% 미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출 및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었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은 기술원 이항구 원장에게 "결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정원 132명에 맞춘 인건비 예산을 풀로 짤수 있느냐"고 인원과 인건비 문제를 질의했다. 행감 질의에 앞서 이 원장의 업무보고가 20분이상 길게 이어졌는데, 김 위원장은 "짧게 좀 해달라. 의원들이 다 읽고 숙지해왔다"며 2차례에 걸쳐 보고를 줄이도록 지적하면서 행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 원장의 대외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기술원 발전과 예산 확보 증가를 기대했지만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예산이 510억원으로 2022년 1100억원에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술원이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사업성과가 미비한데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올해 9월에 간 해외연수 보고서의 시사점을 보면 삼성 모빌리티부서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복사에 붙이는 배끼기 형태를 보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60억원이 지원된 전북형 30대 상용화 핵심부품및 소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3년동안 성과하나 없고 지난해 12월 예산이 의결됐는데 올해 9월1일에야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도 느린 사업이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인권(김제1), 이병도 의원(전주 6)역시 국가공모사업 부진, 사업실적 미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면서 기술원의 조직진단과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기술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감사 준비자세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배석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가하면, 행감에 함께 배석한 전북자치도 임선정 전환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오늘 행감을 진행해본 결과, 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는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성과도 없고 아예 기술원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 4일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이 많다"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페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한 뒤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방과후 늘봄교실이 1학년 전체로 확대됐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겨울방학기간동안에는 모든 교실 이용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소규모학교는 비용문제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별이 아닌 권역별로 묶고 업체들이 입찰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고민해야한다"고 보편적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공백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참여 없이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제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내일 첫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A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이에 A 실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A실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 3월)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전북 지역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바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인해 갑질이 한번 처벌받고 마는 일탈행위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며 ”갑질의 일상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조직문화가 경직돼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창의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하며 ”닫혀버린 창의성의 문을 다시 연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민생 4법, 윤대통령 거부권행사하면 거센 저항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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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도의원 "부실 공사 신고시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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