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재임기간 도민·경찰동료 실망시키지 않겠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간부후보 37기)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이날 강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도민과 경찰 동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고향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크다. 전임 청장이 했던 시책을 승계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태서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선거사범 등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해온 수사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유지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22 16:58

제 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 국장 임명

제 34대 전북경찰청장에 강황수 (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1일 치안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차기 전북청장에는 강 청장이 임명됐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형세 현 전북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2.06.21 19:32

31년만 '경찰국' 부활⋯전북경찰도 반발 움직임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전북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인사 외에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징계와 인사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권을 행안부가 쥐게 된 것.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경찰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발표 직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도 회의에 참여,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각 시도경찰청에서 여론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우회 등 크고 작은 경찰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이미 일선 경찰서 곳곳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전북경찰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경찰의 내부망에 “이번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경우회 회장과 통화를 한 결과 현직 경찰관들과 의견이 같다”면서 “경우회도 어떤방식으로든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경찰
최정규
2022.06.21 17:19

경찰, '선거브로커에 선거자금 제공의혹' 2개 건설사 추가 소환조사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건설사와 B건설사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며, 선거브로커에게 각각 정치자금 3억과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은 또 다른 C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D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D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A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B건설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E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D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거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2.06.16 17:31

차기 전북경찰청장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유력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에 강 국장과 이충호(59·경찰대 4기) 중앙경찰학교장을 복수추천했다. 전북자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물 2명 중 강 국장을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은 전북에 연고지를 두고 있지만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출신으로 전북과는 연이 단 한 번도 없다. 강 국장이 차기 전북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22조 4항은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는 강 국장이 취임할 경우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정부서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원 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부속실과 관련된 일부 인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찰청장 전보시 각 시·도 자경위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절차적 협의일 뿐 이를 무시하고 윤 정부가 이 중앙학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윤 정부의 이번 시도경찰청장 전보 인사지침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근무케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 중앙경찰학교장의 임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치안감 전보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정부 인사의 기조가 기존과는 달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치안감 전보인사가 진행된 후 오는 7월 경무관과 총경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
최정규
2022.06.15 18:04

'선거브로커 사건' 경찰 수사 칼 끝 건설사·정치계로 향하나

전북지역을 뒤흔든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녹취록에 언급되는 건설사와 지역 내 정치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도내 건설사 A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A대표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 3곳 중 한 곳의 대표로 선거브로커에게 정치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A대표 외에도 건설업체 2곳이 추가로 등장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B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B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D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E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F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F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B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도 말한다. 경찰은 녹취록에 언급되는 나머지 건설사 2곳의 대표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건설업체의 선거자금이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건너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고, 청구지 주소 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6.14 17:33

화물연대 파업 '장기·과격화'⋯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입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16명 중 지휘부급 노조원 1명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집행부급 노조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경찰
최정규
2022.06.14 17:32

전주시민회 '선거브로커' 녹취록 일부 공개⋯파장 예상

전주시민회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판을 뒤흔든 이른바 '선거 브로커 사건'의 녹취록 일부를 SNS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 녹취록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당선인 이름이 다수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개된 녹취록 내용은 A4용지 22장 분량으로, 두 명의 남성이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명은 현재 선거 브로커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의 일간지 기자인 A씨이고, 다른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의 지인 B씨라고 전주시민회는 밝혔다. 녹취록에서 A씨는 B씨에게 줄곧 거액의 선거자금 없이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 정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선거 브로커 내막을 자세히 설명한다. B씨는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대화에는 이미 선거 브로커 의혹으로 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C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D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A씨는 B씨에게 "C씨 돈을 안 먹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 "C씨 뒤에 있는 D씨가 전북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용역의 70%를 하는 데 직원만 3500명"이라고 한다. 이어 "얘네들이 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라며 "C씨는 쩐(돈)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는 무서운 놈이라 내가 회사에 데리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C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A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 말한다. 앞서 녹취록에 등장한 예비후보들은 선거 토론회와 언론 등에서 '선거 브로커 의혹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전주시민회는 이 대화가 선거 브로커의 부정한 제안이 또 다른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민회는 SNS를 통해 “경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거 브로커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전북경찰청 또한 녹취록 등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6.12 17:14

지역사회 뒤흔든 선거사범 수사 확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선거사범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리투표 의혹에서 금품살포 의혹으로 번진 장수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의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한 B씨로부터 “대리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이 같은 돈뭉치를 발견했다. 경찰은 끈질긴 추궁을 통해 A씨가 “3000만 원은 한 사람에게로부터 건네받았고,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돈을 받았다.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돈뭉치가 대리투표 과정과 본 선거 과정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돈뭉치를 A씨에게 전달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장수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 C씨가 한 유권자에게 장영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8일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제초제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먹고 숨졌다. 경찰은 C씨가 작성한 유서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을 파악하고 금품제공처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 현직 도의원에 금품제공 의혹 경찰은 김종식 전북도의원이 폭로한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의원은 강 시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시장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마을 2곳에 김부각 살포 임실경찰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한 마을 이장 집을 찾아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김부각 상자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이 2곳의 마을에 김부각 상자를 살포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후보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여론조사 조작도 가담? 경찰은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요구 및 권유) 혐의로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지역 언론사 전 이사 D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E씨를 구속송치했다. 이와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지역 언론사 기자 F씨는 사건을 분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녹취록에서 수차례 언급되는 정치권 인사나 건설사 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는데로 청구지 주소 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해당 수사가 종결된 후 정책정보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선거법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상한 회식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정읍시내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대규모 회식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 회식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정읍시당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회식에 당원이 아닌 유권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식값이 2차례에 걸쳐 지불 된 것도 확인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전북경찰청은 공금 횡령과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로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캐비닛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발견, 1~2박스 분량의 원서 사본을 압수했다. 압수한 입당원서 사본은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등은 입당원서 사본을 누군가로부터 건네 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입당원서가 개인의 정보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07 18:25

6·1 지선 마무리⋯당선인 12명 경찰 수사 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당선인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서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경찰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12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 및 금품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초단체장은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 4명이다. 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 기초의원 당선인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앞서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경쟁상대였던 무소속 임형택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임 후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주 조항과 관련해 “정 후보는 법정토론회에서 협약서에 이익 제한이 있고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이 돼 있고,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면서 “익산시 담당자 및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정 당선인을 고발했다. 유기상 후보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과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금품선거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로 알려진 A씨(54)의 차량에서 4800만 원의 현금을 발견,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발견된 현금이 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종식 전북도의원은 강 당선인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강 당선인은 나기학·채병덕 군산시장 후보, 김진 기초의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불교계 성직자와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는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자들에 대한 당선무효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6개월 간의 공소시효 내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될 수도 있어 수사대상에 오르는 당선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96건에 141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6.02 19:00

무주군 이장 대리투표 의혹⋯경찰 수사

무주군의 한 이장이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A씨 집에는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가 담긴 등기우편이 배달됐다. A씨 동거인 B씨는 신발장에 올려져 있던 해당 등기우편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이후 C이장이 집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무주군수 특정 후보 캠프 측에서는 '부정 투표'라며 C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고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갔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42조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몰래 투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8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진다.

경찰
최정규
2022.05.30 17:22

지방선거사범 91건 137명 수사⋯후폭풍 예고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명이 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1건에 13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4건에 5명(2명 구속)은 검찰에 송치하고 87건에 13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실제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 정읍시 한 한우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대규모 회식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건 처음"이라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진술을 한 사람 중에는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있었다. 경찰은 또 당시 회식 이후 음식값이 계산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장수군에서는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송치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중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이 같은 돈뭉치를 발견했다. 지난 28일에는 장수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유권자에게 C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던 D씨(61)가 장수군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제초제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먹고 숨졌다.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금품선거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장수 등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인사권’ 등을 요구한 선거브로커에 대한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았지만 완주군수에 출마한 국영석 완주군수에 대한 상습도박의혹, 군산시의원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지만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제명된 E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기된 의혹과 고소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30 17:20

빨라지는 고위급 경찰 인사시계⋯차기 전북경찰청장은 누구?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 경찰 인사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정부 첫 전북경찰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치안정감 발표 이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상 경찰고위급인 치안정감과 치안감 인사는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교체시기엔 차기청장 취임 후 단행됐다. 하지만 윤 정부가 이 같은 인사시점을 깨고 경찰청장 임명 전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치안감 승진·보직인사도 발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치안감급인 전북경찰청 후보군으로는 먼저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최종문(54·경대 4기) 강원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현 이형세(56·경대 6기) 전북청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밖에도 최원석(56·경대 5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무조정실) 경무관이 승진 후 전북청장 자리로 올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 내부도 이례적인 인사 시점에 놀라는 분위기다. 차기 청장이 누가 내정이 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 교체 전 치안정감 승진발표부터 이뤄진 경우는 처음"이라며 “치안감 승진인사도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청장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그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특히 전주완산경찰서장 재임 당시 전북 최초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는 경찰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 출신인 이 청장은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보호담당관,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수사구조개혁 1팀장·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을 역임, 수사기획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군산 출신인 최 경무관은 군산동고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청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 완주서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 정보과장, 완산경찰서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김광호 울산경찰청장(행시 35회), 박지영 전남경찰청장(간후보 41기),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일반),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경대 7기),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경대 7기) 5명은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경찰
최정규
2022.05.24 17:18

경찰 '도박 의혹'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수사착수

'도박'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된 국영석 완주군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완주경찰서는 국 후보에 대한 도박 혐의가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군수에 출마한 후보가 과거 도박을 즐겼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도박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영석 후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24 17:17

'장수군수 경선 대리투표 의혹' 현금뭉치 보관한 자원봉사자 현행범 체포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A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뭉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현금 5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4항은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5.23 17:16

경찰 '점심식사 접대 의혹' 부안군수 후보 지지자 입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부안군수 후보 지지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과 관련, 유권자 등 수십 명의 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안군수에 출마한 후보 B씨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관련 발언이 실제 이뤄졌는 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23 17:16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2명 검찰 송치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요구 및 권유)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접근해 선거자금과 선거조직 등을 지원해주는 댓가로 당선 후 주요 부서에 대한 인사권 및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A씨, B씨 등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앞선 녹취록과 연결되는 추가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중 1명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함께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력 후보자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에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전주시장 후보 모두가 로비 대상일 것”이라며 “이들 (선거 브로커) 조직을 자신의 선거캠프에 끌어들이려 한 또 다른 전주시장 후보의 비굴한 제안도 있다. 이 공모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이정호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22.05.23 17:16

전북기자협회 "언론인 선거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전북기자협회가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도내 한 언론인을 포함한 여러 브로커로부터 선거관련 여론조사 조작 제의를 받았다는 폭로성 의혹을 제기했다"며 "전북기자협회는 먼저 도민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이 선거 브로커 의혹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며 “언론인이 그 중심에서 정치 브로커로 역할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훼손은 물론, 언론인의 신뢰까지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기자협회 회원들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사명으로 취재 현장을 뛰고 있다”며 “혹시나 그 노력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전북기자협회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해당 언론인의 선거 브로커 의혹 관련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협회원 자격정지와 제명 등 즉시 가능한 조치를 통해 위상 회복에 나설 것이다"며 "이 전 행정관이 폭로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 전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5.18 17:44

경찰 '전주시장 경선 개입' 브로커 추가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거브로커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7일 진행된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또 다른 선거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조사하는 건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16 17:43

경찰 '전주시장 경선 개입' 브로커 1명 구속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 등 조달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을 내려놨다.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또 A씨 외에도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선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로 지목된 1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1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