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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5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브로커들과의 관계,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5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우 시장은 선거브로커들과 여러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5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정읍에서 발생한 부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A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B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칼을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칼은 회수를 안해간 것 같다”며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롯가에 시작됐다. 당시 B씨는 A씨 부부의 목과 가슴부위를 각각 흉기로 수차례 찔른 뒤 A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대전IC 인근에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당시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했고 B씨의 흉기 구매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압수한 흉기는 피의자의 혈흔만 나왔다. A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 B씨가 사용한 흉기는 2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확인 결과 증거품에서는 피의자 혈흔만 나온 것은 맞다"며 "이제 막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사건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사범 135건에 26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46건에 6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는 35건에 122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등이 29건, 벽보‧현수막훼손 9건, 공무원등 선거관여 7건, 선거폭력 5건,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이 41건이다. 특히 경찰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추석 전까지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남원의 한 경로당에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 한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B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9년 전 동료교수 폭행 의혹으로 고발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선거브로커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천호성 후보 측이 “9년 전 발생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 이를 부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 교육감은 “폭행은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우 시장은 일명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방 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해,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올해 말까지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거석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이 지난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9년 전 동료 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이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고, 피해자의 음성 녹취와 제3자 증언도 공개됐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라는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문제와 학교 폭력 등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교육감이 피해 교수가 있는데도 부인하기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5월 3일께 남원시 보절면의 경로당에 약 40만 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배우자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평상을)가져다 놓으라고 한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상을 옮겨다 놓은 사건 관계인 등을 통해 A의원이 평상을 옮겨다 놓으라고 지시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의원이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면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해 이권을 얻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금전 지원을 조건으로 당선시 인사·사업권을 친분이 있는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경선에 참여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A씨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행정관은 "브로커는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나를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도 "아직 조사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평온한 추석 명절을 위해 29일부터 보름간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12 치안 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 부서는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진단과 순찰 활동에 주력한다. 또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는 가정폭력과 아동·노인학대 우려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교통 기능은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형사 기능은 강·절도 대응을 위한 특별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나선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연휴 동안 모든 부서가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28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대‧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군산시 수송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 B씨(50대)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12에 비해 9건, 약 75% 증가했다. PM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약 76.9% 증가했다. 도내 공유형 PM 보급은 지난해 2689대에서 올해 5549대로 약 106% 증가했다. 경찰은 PM이용자도 급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이 운전 미숙과 낮은 안전수칙 준수율이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PM보급률은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업무지휘에 의한 PM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연계해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송출하고, 교통방송·라디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또 중·고교생, 대학생 및 MZ세대 등 공유형 PM 주 이용층을 대상으로 PM 교통안전교육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토바이 등을 활용해 경미한 운영행위는 계도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성이 높은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경위를 비롯한 지자체와 교육청·대학교, 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올바른 PM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년 전 동료교수 폭행시비가 붙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서 교육감에게 동료 교수 폭행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교육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그 사람 말이 오락가락 한 10번은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폭행은 사실 무근이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고 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천호성 후보 측은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 이를 부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A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A교수가 주장한 당시 진료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년 전 동료교수 폭행시비가 붙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전주 시내 10㎞ 가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모처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는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경찰서는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지난 22일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B군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여럿에게 이곳으로 이끌려 와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이 한 가해 학생의 동생과 만났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프로파일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프로파일러 A경위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주무부 장관의 공인을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그를 직위해제한 뒤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A경위는 성추행 의혹 등으로 피해 여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35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유도한 뒤 A씨를 약속 장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처와 그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와 그의 지인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군(16)을 강도상해 혐의로 B군(17)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C씨(22)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객실에 설치된 PC에서 총 80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A군과 C씨에게 "모텔에 들어간 뒤 객실에 있는 컴퓨터에 내장된 그래픽 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특히 범행 과정을 영상통화 등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행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A군은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나던 중 계단에서 마주친 모텔 주인을 밀쳐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를 제외한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완주경찰서는 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서다. 각하는 수사기관이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며 "고발건에 대해서는 각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공천을 얻었지만 불거진 도박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국 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재경선을 통해 당 후보로 선출됐던 유희태 현 완주군수에게 패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7월 기준) 335건으로 146%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했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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