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조금 횡령 의혹'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압수수색

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1일 오후 남원시지부 사무실과 산하 센터 사무실, 전 지부장 A씨에 대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장부 등을 확보,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분석을 마치는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A씨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 불법 보관 및 사용 및 보조금 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북도지부의 감사 거부(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와 남원시 등이 최근 남원시지부에 대해 2차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10여 장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복지카드로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남원시는 장애인복지 바우처 카드는 개인이 지참하고 사용해야하는 점에 비춰볼때 남원시지부가 보관한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를 지부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남원시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정관과 위배되는 직원(가족 겸 임원) 채용, 운영 부실 등으로 주의·시정 조치,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지부의 보조금 횡령 의혹은 지난 6월 9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해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달 20일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7

전북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단속

경찰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거짓 구인 광고 등이다. 특히 이 범행 수단은 계속 생성·유통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과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꼼꼼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 급전 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대포폰 등을 사용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6

김주원 전북청 자치부장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발령

김주원(간부후보 40기) 전북경찰청 자치부장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으로 내정됐다. 경찰청은 1일 경무관급 52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김 자치부장은 인천국제공한경찰단장으로 발령났다. 부임일은 오는 4일이다. 김 신임 단장은 김제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익산출신인 조병노(경정 특채) 인천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2.08.01 17:55

'폭행사건 기록' 사건관계인에 넘긴 경찰관 '해임'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행 사건 개요를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5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팀장급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력 사건 개요를 유출해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하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최정규
2022.07.31 17:35

올 상반기 전북 교통사고 사망자 지난해보다 14명 줄어

올해 상반기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명보다 14명 줄었다. 이는 15.2% 감소한 수치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에서 11명으로 38.9% 감소했고, 화물차 사고 사망자도 22명에서 18명, 18.2%가 줄었다. 이밖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경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지난해부터 실시된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 및 단속,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가 함께 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단속 및 캠페인 추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도 꾸진히 감소추세다. 전북의 상반기 전체 교통사고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1만 309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70건, 2019년 3613건, 2020년 3200건, 지난해 291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2799건으로 더 감소했다. 사망자수도 2018년 122명, 2019년 111명, 2020년 100명, 지난해 92명, 올해 78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로 전북경찰청은 '2022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우수 시·도 경찰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지난 상반기 경찰청 교통사고 감소 우수 청으로 선정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 문화 의식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교통경찰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31 17:34

공장 방문한 통역사 화상⋯안전관리자 등 3명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통역사가 화상을 입게 한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제품제조업체 공장 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발효저장 탱크 시운전 점검을 위해 무주군 공장을 방문한 프랑스어 통역사 B씨에게 유해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통역 중 탱크 안에 있던 유해 물질이 B씨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는 등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안전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위험성 고지 등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9

'경찰국 신설' 사태수습 나선 전북경찰청⋯내부조직은 실망감 팽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전북경찰청이 마련한 의견수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8일 오후 2시께 전북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열린 의견수렴 자리에는 일선 경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자리에는 당초 경찰관 5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A경위는 “경찰국 설치가 결정되기 이전에 경찰 고위 간부들이 더 일찍 나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어땠겠냐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면서 “경찰국 설치 후의 경찰관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경찰국 설치 반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의견수렴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윗선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신설은 이미 확정돼 의미가 없는 자리다”, “의견수렴은 경찰청장 청문회의 대응자료로 사용될 것 같아 참석하지 않겠다”는 다양한 이유로 불참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B경찰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불만이 팽배할때 지도부는 오히려 입을 닫고 있었다"면서 "의견수렴이 이제와서 무슨소용 있겠냐. 참여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일선경찰서 C경찰관은 "신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의견수렴은 분명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반발을 무산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 같아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의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왔다. 이날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국 신설은)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권력 종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의 위임 없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보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서장회의에 대해 하나회와 다름없다는 발언과 이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발령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억압"이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8

'못 믿을 친구'⋯마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 5500만 원 가로채

A씨(52)는 10년지기 친구인 B씨(52)와 자주 골프를 쳤다. A씨는 B씨와 골프를 치면서 C씨(56)와 D씨(63)를 소개받았다. 2~3번 정도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A씨는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골프를 하기로 했다. · 사건 당일 오전 8시께. 당초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던 D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D씨 대신 처음보는 E씨가 나왔다. A씨는 B씨에게 “처음보는 사람과 어떻게 내기골프를 치냐”고 거부했다. 하지만 B씨는 “(E씨가)보기플레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니 실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꼬득였다. 본격적인 내기를 하기 전 이들은 아침식사를 했다. A씨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퍼팅연습을 했다. B씨 등은 식사를 마친 후 아이스커피를 A씨에게 건냈다. A씨는 별 의심없이 커피를 마셨다. A씨가 마신 커피에 B씨 등은 로라제팜(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몰래 탔다. 이들이 구한 약품은 D씨가 정식으로 처방받은 것이었다. 약품이 함유된 커피를 마신 A씨는 몸이 이상해졌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골프를 그만 치겠다”고 했다. B씨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니가 치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재차 A씨를 설득했다. 이렇게 내기 골프는 계속 이어졌다. 약 기운이 올라오자 A씨의 실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평균 80타의 실력을 가졌지만 이날은 100타가 넘었다. B씨 등은 A씨가 힘들다고 할 때 마다 미리 준비한 얼음물과 진통제까지 줘가며 골프를 이어갔다. 이날 한 타당 판돈은 30만 원이었으나 후반 홀에서는 한타 당 최대 200만 원까지 판돈이 올라갔다. A씨는 한 홀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잃었다. B씨 등이 이렇게 A씨를 상대로 뜯어낸 돈은 총 5500만 원. 당초 A씨는 골프장에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해 갔지만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돈을 모두 잃어 B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전날 마신 커피에 의문을 품고 경찰서로 향한 A씨의 소변에서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당시 동행했던 캐디 등의 진술을 받아 B씨 등이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은 “커피에 설탕을 넣은 것이지 마약을 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호구 물색, 꽁지, 바람잡이, 선수 등 역할을 분담하고서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다”면서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로라제팜 150정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8 18:08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직 총경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백순상(70) 전 총경은 지난 26일부터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북경찰청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백 전 총경은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은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경찰 장악을 넘어 경찰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밥그릇을 가지고 투정한다’라는 여당 의원의 표현만 보더라도 현 정부가 그동안 경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정권에 휘둘리고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와 ‘위수지역 이탈’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백 전 총경은 “최근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서 합법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위수지역 이탈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의 위수지역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회와 쿠데타 발언은 경찰을 깔아뭉개기 위한 엉뚱한 이야기”라면서 “행안부 장관의 해당 발언은 경찰에 분풀이를 하기 위한 과잉발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하는 행동은 위험을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경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도 거세지자 전북경찰은 수습에 나섰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8일 오후 2시 전북청 1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감이하의 경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자세한 정책설명과 함께 일선 경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는 전북의 경찰관들이 다수 참여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도 ‘경찰국 신설’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권누리는 논평을 내고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을 권력기관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소속의 경찰국 신설이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경찰권 장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강한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3·4급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경찰
최정규
2022.07.27 16:48

전북경찰, 2차 부동산과의 전쟁⋯'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북경찰이 2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전세사기’다. 전북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전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 64명을 투입해 전세사기전담수사팀도 꾸린다. 특히 경찰은 전세사기 수법 중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을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했다. 최근까지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상황 등을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지난 2019년 익산에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 100여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표적인 깡통전세 사건이다. 서울에서 발생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무자본‧갭투자’ 사건으로 분류된다.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 후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전세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 및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례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2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수사 마무리⋯18명 구속

'익산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익산 A파와 B파 조직원 18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32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각목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익산 A파와 B파의 집단 난투극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조직원들은 장례식장 근조화환의 각목은 물론,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조직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다. 달아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떼어가기도 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2

무면허 뺑소니 전직서장 수사압력 넣었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모자라 수사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감찰조사를 통해 사고처리 무마를 위한 청탁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한다. 전북경찰청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전직 총경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A씨의 범행을 감추려한 지인 B씨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씨의 산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담당 조사관이 아닌 다른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차를 운전했다고 말하고 경찰에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전화했다. B씨는 A씨의 말에 따라 당시 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에게 연락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는지, 사고 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A씨와 통화한 현직 경찰관과 초동수사 미흡의혹을 받았던 덕진경찰서 조사관 등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현직 경찰관과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직 경찰관과, 초동 대처를 한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감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한 건 맞지만 사고를 낸 줄 몰랐다. 다른 차량이 차를 치고 도주한 것이라 생각해 그 차를 쫓아갔다.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다”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
최정규
2022.07.26 17:41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전북경찰 뒤숭숭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전북경찰 내부도 뒤숭숭하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전국 189명의 총경이 참석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도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성토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키고, 회의 현장에 참여한 56명을 감찰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회의를 12‧12쿠데타와 같은 항명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경찰은 무기 소지도 가능하다며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 회의를 한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총경들이 경찰 지도부의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관련자들을 엄정 조사해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경찰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가 진정되지 않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주 예고됐던 여름휴가를 철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 총경은 “개인 비위행위도 아니고 조직의 미래에 염려가 돼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징계사유냐”면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기꺼이 받겠다.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전북경찰 A경위는 “불이익이 뻔히 올 것 알면서도 참석한 총경들은 조직을 위한 용기있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를 했다고 해서 징계하지도 않다. 이번 징계는 경찰조직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 서강오 사무국장이 '경찰국 신설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서 사무국장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민주경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참담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장들이 나섰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어떤 형태로든 훼손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국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해 오는 30일에 전국 경찰팀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구대장·파출소장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최정규
2022.07.25 17:57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전·현직 장수군수⋯경찰, 압수수색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악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자택과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최 군수와 장 전 군수의 휴대전화와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경찰은 주소가 변경된 지역이 장수군 내의 특정 장소로 중복되는 점을 주목, 해당 장소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한 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약속된 특정 후보를 선택한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할 때 기준이 되는 유권자의 거주지는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통신사에 등록한 주소일 뿐이다. 경찰은 이들이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방식을 악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 군수와 장 전 군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최정규
2022.07.25 17:57

전북경찰 '무허가 학술단체 운영 의혹' 프로파일러 수사 본격화

현직 프로파일러가 무허가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한 의혹에 대해 전북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A경위(50)가 근무하는 전북청 과학수사계와 군산에 위치한 학술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학술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경위는 학술단체 일부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논문 대필이나 각종 심부름 등 사제 관계를 이용한 여러 형태의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24 17:21

경찰, '무허가 민간 학술단체 운영 의혹' 현직 프로파일러 압수수색

경찰이 무허가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프로파일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직무고발 된 전북청 과학수사계 A경위(50)가 활동한 군산의 한 민간 학술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전북청 과학수사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A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최면심리 등을 공부하는 학술단체에서 이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임상최면사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학술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7.22 15:54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 게시한 60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미쳐도 곱게 미쳐라',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 여사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가 A씨를 포함한 악플러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찰
최정규
2022.07.21 17:37

운영 중단된 공장서 전선 훔친 60대 '영장'

운영이 중단된 공장에 몰래 들어가 전선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임실군의 한 공장에 들어가 구리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장은 부도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공장이 경매에 나온 것을 보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들 눈을 피해 공장으로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해 간 도구로 전선 껍질을 벗겨낸 뒤, 구리 부분만 남은 전선 50㎏을 차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훔친 구리를 고물상에 팔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1 17:37

전북경찰, 경범죄 청소년 훈방조치로 재범률 낮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전북경찰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을 운영해 경범죄 청소년들에게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도입된 후 10년째 운영 중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청 선도심사위원회는 총 325건의 심사위를 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건, 2018년 58건, 2019년 34건, 2020년 87건, 지난해 97건의 심사위가 개최됐다.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43건이 열렸다. 이 중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119명이며, 올해는 13명이 훈방됐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들은 217명이며, 19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해당 경찰서장이 맡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교육청 장학사‧교사‧의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심사위의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다만,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훈방과 즉결심판, 입건 송치 등 3가지가 존재한다. 훈방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죄를 뉘우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훈방이 된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 붙어 미이수 시 정식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법원에 과료 등을 직접 청구하고 판사가 처분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선도심사위’를 거친 경미범죄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확실히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한 일선경찰서 경찰관은 “선도심사위에서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등 교육‧계도의 효과가 있다. 재범률도 확실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선도심사위 제도는 소년범을 단순히 봐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교화가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심사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20 17:36

무허가 학술단체 개설·성범죄 의혹⋯프로파일러 직위해제

무허가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고 성범죄 의혹까지 제기된 현직 프로파일러가 직위해제됐다. 전북경찰청은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과학수사계 A경위(50)에 대해 직무고발하고 직위해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민간 학술단체 교육이사로 일하며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 여성 회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당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무허가 자격증을 발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자격증 발급 관련 위반 사항과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 돼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2.07.18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