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8 19:02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김관영 지사 "지방분권 시대, 4개 특별자치시·도가 선도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제주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서 "전국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제주 썬호텔에서 열리는 이 포럼은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계자와 의회 의장(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첫날에는 이탈리아 남티롤과 스위스의 지방자치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국내 행정 전문가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자치사무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의회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주민자치와 행정체제 개편 방안 논의가 이어진다. 주민자치 발전 방안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포럼에 앞서 열린 '2024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2차 정기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댔다. 현 대표회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임기를 마치고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직을 넘기는 안건이 보고됐으며 김 지사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1 17:38

탄소중립시대 생존전략은…"기후테크’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기후테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테크 등 환경 관련 혁신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인식하고, 지역 특화 녹색산업 거점 조성을 통한 녹색기술 및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제언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탄소중립시대, 기후테크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익산출신인 장대식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단체로 기후변화가 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기술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날 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테크와 같은 혁신기술 개발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후테크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속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초래될 기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해법으로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기후테크 관련 투자가 재생에너지 등에만 치중돼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기후 현상의 영향에 따른 다중 기후변화 리스크는 식량과 영양, 생계 등의 분야에 더 복잡해지고,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실과 피해는 증가하고,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테크 방법론으로는 △수소연료선박 △직접공기포집(DAC)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후핀테크 △배터리 재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지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녹색산업 추진 현황 및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전략으로 △글로벌 수준 녹색기업 육성 △혁신기술 전략적 확보 및 사업화 △녹색산업 지역거점 조성 △녹색투자 확대 및 신시장 창출 △전략적 해외시장 공략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와 SK에코플래트, 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테크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올해 6400억원을 들여 광양제철소 내 연산 250만톤 규모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말 준공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된다”면서 “인공지능(AI)으로 전기 고로 조업 전반을 예측하고 자동 제어해 연간 수백만톤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동차 (공급망 규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강은 국가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이며 최근 '수소환원제철 그린철강' 기술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전기 고로 등)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넘어 궁극적으로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K형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테크는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영역까지 모두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1.21 17:30

전북축구협회 회장 선거 시작부터 ‘삐걱’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선거의 날짜, 투표권을 가질 선거인단을 추첨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선거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선정됐다가 다시 이를 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당초 11월 27일 예정돼 있던 선거일정은 무효가 됐으며, 향후 다시 선거일자를 정하기로 했다. 21일 전북축구협회에 따르면 22일 오후 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선거일자와 선거인단 추첨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다. 협회는 법조·회계·학계 등 9명으로 짜여진 선거관리운영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명이 위원으로 등록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전북체육회 운영규정에서 ‘정당인은 위원에서 제한한다’고 규정했지만, 1명이 당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축구협회는 곧바로 해당 위원을 해촉시키고, 향후 선거일정 및 방법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축구협회는 이와 관련 자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제24대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에 맞춰 18~19일 후보자 접수기간 중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문제가 야기되어 19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선거운영위원 재구성 및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안)을 심의했다. 선거운영위를 재구성해 선거운영위를 거쳐 이후 일정을 재공고 드릴 예정이다. 관심을 가지고 입후보해주신 후보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거인단 여러분께 혼선을 야기시킨 점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욱 신중을 기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축구협회의 차기 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등 가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북축구협회 회장 후보로 서강일(62) ㈜세진공업 대표와 윤승원(66) 전북대학교 사대 총동창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축구협회 관계자는 “22일 선거운영위를 열고 선거 방법과 일자 등을 정할 예정이며,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초반 실수를 빚었던 만큼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기 회장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4.11.21 17:20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한데…돈 없어 지방비 매칭 못하는 전주시

"재난 안전에 대한 시의 인식 척도를 예산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예산을 투입해 사업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21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비 매칭을 거의 못하는 상태"라며 "적정 규모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 재해·재난위험지역에서 사업 지연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월평·조촌·공덕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미산지구(풍수해생활권) 등 모두 4곳에서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비 매칭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별 미확보 시비는 월평지구 21억 2600만 원, 조촌지구 16억 8000만 원, 미산지구 11억 1800만 원, 공덕지구 8억 50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이다. 시비 매칭이 제때 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월평지구는 지방채(10억 원)를 발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택하는 방식은 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재난예방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비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며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4.11.21 17:15

전북지역 문화∙예술인 연대 ‘전북문화산책’ 출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예술인들이 ‘전북문화산책’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문화산책(대표 김윤상)은 지난 22일 정치·경제·사회 등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전북문화산책은 판소리, 뮤지컬, 통기타, 시니어 모델 등의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 만든 전문 문화예술공연 단체이다. 이들은 전통문화를 알리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힘쓰며 청소년 또는 성인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성원들의 예술적 표현 또는 행위의 장을 열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전북문화산책은 앞으로 △판소리·통기타·시니어모델·뮤지컬 등 전문공연 △지역민과 함께하는 거리공연·위문공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다양한 음악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전북문화산책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69 동원빌딩 5층에 자리했으며, 전용 연습실 2곳과 쉼터 역할을 할 사무실을 갖춘 공간으로 마련됐다. 대연습실에는 공연에 쓰이는 대형 스피커를 장착했으며, 공간이 넓어 뮤지컬이나 합창 공연 연습도 가능해 보인다. 소연습실에서는 판소리 교육이나 통기타 연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직은 8개 분과로 구성했다. 예술감독 윤가희, 기술감독 김석주, 국악분과 고소라, 뮤지컬분과 박근영, 모델분과 이주현, 어쿠스틱분과 최정엽, 밴드분과 조웅환, 드럼분과 정지용(사무국장), 서예분과 최재일, 사진분과 장태엽 등 현재 도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무대, 음향, 조명 등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해 자체적으로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규모다. 전북문화산책은 첫 공연으로 오는 12월 7일 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김도향 콘서트’를 개최한다. 전주에서 활동 중인 노래하는 건축가 송희만 가수가 출연하며, 오후 3시와 7시 두차례에 걸쳐 공연한다. 전북문화산책 김윤상 대표는 “예술, 공연 활동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사회에 따스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매년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북도민들에게 문화적 니즈(needs)를 충족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이강모
2024.11.21 17:04

“담배소송 항소한 이유가 뭔가요”… 건보 진안지사, 2024년 하반기 자문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지사장 김은정)는 21일 지사 청사 2층 회의실에서 ‘2024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정 지사장(위원장)을 포함해 구동수(진안군노인회장), 구훈회(국회의원 안호영 진안연락사무소장), 박미희(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백성심(한국여성소비자연합무주지부 고문), 서예영(진안군약사회장), 손동규(진안군의원), 안상용(진안군이장협의회장), 원현주(군청 가족행복과장), 정소양(장애인복지관장), 홍혜란(장수군노인회 사무국장) 등 12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김미진 행정지원팀장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와 주요 현안 및 이슈 등 크게 두 가지를 보고하거나 설명했다. 김 팀장의 보고 후, 열띤 질의와 응답이 펼쳐졌다. 가장 관심사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고 코리아 등 담배회사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이다. 담배소송은 폐암 등이 발생한 흡연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컫는다. 손동규 자문위원은 “현재 공단에서 추진 중인 담배소송(항소심)은 미국에선 이와 유사하게 피소된 담배회사 측이 패소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공단이 패소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진 행정지원팀장은 “사법당국은 공단이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점, 폐암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담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기각당했다”고 답했다. 진안지사 측에 따르면 공단은 기각된 이유 부분을 보완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김은정 지사장은 회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늘 도움을 주시는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11.21 17:03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추진... 도내 정비업계 반응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전북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정비업계는 도정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의지를 갖는 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정비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동의요건 역시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여전히 암초가 많아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무산될 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안전진단 이외에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잔존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를 추진하며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점도 문제다. 조합원의 부담이되는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총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같은 중요한 사항 외에는 간소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법령에도 없는 내부지침 등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조합원들 간 갈등과 마찰이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조합집행부를 장악해 각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부 세력이 근거 없는 모함과 실현 가능성 없는 터무니없는 대안을 내세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이다. 도내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이 도내 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수 있도록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의지와 함께 조합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1.21 17:00

[완주-전주, 함께 가나 따로 가나]④타 지역 통합의 명암

우리나라 행정통합 역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성공사례가 있는 반면,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얼룩진 실패도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송정시, 광산군 통합과 청주시의 청원군 통합은 '성공 방정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수시와 창원시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주민 간 이해 조정 없이 진행된 통합이 새로운 갈등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 광주광역시와 청주시, 통합이 가져온 도약의 발판 1988년 광주광역시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통합해 인구 124만 명의 호남권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확장을 넘어 지역 경제의 지형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광주광역시는 통합을 계기로 정부 특별교부세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옛 광산군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다. 그 결과 반도체,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며 광주를 넘어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행정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리된 행정구역 체제로는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도심 개발 한계에 직면한 전주시가 완주군과 통합할 경우 완주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산업과 경제를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역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두 지역은 역사적·생활권적 배경을 공유했음에도 세금 부담, 농촌 소외 우려 등으로 통합이 세 차례나 무산됐었다. 청원군은 한때 완주군처럼 자체 시 승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네번째 시도에서 주민 요구와 정치적 결단이 맞물리며 2013년 통합이 성사됐다. 통합 이후 청주시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옛 청원군 지역인 오창, 오송은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각각 38%, 64%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통합 이전 16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폭증했고 기업 유치 활성화로 인한 경제효과는 62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방소멸 상황에서도 청주시 인구는 통합 직후 83만 명에서 올해 85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와 창원시, 통합이 가져온 갈등의 씨앗 통합 여수시와 창원시는 '통합의 그늘'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수시는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의 '3여 통합'을 통해 인구 30만 명의 도시로 거듭났다. 통합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천국가산단이 있었다.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구 여천 지역 주민들은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와 재정 부담 문제로 반발했다. 여천국가산단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수를 필요로 했던 여수시는 통합 시청사를 여천 지역에 유치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성사시켰다. 통합 여수시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국가산단의 세수 증가로 연간 예산이 2배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엑스포 유치라는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통합 혜택이 여천지역에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가산단이 있는 여천지역은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 급성장한 반면 어업, 관광 중심의 여수지역은 오히려 쇠락하며 인구가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통합 시청사도 여전히 3곳으로 분산돼 있어 '반쪽짜리 통합'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지난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했으나 창원에 편중된 행정, 자원 배분으로 마산지역의 쇠퇴가 뚜렷해졌다. 실제 마산 인구는 통합 이전 50만여 명에서 올해 35만 8000여 명으로 줄어들며 주민들 사이에선 통합이 '마산의 희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통합은 지역발전의 기회이자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과 미래 청사진에 대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1.21 16:55

차기 재경전북도민회장에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차기 재경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장으로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70·전주·사진)이 선임됐다. 재경 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김홍국)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장학숙 대회의실에서 2024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곽 회장의 차기 도민회장 추대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곽 도민회장은 전주고-고려대를 졸업했으며, 문화일보 경제부장과 부국장,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아시아경제신문과 아주경제신문을 창간했다. 2017년부터 아주경제 회장을 맡고 있다. 신임 곽 도민회장은 이날 "재경 전북도민회는 고향과 수도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소통과 연대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 등 도민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은 내년 1월 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릴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신년회 행사에서 진행된다.

사람들
김준호
2024.11.21 16:53

사랑의 김장으로 전하는 온기, 고창 지역사회와 함께한 나눔의 손길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육)과 무장농가주부모임(회장 김맹자)은 11월 20일(수) 선운산농협 본점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고령 독거노인과 경로당 50여 곳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장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한 배추와 김장 양념으로 준비된 김치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 더욱 특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운산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약 40여 명 및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김기육 조합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운산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장농가주부모임의 회원들은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김장김치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재료로 김장을 담그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고창
박현표
2024.11.21 16:08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22일 전주 찾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전주를 찾아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탄핵다방' 전주점을 운영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 홀에서 대학생과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전북대 사회대학생회 초청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 특별강연을 한다. 그는 강연에서 그의 저서 <가불 선진국>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구상을 도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의 비전이기도 하다. 같은 날 오후 5시 조 대표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탄핵다방' 전주점을 연다. 탄핵다방은 조국혁신당의 국민들에게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캠페인으로,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 여의도에서 열렸으며, 전주가 4번째이다. 조 대표는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음료를 나누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전주를 찾는 조 대표는 강연과 탄핵다방 운영 중간 중간 지역방송 3사와 대담과 토론도 진행한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1.21 15:34

‘정년이’ 신드롬에 ‘익산’이 뜬다

판소리에서 음색이 지나치게 탁하고 텁텁해 별다른 조화를 내지 못하는 떡목, 백제시대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석공 아사달, 그리고 원불교 중앙총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나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정년이’에 나온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년이’는 매회 시청률과 화제성 등 각종 수치를 갈아치우며 신드롬을 일으켰고, 종영 이후에도 그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떡목과 아사달, 원불교 중앙총부라는 매개체를 갖고 있는 ‘익산’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우선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가 촬영지로 알려지며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7화에서 주인공 윤정년이 속해 있는 매란국극단이 부산 공연을 가서 묵은 숙소가 중앙총부인데, 공회당부터 정화정사, 숭산원 일대의 고즈넉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전국의 시청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방문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10화에서는 떡목이 돼 국극단에서 나오게 된 정년이에게 어머니가 국창 정정렬 선생의 얘기를 해 주는데, 국창 정정렬 선생은 익산 망성명 출신의 명창이다. 그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떡목을 극복하기 위해 익산 미륵산 심곡사에서 수련을 했고 부단한 노력 끝에 근대 판소리 5대 명창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심곡사는 국창 정정렬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1년 떡목공연장을 지었고 매년 가을 산사에서 떡목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익산 국악 발전에 한평생을 오롯이 헌신하고 있는 임화영 (사)익산국악진흥원장은 익산이 배출한 국창 정정렬 선생의 업적과 작품 세계를 되새기며 추모하고 전통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경연을 통해 우수 국악 인재 발굴·양성과 국악 인구 저변 확대 등을 꾀한다는 취지로 매년 국창 정정렬 선생 추모 전국 판소리·고법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마지막 12화에서는 떡목을 이겨 낸 정년이가 오디션에서 아사달 역할을 따냈는데, 아사달은 백제시대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석공이다. 익산은 예부터 전국적으로 화강암이 유명하고 석재산업이 발달해 아사달의 고장이라고 불려 왔다. 실제 함열읍에는 백제시대 최고의 석공이었던 아사달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아사달공원이 조성돼 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서동·선화와 함께 아사달·아사녀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도 아사달·아사녀의 사랑 이야기 퍼포먼스가 펼쳐진 바 있다. 이 같은 드라마 정년이와 익산의 공통점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정년이에 힘입어 익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11.21 15:15

여태 뭐했나…지지부진한 무주군 관광지조성 사업 질타 쏟아져

‘2024 무주방문의 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무주군이 추진 중인 관광지조성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같은 지적과 질타가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군의원들로부터 쏟아졌다. 지난 19일 진행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이영희 위원은 무주읍 내도리 아일랜드생태파크 사업에 대해, 송재기 위원은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에 대해 지연 이유와 시기를 놓쳐 효율성을 상실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각각 따져 물었다. 이영희 부의장은 증인으로 나선 군 관광진흥과장을 향해 “무주군 무주읍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연 이유가 인허가와 침수에 있기에 군 행정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영희 위원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에 걸쳐 약 10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 조성되고 매년 침수문제를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각종 탐방로를 만들고 야생화를 심겠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할 수는 있으나 군민들은 그것이 힘든 사업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당초에 계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에도 군 행정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은 또“작년과 올해 모두 침수피해가 있었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 별도의 청소 예산까지 투입됐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도 뚜렷한 대책마련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침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야생화를 심을 것”을 제안했다. 이영희 위원은 “무주군이 내도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사유지 토지매입과 농업진흥지역 등 토지이용 제한규정 해소를 조속히 진행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쳤다. 송재기 위원은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이 예상보다 진척이 더디고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철 지난 유행이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 위원은 이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94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남대천 주변 경관사업의 세부사업 가운데 무주군 청사도 포함돼 있으나 사업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험시설과 VR체험 등이 포함돼 올해 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29억원을 사용했다. 작년에 설치한 별빛다리는 경관용인데 정작 그 용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며 “공유재산법상 용지를 매입해 휴게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될지 의문이다. 경관다리를 설치할 때도 주차장과 연계됐어야 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한 “생태모험공원, 태권브이랜드 등 무주군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다”라고 지적한 그는 “자칫 유행이 지난 뒤에야 완공되면 당초 의도한 관광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어 걱정이 크다. 무주군의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 부담금을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인데 이러한 점을 헤아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
김효종
2024.11.21 14:05

'효심 행정' 고창군, 경로당 양곡 지원 대폭 늘린다

고창군이 경로당 양곡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어르신 복지를 위한 ‘효심 행정’에 나섰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탈피해 등록 회원 수에 따라 양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식사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다. 고창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관내 617개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번 지원에는 기존 미등록 상태였던 9개 경로당도 포함되었다. 올해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작은 경로당에는 최소 4포, 많은 곳에는 최대 9포까지 총 3271포의 양곡이 차등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경로당별 연 2포 지원에서 획기적으로 늘어난 규모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는 양곡 지원이 부족해 회원이 많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조차 눈치를 보며 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은 경로당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겨울부터는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로써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로당들의 숙원 과제가 풀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고창군이 윤준병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고창군의 적극 행정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경로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공간이다”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양곡 지원과 더불어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이웃돕기 기탁품으로 받은 양곡 600포를 경로당에 지원했고, 냉방비도 전년 대비 2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 같은 조치로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의 ‘효심 행정’이 전국적인 귀감이 되며, 어르신 복지 선진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고창
박현표
2024.11.21 11:04

군산조선소 보조금 대비 지역경제 파급 효과 ‘미미’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속 가동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16억 원(2023년 99억6084만 원, 2024년 117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군산조선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117억400만 원(도비 55억5650만 원, 시비 61억4750만 원)과 자부담 72억8800만 원 등을 합쳐 189억9200만 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76억 원 중 도비·시비 106억(60.2%), 자부담은 70억 원이다. 지난해 151억9000만 원(보조금 91억5426만 원, 자부담 60억3617만원)보다 약 24억 원이 늘었다.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시비로 5억 원 전액을 지원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7억5700만 원이며, 도비·시비 4억 6900만원, 자부담 2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작년 3억3654만 원(보조금 2억1654만 원, 자부담 1억2000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지원은 1억3500만 원 가운데 도비(4050만 원)와 시비(9450만 원)로 전액 지원 중이다. 작년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늘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 중이지만, 예산 지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오는 2025년 물류비, 인력양성, 복지후생 비용 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신조 수준의 재가동 정상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실제 2016년 대비 2024년 고용인원 수는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약 30%(2016년 63억 원, 2024년 17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고용인원은 현대중공업 본사(군산조선소) 170명, 사내협력사 943명에 그친다. 또 사내 협력사 15개 중 지역업체는 4개사뿐이며, 사외협력사 3개 업체는 대부분이 외지 업체로 드러났다.

군산
문정곤
2024.11.21 10:31

고민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전하는 용기, 오복이 작가‘리모컨 아이’ 발간

각자의 고민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벌어진 일화를 엮어, 일상의 고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전하는 책이 나왔다. 아동문학가 오복이 작가가 신작 <리모컨 아이>(고래책빵)을 통해 울퉁불퉁 서툴지만,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 책은 ‘어린이의 고민’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여섯 편의 이야기를 엮어낸 동화집이다. 이야기에는 해야 할 숙제와 가야 할 학원이 너무 많아 지친 아이, 처음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아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그림 실력 때문에 주눅이 든 아이, 부모님 없이 동생과 외갓집을 찾아가야 하는 아이 등 모든 어린이라면 한 번쯤은 품었을 고민을 지닌 어린이들이 등장한다. 이야기 속 저마다의 고민을 품은 아이들은 마음속 한구석 자리 잡은 고민거리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서툴면 서툰 대로 투박하게 사태를 해결해 나간다. 이처럼 작가는 독자들에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던 일과 처음이라 어설펐던 상황을 맞은 독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전하는 등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법을 소개한다. 등장인물의 표정과 이야기의 상황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해, 글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동화집 속 삽화 역시 오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해지며,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오 작가는 머리말을 통해 “가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잘할 수 있는 열쇠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커다란 고민을 마주했다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풍덩 빠져 마음의 열쇠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화마중>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았다. 현재 <동화마중> 편집위원,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원, 전북작가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4.11.20 18:48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농생명용지(7공구), 산업용지로 지정해달라"

부안군이 부안지역과 인접한 새만금농생명용지(7공구)의 산업용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김슬지 의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들, 부안지역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 과정에서 현 농생명용지 부지인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희생과 염원의 산증"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은 지역 균형발천 차원에서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7공구는 이미 18㎢의 매립이 끝나 바로 (기업에) 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기본계획상) 신항만과 남북도로 인접,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지산지소 형태의 에너지 공급 등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기본계획상 태양광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에 불과해 총수요 대비 25㎢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7공구의 경우 그동안의 매립비용에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투입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부안군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정부부처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권 군수는 "부안군은 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제공하기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창석산을 희생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실했고 내측 어항 6곳과 갯벌 3246ha가 소멸, 어민들의 생계기반이 파괴됐다"며 "이런 부안을 위해서라도 부안 발전을 위한 산업용지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 같은 촉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2일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25일에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변경을 위한 촉구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1.20 18:39

오호통재(嗚呼痛哉)라, 군산항이여!

예전부터 군산항은 천형(天刑)을 받은 항만이라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이에서 회자돼 왔다. 금강하구에 위치, 토사 매몰이 심해 매년 준설을 해도 쌓이는 토사때문에 원활한 항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좁은 시야에서 바라본 평가였다. 범정부차원에서 보면 군산항은 천형이 아니라 천혜(天惠)의 항만이다. 토사 매몰이 심하지 않아 준설토가 없었다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약 700만평의 군산국가산단과 함께 오늘날 31개 선석의 군산항 탄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군산국가산단과 군산항은 군산항의 준설토를 매립 자원으로 활용해 조성됐다. 즉 준설토를 자원으로 잘 활용한다면 군산항을 수심이 양호한 항만으로 만드는 동시에 국토를 확장, 전북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천형을 받은 항만이라는 좁은 시야속에서 군산항은 왜소해졌다. 부산항, 인천항 ,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1899년 개항된 군산항은 12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전국 항만물동량의 1.5% 처리, 입출항 선박수 전국의 2% ,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률 5% 미만, 국내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중 12위 ..... 무엇이 군산항을 이같이 만들었나. 군산항이 허울뿐인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이다. 이는 군산항에서는 이름뿐이다. 정부는 항만을 건설했으면 부두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설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왔다.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직무 태만을 해 왔다. 매년 300여만㎥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준설량은 100만㎥ 안팎이다. 토사는 매년 계속 쌓여갔고 이로인해 수심은 악화됐다. 그동안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해 온 금란도와 7부두개발 예정지마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돼 활용가능한 시점인 2029년까지 2026년부터 3년동안은 투기장 제로(0)상황을 맞게 됐다. 한마디로 준설토 투기 장소가 없어 유지 준설을 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군산해수청장을 거쳐간 공무원이 무려 22명에 달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군산항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난 결과다. 선사들은 선박의 안전을 우려, 군산항에 계속 고개를 돌리고 화주들은 다른 항만을 이용해야 함으로써 군산항은 최대 운영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도내 기업들은 물류비용 부담가중으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전북 경제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의 현실이 이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중 어느 누가 진정으로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졌던가. 어느 민선 도지사가 선사와 물동량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던가. 눈씻고 봐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공천만 받으면 의원 배지를 달고 지자체장의 자리를 꿰찰 수 있으니 항만에 관심이 있을 수 없다. 상시 준설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준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돼 왔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전혀 메아리가 없었다. 천혜의 항만인 군산항의 미래가 암울하다. 오호통재라, 군산항이여!

오피니언
안봉호
2024.11.20 18:36

전주 기린대로 BRT '제동'⋯행안부 심사 반려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실시설계 완료 등 사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결과다. 이에 따라 시가 목표로 했던 이달 BRT 사업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는다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20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을 반려했다. 주된 이유는 2022년 중앙투자심사(조건부 승인)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행안부는 시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에서야 실시설계를 마쳤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 이뤄졌다. 사전 조건이었던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국·도비 조달 계획 확정 등을 거쳐 다시 안건을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성급한 행정 처리로 기린대로 BRT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BRT 사업은 1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미숙한 업무 처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시는 내년 1월 행안부에 기린대로 BRT 사업(2단계) 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공사 발주·계약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착공 시기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며 준공 시기는 내년 말에서 내후년 말로 늦춰졌다. 시 관계자는 "기린대로 BRT 사업은 지연되더라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라며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내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꼭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기린대로 10.6㎞ 구간을 1∼3공구로 나눠 내년에 1·2공구(한벽교∼추천대교)를 추진하고 내후년에 3공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3공구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갖춰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전주 기린대로 BRT 사업은 총 450억원을 투입해 10.6㎞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20 17:45

완주군, 전북 최초 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군은 20일 완주산업단지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건강한 로컬푸드로 만든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서남용 완주군의원, 황정호 고용노농부 전주지청장, 최한식 한국노총완주지역지부장, 차덕현 민주노총전북지부장, 김정철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등 완주산업단지의 기업 및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직접 아침식사를 들면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복지 증진을 논의했다.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확보와 근로 여건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뤄졌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신선한 완주의 로컬푸드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하루 200명분 판매할 예정이며 구매한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취식 공간도 같이 운영된다. 판매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이다.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당일 영업은 조기 종료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북 최초로 시작하는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도시 완주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 파악 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