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9:36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진안] 불필요한 조례 많다

진안군이 군민편익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와 법령, 조례 등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문화된 조례가 상당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민간인과 공무원 동수로 8명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12개소나 설치하는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군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모든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연차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등 정비에 나서고 있다.실제로 지난 한해동안 건축 인허가사항 개선 등 3백94건을 발굴, 이중 2백3건을 정비했다.그러나 아직도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행정과 주민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조례가 많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조례 8백39호인 진안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와 9백7호인 진안군 개인 기동 행정장비(2륜차) 관리 운영비 보상조례, 7백66호인 진안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 새마을개발위원회, 조례2백16호인 진안군 반상회 운영 규칙등은 현실과 맞지않은 사문화된 조례로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주민 편익과 경쟁력 확보 차원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개,폐지돼야 할 조례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전적이고 통제적인 규제방식을 사후적이고 관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0.04.04 23:02

[진안] 수몰유휴지 활용방안 강구돼야

용담댐 담수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수몰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수몰유휴지의 생산적 이용과 영세농가의 관내 정착을 위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특히 1만평이상의 대단위 유휴토지에 유기농 무공해 영농단지를 조성, 특산물로 활용하자는 발전적인 아이템도 제시되고 있다.주민 강상곤씨(43. 진안읍 군하리)는“용담수몰지역 영농조합을 만들어 유기농법을 사용할 경우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확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유기농 재배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진안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농이 가능한 1만평이상의 수몰유휴지는 용담 소방지구등 6개 지구에 7만7천여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올들어 수몰민들 사이에 1년만 농사를 더 짓게 해달라는 민원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관련당국 사이에서는 ‘선 이주 무 민원’를 조건으로 영농행위를 허가하는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진안군 용담댐 관리계 황양의씨는 “이미 수년전부터 수몰지구 활용방안을 검토, 영세농가중 일부를 사용가능 토지에 이주시키자는 계획을 전북도와 수자원공사등과 협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영세민과 귀농자, 지역 영농일꾼들을 묶어 유기농 영농단지를 조성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0.03.24 23:02

[진안] 고로쇠 관련법규정비 아쉬워

신비의 약수로 초봄에 생산되는 단풍나무과 고로쇠 수액이 전국적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나 채취과정과 검사, 판매 등의 위생유통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법규의 정비가 아쉽다는 지적이다.신경통과 위장병, 고혈압, 관절염등 현대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고로쇠마시기 여행’붐까지 일고 있는 고로쇠 수액은 산림법의 임산 부산물로 규정하고 있을뿐 건강 식음용수로서의 성분표기나 검사기준, 판매기준등을 적용할수 있는 식품위생법의 근거마련이 안돼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이에따라 고로쇠 채취에서부터 보관, 검사, 판매등 유통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전국의 산악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생산 판매하면서 이물질의 혼합, 변질여부를 확인할 규제책이 미비해 국민건강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진안군의 경우 운장산과 대덕산등에서 고품질의 고로쇠가 생산되고 있는데 허가면적만 3백17㏊이고 전략적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수만본의 고로쇠나무를 연차계획을 세워 식재하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만도 4만4천여ℓ를 생산, 1억여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되는 고로쇠는 생산자협회를 결성하고 군에서 냉장보관등 행정지도에 나서는등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특히 도유림이나 군유림지역의 고로쇠는 재산사용료명목으로 예상소득액의 10%를 징수하는등 건강식음용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품질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특산품으로서의 브랜드화와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위생법 적용도 검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0.03.15 23:02

[진안] 교육공동체 형성위한 군교육청 교육비전 21

진안교육청은 인성교육 강화 등 6대 교육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교육 비전 21을 제정해 교육효과를 높이기로 했다.2000년 기본 교육방향을 창의적 참된 인간 육성에 두고 인성교육 강화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 주도역량 배양, 민주적 학교운영, 보람이 넘치는 교직사회 구현, 열린 교육행정 정착의 6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진안교육청은 특히 새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인성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진안교육청은 ‘참된 사람’ 육성을 위해 건강한 몸으로 부노님께 기쁨드리기, 아침저녁 문안인사 드리기, 허락받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말씀드리기, 형제간에 우애하기, 효도편지 쓰기등 5孝와 예절바르게 인사하기, 선생님 존경하고 웃어른 공경하기, 깨끗하고 단정한 몸가짐하기, 고운말 바른말 쓰기, 전통예절 익히기등 5禮 실천운동에 나서고 있다.또 주변 여건상 놓치기 쉬운 정보화 교육의 내실을 위해 정보화 특설시간을 운영하고 초등 졸업전까지 전학생 컴퓨터 공인자격 취득을 목표로 학습력을 신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진안교육청 최낙환교육장은 “지덕체기애가 조화된 새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참된 인간육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해 앞서나가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0.03.14 23:02

[진안] 꽃동네 작업 한창

진안군은 지금 꽃동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산으로 뒤덮이다시피 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잘 가꾸어진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신승호 부군수는 “경제수 조림은 물론 고을 자체가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련의 꽃벨트 조림사업이 끝나면 모래재를 넘어오는 순간부터 다른세계를 만날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군은 구도로인 곰티재, 모래재 구간에 꽃벨트 사업으로 왕벚나무등 6종을 식재하고 용담댐 주변에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층층나무등 5종, 마이산 내나무 심기로 단풍나무등 9종을, 고향마을 효자나무 심기로 느티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하는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올해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 준공과 아울러 월량공원내 철쭉단지 조성 설계가 끝났고 풍혈냉천 진입로 4㎞에 가로수로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특히 청정진안의 맑고 달콤한 고로쇠 약수를 원활히 공급키 위해 덕태산 운장산 대덕산지역에 97년부터 5개년 개획으로 매년 50㏊씩 2천2년까지 심어 관광진안의 모습가꾸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군 전체 면적의 80%에 달하는 임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꾸준히 조림사업을 한 결과 2년 연속 도내 조림사업 평가 1위를 차지했다”면서 “녹수청산의 고을 이미지를 심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0.03.14 23:02

[진안]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요지

진안군의회는 새천년 첫 임시회를 열고 7일부터 14일까지 군정질문에 나섰다.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김광성의원 = 군수 재임기간중 공약사업 추진과 2천년이후 계획사업은. 농축협등 군내 공공기관단체에 국도군비로 지원된 사업내용및 추진상황은.▲성긍수의원 = 99년도 농협주관으로 고추시장과 인삼조합 주관으로 인삼시장을 열어 내고장 농산물 홍보와 판로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군에서 통합 주관하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은.▲김규형의원 =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및 활용을 위해 재검토할 용의는. 진안군 행정사무와 관련한 소송사무 현황과 일련의소송업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손희창의원 = 수몰지역 미지급된 보상및 영업보상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행정적 추진한계는.▲허향석의원 = 우리 군의 민자유치 대상사업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용담댐과 관련한 환경변화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은.▲원문희의원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용담호 주변 공공, 민간개발에 대한 대응은. 2천년 도민체전및 생활체육대회 유치계획과 세부 실시계획은.▲장시균의원 =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와 관련, 익사사고시 소송및 행정의 대응은. 오지개발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우선순위결정은.▲고재석의원 = 고문변호사 활용과 패소및 승소사건 내력은.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 상황은.▲전병기의원 = 성수면 중길리 환경농업지구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은. 접객업소의 불법 변태영업 상황은.▲김창기의원 = 전문대학 유치와 추진상황은. 군관내 휴경지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은.

  • 진안
  • 정대섭
  • 2000.03.11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