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수사환경 변화 불가피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을 수사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사경 설치 후 첫 압수수색이었지만 영장신청과정 당시 검찰에서 수차례 영장이 반려되고,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의 협조 없이는 영장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환경 구조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성인용품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전주지검과 군산지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서류미비, 압수수색 범위 재지정 등을 이유로 약 2~3회 영장을 반려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늦어졌다. 전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사심사관제도가 특사경에도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단순 현장 물품 압수외에도 휴대폰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도 주문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특사경 내부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아 전북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협조공문을 발송, 4명의 전북청 경찰관이 현장 압수수색에 참여해 증거보존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분석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민생사법경찰관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에 특사경이 설치된 것은 2013년이지만 여전히 핵심 분석인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조계는 특사경이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전북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전북도 특사경이 도입해, 보다 법률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들이 영장신청 및 법리검토를 벌인다면 특사경 수사도 한 층 발전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포렌식 기법도 요즘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 만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10 19:17

'군산 푸들 집단 학대치사’ 엄벌 청원⋯전북경찰청장 직접 답변할까?

군산 푸들 집단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당국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직접 청원의 내용에 답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 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1만 259명이 동의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은 정부 차원의 공식답변이 이뤄진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도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장이 직접 답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상공개를 요청한 만큼 신상공개담당 부처인 전북경찰청이 해당 청원의 답변을 직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상공개요건이 성립이 어려울뿐더러 지역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답변은 한 사례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와대나 경찰청 차원에 사건에 대한 문의나 답변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1.06 19:16

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지구대 A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범행은 지난 10월 중순께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위장해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A경위를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파면했다. A경위도 관련 사안에 대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북청 감찰수사팀은 해당 사건 외에도 속칭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수법으로 받아낸 합의금은 1건당 약 20만~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이같은 범행 5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05 18:32

80대 친부 폭행해 사망케 한 아들 구속

전주에서 80대 노부를 폭행해 사망케한 아들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강도치사 혐의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께 자신의 아버지인 B씨(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카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폭행당시 아버지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군대고참으로 보였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것을 파악, 폭행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한 점, 숨진 B씨의 카드가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범죄는 동기가 중요한데 숨진 이의 카드를 노린 점이 분명하고, 오랬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군대고참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폭행 당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도치사 적용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02 17:17

'경찰의 꽃' 총경반열에 이석현∙정덕교∙박삼서

전북경찰청에서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3명이 배출됐다. 30일 경찰청은 87명의 총경 승진내정자를 발표했다. 전북청에서는 이석현(경찰대9기) 정보상황계장과 정덕교(경대12기) 강력계장, 박삼서(간후보46기) 전주완산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이 총경의 반열에 올랐다. 이석현 내정자는 전주출신으로 전주상산고와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완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교통계장, 전북청 교통안전계장, 전북청 정보 3계장을 지냈다. 정덕교 내정자는 무주출신으로 전라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경찰제복을 입었다. 무주서 수사과장, 완산서 형사과장, 전북청 수사2계장,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인 박삼서 내정자는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경찰생활을 시작한 후 장수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군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정보4계장과 2계장, 전북청 홍보계장을 지냈다.

경찰
최정규
2021.12.30 19:15

전북 전주 80대 노인 사망사건 강력사건 전환⋯경찰 긴급체포

전주에서 발생한 80대 노인 사망사건을 경찰이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44)를 긴급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B씨(8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주택에서 B씨가 숨져있던 것을 발견했다. B씨의 시신 확인 결과 몸에 멍자국 등 폭행 흔적을 확인 부검을 공식 의뢰했다. 부검결과 외력손상으로 인한 사망 등 사인을 확인, 사건 발생 1주일 전 A씨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A씨를 뒤쫓았지만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하지만 3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매장에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성추행 혐의는 전주덕진경찰서가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숨진 B씨 폭행여부와 동기 등을 추궁했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2.30 19:15

전북경찰청 경무관 4자리 교체

경찰청은 28일 경무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전북경찰청은 경무관급 4자리가 모두 교체됐다. 이번 인사에는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에 김영근(경찰대 6기) 광주청 자치경찰부장이, 수사부장에는 배대희(경정특채)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자치부장에는 김주원(간부후보 40기) 전주완산경찰서장이 각각 임명됐다. 완산서장에는 박헌수(간부후보 44기) 전남청 공공안전부장이 발령됐다. 김영근 신임 공공안전부장은 광주출신으로 광주석산고를 졸업, 1990년 3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청 생활안전과장보성경찰서장, 광주청 정보과장광주동부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보안과장, 전남청 목포서장 등을 지냈다. 배대희 신임 수사부장은 경북 의성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5년 경정특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대구청 치안지도관, 주호치민 총영사관 주재관, 서울청 금천경찰서장,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을 역임했다. 김주원 신임 자치부장은 김제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고창경찰서장,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정읍경찰서장,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서울청 혜화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을 지냈다. 박헌수 신임 완산서장은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를 졸업, 전북청 생활안전과장순창경찰서장, 전남청 112종합상황실장, 전북청 수사과장익산경찰서장정보외사과장을 역임했다. 한편, 윤외출 전북청 수사부장은 경남청 수사부장으로, 조병노 전북청 자치부장은 인천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1.12.28 19:31

전북경찰청, 신변보호 대상자‧중요사건 관리 등 허술

전북경찰청이 업무전반에서 각종 지적을 받으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10건에 달하는 경고‧주의 등을 전북청에 처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를 허술히 관리했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건피해자 등 신변보호 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가 경고요구 및 통보를 받았다. 피해자보호지원 매뉴얼 등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대상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스마트워치 기기번호 등록을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에서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 등 경찰의 신변보호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자칫 전북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 이밖에도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 파일을 보관‧관리에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조사과정은 영상녹화를 하고 일정기간 파일을 보존‧관리해야 함에도 교체된 영상녹화 PC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성‧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안내 동영상을 URL주소를 통해 조사 전 미리 전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을 잘 하지 않았다. 중요사건 관리에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책임수사 확립을 위한 사건 보고관리를 한층 강화했는데, 전북청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의 경찰서장 결재, 경제팀장 역할 재정립 등 이행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근무자가 출‧퇴근시 지문인식 등도 잘 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도 언급됐다. 전북청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예산목적 외 세출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시설확충 명목으로 목적외 사용했으며, 관서운영경비와 운영비 집행 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설공사 발주 시 기재부장관 협의없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지적사안이 적발된 것은 맞다면서도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27 19:24

별거 중 아내 괴롭힌 30대 유치장행⋯전북 첫 '잠정조치 4호' 적용

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위협감을 조성한 30대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아내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한 첫번째 사례"라면서 "스토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최정규
2021.12.26 18:30

전북지역 2만 1833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만 183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됐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10월31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와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이들 2만 1833명이 감면대상자다. 특히 특별 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2만 214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96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 중단으로 오는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4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던 1519명은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자동차 절취,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전력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최정규
2021.12.26 18:30

코로나 확진 판정에 병원 찾아가 행패 부린 70대 입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이에 격분해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격리지인 자택을 벗어나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 한 병원 입구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술을 마신 채 병원을 찾아 "내가 왜 코로나19 확진자냐. 너희가 검사 잘못한 것 아니냐"고 병원 입구에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얼굴을 알아본 병원 관계자는 그가 병원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가까스로 제지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를 관찰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그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겼다. 이 소식을 들은 고창군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으로 나와 조치를 함께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음성판정으로 나왔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1.12.26 18:30

지역균형 생각했다던 '경찰청'⋯수도권 쏠림 인사 여전

경찰청이 경무관 승진자 발표했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는 단 3자리를 배정하면서 자치경찰 시행의지가 없는 것이 아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2022년 경무관 승진자 24명을 발표했다. 이 중 21자리는 경찰청(본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다. 치안감급 지역 경찰청은 광주대구울산청에서 각각 1명씩 배출됐다. 수도권 쏠림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경찰청은 지역별 균형과 그간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시도 경찰청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안감급 경찰청에서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경우는 광주청과 울산청이 유일했다.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2년 연속 배출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각 시‧도 경찰청에 맞춤형 치안체계 수립을 위해 지난해 자치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결국 올해 호남권역으로 묶어 단 한 명의 경무관을 승진시키면서 자치부운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인사를 통해 경찰청은 수도권에 집중된 승진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앞으로 지역을 잘아는 경무관이 자치부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한 사람들이 자치부장으로 배정돼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치부 운영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23 19:22

20대 사회 초년생 대상 거액 가로챈 30대 구속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아르바이트 직원 29명을 상대로 5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고 속인 뒤 개통한 휴대전화로 대출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채용을 미끼 삼아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20대 사회 초년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상봉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상황에도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22 19:26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 수도권 집중…지방은 인사적체 심각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인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지방의 치안감급 경찰청의 승진 TO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의 인사적체가 심각해서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치안감급 경찰청이 경찰대 출신들의 무덤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간 전국 총경 승진자는 539명이다. 이 중 경찰대 출신은 271명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는 79명(29.1%)에 불과하다. 반면, 본청(경찰청)과 서울청은 147명(부속기관 포함)의 경찰대 출신 총경을 배출, 54%의 승진비율을 보였다. 특히 본청과 서울청은 2016년 24명, 2017년 20명, 2018년 28명, 2019년 22명, 지난해 25명, 올해 28명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지만 전북경찰청의 경우 6년간 겨우 7명의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을 뿐이다. 심지어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치안감급 경찰청 중 6곳은 한 해에 단 한명의 경찰대 출신이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인사적체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진하지 못한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들은 계급정년으로 경찰제복을 벗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지난 6월을 시작으로 계급정년을 앞둔 다수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은 좌절감에 빠진 채 정년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 총경 승진 대상자인 33명(2011~2014년 경정) 중 경찰대 출신은 11명에 달하는데, 이번에도 경찰대 출신 총경 승진자가 나오지 않거나 1명의 승진자만 배출할 경우 앞으로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적체 현상은 고착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찰대 출신 경정급 경찰관이 승진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 승진 현상이 주요 이유로 지목된다. 본청과 서울청 등에서 경찰대 출신을 대거 승진시키고, 지방 경찰청에서는 간부후보생이나 일반 출신을 승진시켜 출신별 승진자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간후보와 일반 출신들은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에는 출신분배라는 이유로 되레 경찰대 출신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닌 경찰대인 만큼 지역치안을 위해서 경찰대 출신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14 18:17

전북 치안 전국서 제일 좋다

전북경찰청이 전국에서 치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18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치안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사는 경찰관을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SNS(모바일 알림 톡)를 활용해 이뤄졌다.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도민 8834명이 참여했다. 민원112신고처리교통사고조사수사형사 등 4개 분야의 접촉한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처리 절차과정, 담당자 응대 태도, 서비스 품질, 시설 및 이용 환경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북경찰청의 치안고객 만족도는 85.6점으로 전국 평균인 82.8점보다 2.8점 높았다. 특히 전북청을 제외한 17개 시도 경찰청이 모두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한 것과 반면, 전북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자치경찰제나 수사권 개혁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전북경찰이 전국 최고의 치안 서비스를 변함없이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북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 덕분이라며 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안에 만족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전북, 존경과 사랑받는 전북경찰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14 18:17

지역 치안체계 수립위해 경무관 지역 승진 TO 늘려야

치안감이 수장으로 있는 전국 경찰청(전북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청)의 경무관 승진 비율이 최근 6년 동안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인 경무관 승진인사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출신 경무관 승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간 전국 경찰청별 경무관 승진인원은 총 122명이다. 이 중 전국 치안감급 경찰청에서 배출한 경무관 수는 단 20명으로 16.3%에 불과했다. 연도별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무관승진은 2016년 18명 중 2명(강원대구청), 2017년 16명 중 2명(전북충남청), 2018년 14명 중 0명, 2019년 15명 중 2명(대전전남청), 지난해 22명 중 6명(전북전남경남충북강원대구청), 올해 37명 중 8명(전북대구경기북부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청)이다. 반면, 본청(경찰청)과 서울청에서는 2016년 15명, 2017년 14명, 2018년 12명, 2019년 13명, 지난해 14명, 올해 25명 등 93명의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했다. 승진비율은 76.2%에 달했다. 이번 경무관 승진인사에도 23~25명의 경찰의 별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지역 경무관 승진 티켓은 5자리에 머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치안감급 경찰청의 경무관 승진대상자들은 박탈감도 커져있다. 자치경찰체가 전국에 도입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지역 경무관 승진 TO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찰은 전국 경찰청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발 맞춰 치안수립을 주도하는 자치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자치부장은 경무관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치안 정책수립을 주도한다. 당초 취지에 맞게 자치부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 경찰청에서의 경무관이 더욱 배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부를 설립한 목적은 지역의 치안체계 수립을 주도하고 실행하라는데 있다면서 수도권에서 경무관이 집중 배치되면 지역의 자치부장은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경무관이 배치돼, 자치부 신설 목적이 사라진다. 지역 경찰청 승진인원을 늘려야만 자치부와 자치경찰의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9 18:35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경찰관서 특별방역 현장 점검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9일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와 경찰관기동대(제2기동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전파 등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타 시도 경찰관서 집단감염으로 업무차질이 발생하는 등 치안공백 사례가 있어 선제적으로 집단감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제2기동대는 다수 경찰관이 밀집해서 생활을 하는 곳으로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높고, 12지구대는 음주음전 단속 등 교통안전활동 중 불특정인과 접촉하는 현장업무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청장은 제2기동대 및 12지구대 사무실과 집회시위, 음주운전 등 단속활동 등에 대한 현장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근무여건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현재까지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부대생활과 업무 수행 중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이동민
2021.12.09 18:23

사건 품앗이 나선 전북경찰…보여주기식 비판

전북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업무감경을 위해 고소고발 사건 400건가량을 전북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경제지능팀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균등화가 이뤄질 때까지 사건처리를 품앗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고소인 중복조사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구조적 문제해결 없이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일선 경찰서 7곳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399건을 전북청 직접수사부서로 이관했다. 이관된 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 등이 맡고 있다. 이번 사건 이관은 전북청이 일선 경찰서 경제지능팀 업무감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일선서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 수가 경제팀 3.6건, 지능팀 3.1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첩된 사건 대부분 6개월 이상 된 것으로 고소인 등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출석해 재차 설명해야 하는 중복조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한 수사관은 사건이 6개월 이상 되다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건도 상당 수라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늦게 해 다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와 경찰수사규칙 제124조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사건을 방치했다는 오해 등을 사고 있고, 사건처리도 상당한 기간이 오래돼 수사종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사건이 이관된 이후 수사관들이 그동안 사건을 방치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능력이 안된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면서 전북경찰청은 장기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관점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지능팀 수사관 증설과 수사 경력자 배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청 관계자는 일선서 경제팀 정원을 최근 1년동안 약 15% 증원한 상황임에도 급증하는 경제범죄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며 일선 경찰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 시 경력자를 배치하고, 수사멘토링 지원 등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8 18:19

전북경찰,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추진

전북경찰청은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7일까지 주요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형사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흉기사용 범죄를 비롯해 스토킹 범죄, 외국인 범죄 등에 형사 역량을 집중해 일상 속 ‘악성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흉기사용 범죄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신속·엄정 수사에 나선다. 외국인 범죄는 특별활동 기간에 맞춰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외국인 집단 폭력 및 외국인 범죄 조직의 광역범죄 등을 대비해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강화한다. 정덕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악성 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사 역량을 집중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8 18:19

실적 없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유명무실 우려

지난 7월 출범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선정한 1호 시책의 구체적 사업안도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7월 아동 안전 강화를 1호 시책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도 약속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안을 현재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전북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을 뿐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선사업 결과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도자치경찰위는 부족한 예산과 권한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의 큰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에 운영비 정도가 지원될 뿐 권한도 예산도 부족해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전북도, 전북경찰 등 각종 이견조율에도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서 지자체 및 경찰서 등 이견을 조율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단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경찰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익산시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최근 도자치경찰위와 1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자치경찰위는 설립취지에 공감했지만 당초 익산시가 기대한 것보다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자치경찰위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전북도 실무부서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필요성을 역설해주길 바랐는데 생각되로 되지 않았다면서 어린이 교통정책의 일환인 만큼 도자치경찰위가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자치경찰위가 지자체와 지역경찰서 실무진들의 가교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도자치경찰위가 많은 권한이 없지만 각 지자체의 교통부서와 안전부서 등 실무진과 일선 경찰서 실무진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가교역할을 확대한다면 지자체와 경찰서간 지역네트워킹 활성화에 큰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교통안전사업 등 전북도의 예산지원을 바라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자치경찰위가 각 시군과 도 담당자들간 협의를 마련해준다면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찰
최정규
2021.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