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경찰, 압수수색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되기 전 자신이 속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 교수가 해당 연구소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천 교수가 포함 된 단체채팅방에서 연구소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대화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팅방에서 활동한 사건관계자 4명을 천 교수와 함께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천 교수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9.20 17:44

전북 한 세무서 간부, 여직원 성추행 의혹⋯경찰, 수사 중

전북의 한 세무서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의 한 세무서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비롯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건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야간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연락을 반복했다"며 "피해자의 회식 참여 여부를 핑계 삼아 태도를 지적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0 17:44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서 수사팀 업무 포화 호소

전북경찰이 수사보조지원 인력을 각 일선경찰서 수사팀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서의 업무포화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269명 채용을 결정했다. 이 중 전북경찰에는 6명이 배정됐다. 최근 모집결과 정원 6명 중 현재까지 18명이 지원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까지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11월 2일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우편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와 각종 통계관리 및 사건기록 열람, 사건기록 복사 등을 전담한다. 채용될 경우 전주 완산‧덕진‧익산‧군산‧정읍 등 수사지원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 지능범죄수사팀‧경제팀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방대한 사건자료 복사와 보관, 정보공개청구 서류 등 각종 민원 처리에 업무과중을 호소해 왔다. 완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방대한 사건관련 자료를 복사‧보관해야해 업무가 많아졌다”면서 “이 같은 업무과중은 기피현상마저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지원 분야 임기제 공무원 선발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관들의 업무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원분야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간 현장 수사관들이 토로하던 서류복사 등 서무보조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1년 후 5곳 경찰서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 채용을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20 17:4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브로커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우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우 시장은 지난 4월 경찰출석 후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질문에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19 17:16

최근 5년간 전북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600여억 원

전북에서 최근 5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 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799건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631억여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건에 59억여 원, 2018년 771건에 78억여 원, 2019년 970건에 156억여 원, 2020년 621건에 124억여 원, 지난해 827건에 214억여 원 등이었다. 올해 6월 기준 32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 75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최근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외국인 수거책 A씨(30대)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남원과 대전 등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 고령의 노인들에게 전화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웃주민의 의심신고로 경기 양평 모리조트에서 은신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전주덕진경찰서도 지난달 보이스피싱 전달책 B씨(20대)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군산 등을 돌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5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기관사칭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칭형은 주로 20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 청장은 "조직에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우리 누나일 수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다"며 "한 번 돈을 보내면 되찾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 금감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책’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된 예방책으로는 ‘전북도 만의 독자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정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건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보이스 피싱은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무엇보다 은행권의 책임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19 17:16

학교 후배에게 금품 빼앗고 감금·폭행한 2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고등학교 후배에게 수 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차량에 감금·폭행한 혐의(폭행, 감금, 사기 등)로 남원의 한 폭력조직 추종세력 A씨(2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남원시 도통동의 한 노래방 등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B군(17)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현금 등 3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군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얻은 110만 원의 수익금을 B군의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A씨를 피해 지난 8월 광주광역시로 도피했으나, A씨는 B군의 휴대전화에 강제로 설치한 위치추적 앱을 활용해 B군을 찾아냈다. 이후 B군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최정규
2022.09.18 17:26

부안해경, 조업하던 불법체류자 2명 검거

부안해양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4)와 B씨(40)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안해경은 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9.15 17:16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 선포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예고했다. 강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고 나면 전북에서 40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며 "최근에 저도 '고액알바'를 제의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자를 아마 정기적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며 "결국은 조직에서 청년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전달책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에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우리 누나일 수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 있다"며 "한 번 돈을 보내면 되찾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융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범죄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보이스피싱 예방협조를 위해 김충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도 만날 예정이다. 실제 올해 7월과 8월 2달간 전북에서는 92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이 중 대출사기가 55건, 기관사칭이 37건이었다.

경찰
최정규
2022.09.15 17:16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등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 관련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 A씨와 마을주민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리당원인 마을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최 후보에게 대리투표하고, 동시에 20명 이상의 다수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최정규
2022.09.15 17:16

'강임준 군산시장 돈봉투 의혹' ⋯경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압수수색

강임준 군산시장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표이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담 기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건 사실”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김종식 전북도의회 의원은 “강 시장 측으로부터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14 17:45

유령법인 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전직 조폭 구속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량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넘긴 전 폭력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한 뒤 법인계좌 59개를 개설, 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팔아 넘겨 4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자본금을 일시 납입한 뒤 이를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59개의 법인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 넘겼다. 이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약 1조 7000억 원의 불법 자금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폭력조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9.13 17:40

전북,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예방적 교통정책 한 몫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북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북경찰의 예방적 교통정책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총 515건이 발생했다. 이중 21명이 사망하고 917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7건(사망 6명, 부상 404명)이 발생했고, 2018년 98건(사망 6명, 부상 180명), 2019년 71건(사망 2명, 부상 138명), 2020년 59건(사망 5명, 부상 100명), 지난해 60건(사망 2명, 부상 95명) 등 매년 사망자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54건이 발생했는데, 부상자만 83명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부상자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북경찰의 추석연휴 특별교통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경찰은 연휴 전 교통혼잡지역과 사고다발 구간에 대한 지역별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기동대와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했다. 또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위반 등 교통사고·정체요인 단속을 강화했으며, 졸음운전과 2차 사고 등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집중적으로 펼쳤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추석연휴 교통정책은 ‘교통소통’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적 교통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13 17:39

'연구비 횡령 혐의' 전북대 교수, 검찰 송치

수백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북대 A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수는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북대 산하기관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해 연구비 67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9.07 17:15

액상대마 흡입·권유한 20대 남녀 입건

액상대마를 흡입하고 지인에게 이를 권유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주에 놀러 온 지인에게 액상대마를 권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에게 액상대마를 받아 여자친구인 B씨와 흡입하고, 전주에서 이를 지인 C씨(20대) 등에게도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게 액상대마를 받고 흡입한 C씨는 입술에 마비 증상이 오자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가 액상대마를 흡입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마약 소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2.09.07 17:15

술에 취해 주민 흉기로 찌른 60대

익산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69)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익산시 낭산면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65)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발적으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7 17:14

허위 여론조사 결과 SNS에 퍼트린 50대 검찰 송치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뜨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께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언론사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특정 후보가 한 곳에서는 2.5%, 다른 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 드디어 역전했다'는 내용의 글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SNS 대화방에는 37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조사결과 A씨가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부안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지만, 해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판단했다"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6 17:47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 응급처지 늦게 한 경찰관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지만 경찰이 10여분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군산의 한 상가 앞 골목길을 걷고 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다가 이내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민들은 남성에게서 물러섰지만 경찰은 응급처치가 아닌 남성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부터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찰은 10여분이 지난 뒤 응급처치에 나섰다. 심폐소생술은 분당 100~120회 압박해야 적절하지만, 경찰관들은 1초에 한 번 정도로 천천히 가슴을 압박했다. 이 같은 경찰의 느슨한 심폐소생술은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3분 동안 계속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5 17:47

전북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성착취물 배포자 검거

전북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판매해 영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모아 건당 3만 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 구매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N번방 운영자들의 공백을 틈타 텔레그램 등 발전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한 L(엘)에 대한 수사도 경찰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위장수사가 빛을 바라고 있다. 특히 라인,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성 범죄 제작 및 유포 등 N번방 유사 범죄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됐다. 경찰은 올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수사를 통해 3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새로 도입된 위장수사로는 6명을 검거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으로 첩보를 입수한 후 경찰관이 대화내용과 사이버범죄현장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5 17:47

'선거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경찰 출석⋯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선거브로커 사건에 연루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우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우 시장을 상대로 선거브로커들과의 관계,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브로커와의 지속적 접촉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 시장은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혈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 된 TV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브로커 등과 수차례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9.04 17:35

'사건 방치하고 피의자 달아나고'⋯전북경찰 왜 이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전북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 된 사건을 반년간 방치하는가 하면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하고, 사건 피해자 차량에서 또 따른 흉기가 발견되는 등 안일한 경찰의 수사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완주경찰서에 비상이 걸렸다.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받던 A군(17)이 도주해서다. A군은 이날 문이 열리는 차들을 골라 현금 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완주군 삼례읍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도주했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동원해 사건 발생 18시간여 만인 2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에서 재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구속했다. 익산경찰서는 6개월 동안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B순경을 견책처분하고 파출소로 전보됐다. A순경은 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순경은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이 많아) 해당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에서는 살인미수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정읍 부부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남편 C씨가 가족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흉기 1점을 발견했다. C씨는 발견된 흉기가 지난달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 피의자 D씨(51)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D씨는 C씨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 경찰 검거 직전 자해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에 사용됐던 승용차를 정리하는 과정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흉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차량에 혈흔이 묻은 흉기를 발견해 감식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이 감식한 결과 D씨의 혈흔만 발견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이 같은 사안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북경찰의 이러한 수사행태는 오래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행위"라며 “이는 경찰이 수사권조정 이후 안일한 수사행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경찰수사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9.0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