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만평] 동서화합 핑계대고

전북일보 만평

만평
권휘원
2017.01.04 23:02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사람 모으는 새만금 관광상품 발굴"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3일 올해 열리는 새만금 노마드 축제와 같은 새만금에 사람을 불러모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새해 처음으로 새만금 현장 관리본부, 새만금박물관 건립 부지, 고군산군도 해상교량전시실 등을 둘러봤다.이 청장은 현장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이 청장은 새만금박물관 예정 부지에서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기반시설들이 하나 둘 갖춰지고 있다면서 박물관 입지는 1호 방조제 시점부로서 새만금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꼭 찾고 싶은 특별한 박물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어 올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노마드 축제 등을 비롯해 새만금만의 독특한 콘텐츠 구상을 통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1.04 23:02

진안·무주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암초'

진안무주권 지질명소가 국가지질공원 인증 심사에서 보완 판정을 받았다.환경부는 제15차 국가지질공원위원회를 열고 진안무주권 지질명소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대해 보완 판정을 내렸다.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진안무주권 지질명소의 지역 주민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을 등 지질공원 협력기관에 대한 발굴과 업무협약은 이뤄졌지만,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전북도는 지적받은 지역 주민 협력 네트워크 부분을 보완해 오는 3월 예정된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의 인증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진안무주권 지질명소는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내구천동, 외구천동, 용추폭포 등 12곳이다.진안무주권과 함께 지난해 10월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전북 서해안권에 대한 인증 심사도 오는 3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권 지질명소는 채석강, 적벽강, 모항, 위도, 운곡습지, 선운산 등 12곳이다.한편 국가지질공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DMZ), 무등산, 한탄임진강, 강원 고생대 등 8곳이 인증을 받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1.04 23:02

새해 벽두, 작심삼일 안되려면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

연초마다 세우는 신년계획.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면 좋으련만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올해도 연초부터 새해에는 운동하겠다, 담배를 꼭 끊어야지, 외국어를 배워볼까?등 많은 새해 다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지난 2일 전주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는 하루에만 31명의 시민이 등록했다.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4년에는 3528명의 시민이 등록해 하루 평균 9명이 금연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4462명으로 하루 평균 12명, 지난해에는 3161명으로 하루 평균 8명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했다.2일 하루동안 31명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것은 평균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새해라고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생각했지만 평소 두 배가 넘는 수치에 깜짝 놀랐다며 하루에만 30명 이상이 등록한 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다고 전했다.외국어를 배우겠다며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회사원 윤모 씨(33)는 새해에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학원에 등록했다며 평소 새해 계획을 특별히 세우는 편은 아니지만 학원을 등록하면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시 인후동의 한 중국어 회화 학원의 경우 올해에만 8명이 추가로 등록했다.학원 관계자는 소규모 성인 회화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래 수강생 변동이 큰 편은 아니다며 평균적으로 30여 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이틀동안 8명이 추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전통적으로 신년계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전라북도체육회관에 따르면 헬스장과 스쿼시를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각 30여 명씩 늘었다.저렴한 가격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평소에도 붐비는 곳이지만 330명이었던 헬스장 등록 회원은 360명으로 증가했고, 스쿼시 이용객 수도 120명에서 148명으로 증가했다.전주시 완산수영장도 방학과 새해를 맞아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번 실패하는 신년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신년계획 무용론도 등장했다.지난 2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공무원 학원 앞에서 만난 진모 씨(30)는 올해에는 신년 계획을 세우지 않을 생각을 밝혔다.진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지난해에도 신년 계획을 세웠었다며 계획이라는 것이 세울 때는 쉬울 것 같은데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별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학원 강사는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장기적으로 세우기보다는 한 달이나 일주일 단위로 세우는 것이 좋다며 너무 큰 목표보다는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 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04 23:02

국민의당, 제3지대 주도권 놓고 갈등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3지대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중심의 세력 확장을 모색하는 반면 호남 중진의원들은 주도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세력들과 연대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호남중진 의원의 승리로 끝난 원내대표 경선 이후 안 전 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안 전 대표가 당과 거리를 두고 대선캠프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의 중심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당의 대주주로서 대권을 주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에 대선 후보를 낼 자격 없다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지율이 높은 반 총장보다 지지율이 낮은 손 전 대표와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는 게 덜 부담스럽고, 이길 경우 손 전 대표의 지지율까지 흡수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전북 등 호남 중진의원들은 제3지대에서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만으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가 어렵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최근 탄핵정국을 거치며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만 보일 뿐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향후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낮은 당 지지율과도 관련이 깊다.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8곳의 회원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국민의당은 9.1%로 새누리당(14.3%)과 개혁보수신당(가칭, 11.7%)에 비해서도 열세였다.전북의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하면 누가 연대하려고 하겠느냐며 주도권을 내려놓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와 연대관계에 있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이후 칩거에 들어간 상황도 자신과 입장차가 큰 호남 중진의원들에 대한 반발로 비춰진다. 안 전 대표는 경선과정에서 막판까지 호남 초선 의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김성식 의원을 지지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은 주승용 의원을 택했다.이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전 대표가 복귀 한 후 당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신이 만든 국민의당이 사실상 호남파에 기울어진 상황에서 당으로는 대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국민의당 관계자는 탈당을 하진 않고 당내에서 독자적으로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초선의원과 원외조직을 중심으로 선거캠프를 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당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01.04 23:02

"정권교체 촛불민심 받들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신년 인사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2017년 신년 인사회’가 3일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렸다. ‘2017 정권교체 촛불민심을 받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윤태(군산) 한병도(익산을) 하정열(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박우정 고창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동영상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는 국민의 좌절이고 불행이었다”며 “결집된 힘으로 승리하는 정유년,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정세균 국회의장도 동영상 인사로 “민주당은 60년 역사를 지켜왔다”면서 “촛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제는 정치가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고 말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2017년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진 국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원 모두 똘똘 뭉쳐 정권교체에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권주자들도 전북지역 당원에게 인삿말을 보내왔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7.01.04 23:02

박 대통령 헌재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野 '맹공'

대통령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이 9분 만에 끝난 데 대해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소신이라 밝힌 대통령의 치졸한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기 원내대변인은 “범죄 피의자로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의 자기변호는 법정에서만 가능하다”며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출입기자단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정작 헌법재판소에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도 박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개혁보수신당은 오신환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오신환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은 물론 관련 발언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새누리당 관계자는 “탄핵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오늘 변론도 너무 짧게 끝나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탄핵보다는 당 개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7.01.04 23:02

국조특위, 조윤선 장관 등 3명 위증혐의 고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세 사람은 국조특위 업무보고와 청문회 등에 출석,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에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특검은 세 사람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의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와 이채익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증 고발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기로 하고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9일 ‘결산’성격의 제7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01.04 23:02

민주당 "선거연령 18세·재외국민 투표 실시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야권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18세 선거권 인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정치권의 선거연령 개정 작업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대통령 선거의 재보궐선거에서도 재외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1.04 23:02

하천에 몸 던진 시민 구해낸 김문소씨 "힘들수록 주위 챙기면 사회 밝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경찰청이 주최한 2016년 용감한 시민상 수상자 16명 중 유일한 전북 출신 김문소 씨(59순창군 순창읍 순하리)는 지난해 5월 하천에 빠진 자살기도자를 구한 얘기를 전하면서 오히려 담담했다.그는 물속에 빠진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뛰어들어 구조하려 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용감한 행동이 상을 받게 된 것을 오히려 쑥스러워 했다.김 씨는 이어 불우한 시절을 이겨내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칭송이 자자했다.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5일 낮 12시 40분께 순창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다리 밑 하천으로 몸을 던졌다.우연히 순창교를 지나던 문소 씨는 다리 위에 남겨진 신발 두 켤레와 겉옷을 보고 차를 세웠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 기포를 본 뒤 곧바로 반사적으로 하천에 뛰어들었다.반 쯤 의식을 잃은 여성을 힘겹게 물 위로 건져 올린 그는 즉시 응급조치를 했고, 119구조대에 인계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체됐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처음에는 어린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죠. 물 밖으로 건져낸 여성을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그랬나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가라앉는 생명 앞에서 1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던 그의 용기에는 그가 걸어온 세월에 답이 있었다.5월이면 하천 물이 차가웠을텐데, 수영에 자신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다행히도 특수체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영과 구조는 어렵지 않았다. 그날 그 하천을 지났던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순창군 순창읍 순하리 출신인 그는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난한 시절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5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낼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다고 한다.문수 씨는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한 일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광주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졸업후 조선대에서 특수체육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제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버님의 투철한 국가관과 어머님의 강한 모성애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구요.대학 졸업후 잠시 하천 골재와 장류 등의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사회단체 활동에 전념하며 지난 1992년 순창군장애인협회를 발족시켜 장애인들을 돕는데 힘썼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순창문화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지역내 귀농귀촌인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순창을 알리는 관내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경준 선생의 유지나 구암사 등 순창을 알릴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그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위를 챙기면 사회가 밝아지는데,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04 23:02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경적을 울린 승용차를 뒤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유모 씨(6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린 A씨(35)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위협을 느낀 A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유씨는 500여m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반복하며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4 23:02

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익 몰수해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와 그의 딸에게 300억원 가량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하는 대로 성사시키기 위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1.04 23:02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김승환 교육감,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새해 벽두 시민단체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주문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은 소위 진보의 아이콘을 자처하면서도 소통은 간 데 없고 여전히 꽉 막힌 법대 교수의 모습으로 교육행정을 대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각을 보듬어 안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김 교육감이 모든 문제를 법의 기준으로만 보면서 현안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교육을 법의 잣대로만 대하는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박수를 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단체는 지난해 전북교육 현장의 모습으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기초학력 수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맞물린 학교 신설 문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논란 등을 들며 간접적으로 김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소위 진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옳고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외부의 핑계를 대기보다는 주체적으로 도민들과 호흡하며 전북교육을 내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7.01.04 23:02

누명 벗은 '삼례 나라슈퍼 3인조' 형사보상 청구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을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가족들이 전주지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냈다고 밝혔다.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삼례 3인조 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만큼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만간 국가는 물론 당시 검사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7.01.04 23:02

전주페이퍼 공장 불…냉각타워 일부 소실

3일 오후 3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 냉각 타워에 불이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0ｍ 높이의 냉각 타워 일부가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화재가 발생한 냉각 타워는 이날 시범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재 당시 냉각 타워 패널 사이에 부착된 스티로폼 재질이 불에 타며 많은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화재가 발생하자 전북소방본부는 물탱크와 펌프차 등 차량을 투입해 조기 진화에 나섰으며, 공장 내부에 있던 전주페이퍼 소속 소방차도 곧바로 출동해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냉각 타워의 프로펠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열이나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7.01.04 23:02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확대…'시민 감시' 강화

오는 28일부터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확대돼 시민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명 소파라치에 의한 전문적 신고도 예상되고 있어 건물주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소방본부는 3일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30일 전면 개정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시행에 따른 것이다.개정된 조례는 기존의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국한됐던 단속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제가 확대된 것이다.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법행위로는 △소방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내버려 두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또한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는 행위와 이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전북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다만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확대 시행을 떠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04 23:02

안개의 이웃사촌, 연무

다시 포근한 겨울을 맞아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바깥활동을 하려니, 미세먼지가 말썽이다.낮 동안에도 뿌옇게 시야확보를 힘들게 만드는 연무는 언뜻 안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자체가 다르다.안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된 상태로 수평시정거리에 따라 안개(수평시정 1㎞미만)와 엷은 안개인 박무(수평시전 1㎞이상)로 나뉜다.안개와 박무가 형님과 아우관계라면, 연무는 이웃사촌 격이다.안개와 박무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연무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미세먼지와 결합된 현상이다.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나 박무와는 달리 연무는 해가 떠도 사라지지 않고 시정을 뿌옇게 만든다.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특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2~3배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고 있다.오늘도 대기 중의 수증기에 미세먼지가 결합된 연무가 낮동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바깥활동에 유의해야겠다.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7.01.04 23:02

전북지역 올해 초등 3곳 개교·1곳 폐교

오는 3월 전북지역에서 3개 초등학교가 새로 문을 연다.올해 개교하는 초등학교는 전주 하가개발지구의 하가초등학교와 전주 효자5 택지개발지구의 새연초등학교, 익산 배산개발지구의 가온초등학교다.이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학생이 없어 학교 운영이 불가능했던 군산 해성초등학교 내초분교는 2월 28일 자로 폐교된다.또 오는 3월 1일 자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김제 자영고등학교는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뀐다.

초중등
김종표
2017.01.04 23:02

건물주 횡포 방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물주와 임대인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는데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와 중구 다음으로 전주시가 전국에서 3번째이다.전주시는 조례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상권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기간과 임대료 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협약에 적극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시설 내외부 수선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및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주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문화예술인 등 자발적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박선이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공동체가 깨지고 지역특색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지역주민이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백세종
2017.01.04 23:02

전주시 공무원 55% "인권상황 잘 모른다"

전주시 공무원 절반 이상은 전주의 인권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주시가 인권 정책을 집중해야 할 대상으로 일반 소시민을 꼽았다.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공무원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전주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전주의 인권존중 정도에 대해서는 ‘존중된다’는 응답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전주시의 인권보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중간 수준 이상이라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또 전주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 영역으로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 27.5%,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 19.5% 등의 순이었다.

전주
백세종
2017.01.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