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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수능] 수험장 이송부터 구급 치료까지 전북경찰·소방 수능 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험생 이송을 적극 지원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수험생 입실이 완료된 오전 8시 10분까지 모두 9건의 수험생 관련 신고를 처리했다. 수험생 수송 요청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 문의 2건, 수험표 전달 1건, 시험장 착오 1건 등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완주군 화산면에 사는 60세 만학도 수험생 A씨는 이날 오전 7시 22분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읍내 고산터미널로 향했다. 하지만 전주행 버스를 간발의 차로 놓친 A씨는 이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태우고 28분 만에 그가 시험을 치르는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에 무사히 도착했다. 또 오전 8시 6분께는 전라고에서 수능을 보는 한 학생이 신분증을 집에 두고와 경찰이 신분증을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 전북소방본부 역시 수험생 이송과 구급 치료 등 21건의 조치를 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주와 남원·군산 등에서 수험생 9명이 두통과 오한을 호소해 약을 처방받았다. 군산과 고창, 남원 등에선 수험생 3명이 소화 불량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감독교사 3명이 두통으로 구급 치료를 받기도 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1.16 15:38

[신팔도명물] 거제 맹종죽

맹종죽은 가장 굵은 대나무의 한 종류다. 높이 10~20m, 지름 20cm까지 자란다. 원뿔 모양으로 솟아난 죽순은 직경이 15cm 정도로 다른 종에 비해 크고 굵다. 딱딱한 밑동을 잘라낸 뒤 껍질을 벗기면 흔히 볼 수 있는 계단 모양의 깨끗한 속만 남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제시 하청면에서 처음 재배됐다. 맹종죽은 중국 강남에서 많이 자란다 하여 ‘강남죽(江南竹)’, 죽순을 먹기 위해 재배한다고 해서 ‘죽순대’라고도 불린다. ‘맹종죽’이라는 이름은 중국 고사 맹종읍죽(孟宗泣竹)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맹종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이다. 병든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에 죽순을 찾아 나선 맹종. 하지만 추운 겨울 죽순이 있을 리 만무했고 맹종은 눈 쌓인 대밭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맹종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눈이 녹아 대나무 순이 돋았다는 효자 이야기다. 일반 대나무가 죽세공에 사용되는 반면 마디가 짧고 굵은 맹종죽은 주로 죽순을 채취해 먹는 식용으로 쓰인다. ◇맹종죽 시배지 거제시 하청면= 경남 거제시 하청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맹종죽 군락지가 있는 곳이다. 1927년 하청면 공무원 신용우씨가 일본 산업시찰 뒤 귀국할 때 뿌리가 있는 묘목 3그루를 가져와 심은 것이 퍼진 것이다. 국내 맹종죽의 첫 재배지가 하청면인 셈이다. 거제 맹종죽은 특유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2년 산림청 지정 지리적표시 제30호로 등록됐다. 지금은 300㏊의 면적에 540여만 그루의 맹종죽이 이곳 거제시 하청면에서 자란다. 국내에서 자라는 맹종죽의 약 70%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청면에는 맹종죽테마파크가 있다. 맹종죽 재배 농민 19명이 2012년 5월 ‘거제 맹종죽테마파크’를 열었다. 테마파크 10만㎡ 부지에만 맹종죽 3만 그루가 심겨 있다. 테마파크 내에는 상설 체험공간으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죽림욕장과 짚라인·외줄타기·사다리 오르기 등 27개 모험코스와 서바이벌 게임장, 대나무 공예 체험장 등을 갖췄다. 대나무 지압 숲길에는 도심의 7배에 달하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발생해 심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테마파크에서는 해마다 죽순이 생산되는 4~5월에 ‘죽림 포레스티벌’이 열린다. 포레스티벌은 숲(Forest)과 축제(Festival)를 합친 말이다. 축제에는 죽순 캐기와 대나무 공예, 모험의 숲 체험, 죽순 요리 시식회, 댓잎차 시음회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대나무로 만든 화분·컵·밥그릇·맥주잔 같은 공예품과 맹종죽 죽순을 넣은 두루치기·죽순 무침 같은 음식도 맛볼 수 있다. 거제 맹종죽테마파크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나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평소 주말에만 3000명 이상,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다. 테마파크 입장료는 어른 기준 2000원이며, 서바이벌게임과 모험의 숲 체험료 등은 따로 내야 한다. ◇다양한 맹종죽의 쓰임= 가장 굵은 대나무 종류인 맹종죽은 그 쓰임이 다양하다. 맹종죽은 죽순을 먹는 대표적인 대나무 품종이다. 특히,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거제 맹종죽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죽순이 굵고,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우며 특유의 향기로운 단맛을 낸다. 약으로 쓰기도 하며 술을 담가서도 쓴다. 채취된 죽순은 고혈압, 당뇨, 변비, 해독작용, 노화 방지, 피로 회복, 혈관 건강, 피부 미용 등에 효과적이다. 대나무 특유의 항균·소염작용으로 여드름과 아토피 등에도 효과적이며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죽순은 불면증과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다. 특히, 죽순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시켜 주는 효능이 있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 궁합이 딱이다. 거제 맹종 죽순 생산 물량의 대부분은 외지로 팔려나간다. 최대 소비처는 대나무 마을로 유명한 전남 담양군이다. 일부는 서울 등 수도권 유명 호텔이나 레스토랑, 고급 뷔페식당 등에 공급된다. 굵고 높게 자란 맹종죽은 세공용으로 쓰이며 특유의 정화 탈취 작용으로 대나무 숯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대나무밥이나 대나무술 등을 담는 무공해 용기로 멋과 풍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나무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지목되기도 한다. 빨리 자라는데다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대체 재료로 대나무만한 것이 없다. 거제에서도 2022년 3월 맹종죽으로 만든 친환경 칫솔을 제작하는 업체 ‘뱀부하우스’가 설립돼 거제시와 하청농협, 애터미㈜가 협업을 약속했다. 하청농협은 거제시에서 재배되는 맹종죽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뱀부하우스는 대나무를 활용한 칫솔을 생산하며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애터미㈜는 친환경 대나무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맡기로 했다. 거제시는 필요한 행정업무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뱀부하우스는 현재까지 친환경 맹종죽 칫솔로 약 1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연간 100만~150만개 수준의 칫솔(몸통) 재료를 납품해 매월 1억5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종죽 산업 활성화는 숙제=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제 맹종죽이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제 맹종 죽순은 높은 가격으로 일본으로 수출돼 재배 농가에 효자 노릇을 해왔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값싼 중국산 죽순에 밀려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이후 하청농협을 중심으로 대나무 수액이나 죽순 캔 등 맹종죽 제품이 생산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값싼 중국산에 밀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양길에 접어든 상황이다. 거제에서는 2022년 80t, 올해 약 100t의 맹종죽 죽순을 생산했다. 하청농협에서 수매하는 죽순은 kg당 1250원 정도에 판매돼 연 1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거제시는 맹종죽을 자원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맹종죽 숯을 만들어 숯가마나 캠핑용으로 활용하는 등 대나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죽순을 이용한 간편도시락과 죽순스파게티·죽순스낵 등 이색 레시피를 개발해 죽순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맹종죽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전시·판매장과 대나무둘레길 등을 조성하거나 맹종죽 굿즈 개발, 대나무 관광열차 코스 조성 등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식품과 관광 등 분야별로 맹종죽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맹종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신문 김성호 기자

  • 주말
  • 기타
  • 2023.11.16 15:10

전북현대 위한 시내버스 다시 운행된다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를 응원하는 축구팬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했던 1994번 버스가 다시 달린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 홈경기부터 전북현대모터스 팬을 위한 시내버스 1994번 노선 운행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1994번 노선은 평화동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하는,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 관람을 위한 전용 노선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행되다 지난 2020년 프로스포츠 경기 중지 및 관중 입장 금지 등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다. 1994년의 노선번호는 전북현대구단의 창단연도를 따 노선번호를 정해 도입됐는데, 전주만의 특색 있는 노선으로 각광을 받았다. 시는 이번에 운행을 재개하는 1994번 노선을 주말 홈경기에 한해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방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화동 종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과 시외·고속터미널,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 등 주요 거점을 거쳐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내버스 8~9대를 투입해 경기 시작 약 2시간 전부터 5~10분 간격으로 평화동 종점에서부터 운행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만차가 됐을 때 순차적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정상택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축구팬의 편의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1994번 노선 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경기 당일 많은 혼잡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11.16 13:22

수능 후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50만4000여 명의 수험생이 대학 입학의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아직 대입 일정이 적지 않게 남아있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수능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하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탈 행위도 우려된다. 갑작스럽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뒤숭숭한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탈선의 길로 빠질 수 있다.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다.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생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일찌감치 ‘수능 이후 학년 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학년 말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각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과수업과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마약, 온라인 도박, 금융 사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또 수능 이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다. 이처럼 교육부가 수능 후 학생 교육·지도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토대로 학생 안전과 탈선 방지를 위한 교내·외 생활지도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도내 각 학교와 전북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생활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랜 노력 끝에 큰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심리적 허탈감이나 해방감에 젖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의 관심과 함께 학교·교육청·경찰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생활교육 및 지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꿈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 후 대학 입학 전까지의 소중한 시간을 보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응원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1.16 13:00

전주시,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책 제시를

교통 전문가들은 전주시가 도시 규모에 비해 출퇴근 시간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된 까닭에 큰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임실 등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전주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그럴듯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주 외곽도로를 오가는 도로마다 지독한 지체와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에서는 황방산 터널을 조속히 개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에코시티와 송천동, 팔복동, 덕진동 등을 잇는 전주 북부권 대동맥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래 크고작은 현안이 많이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게 바로 교통정책이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도로의 특성상 단기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손을 놓다시피 할 문제가 아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나 에코시티 우회도로 개설, 교차로 환경개선 등 긴급 대처방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빠르게 진척시켜야 한다. 에코시티 등 송천동 일대는 이달 현재 도로상 평균 속도가 16~18㎞/h에 머물고 있다. 가히 전주시가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이 틀린게 아니다. 머지않아 에코시티 2단계와 천마지구 등이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천동을 중심으로 한 전주 북부권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책이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관련 며칠전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제시한 해법은 귀담아들을만 하다. 에코 우회도로의 개설은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차 점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차로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을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한다. 교통혼잡 시간대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장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그마치 20여만명에 달하는 전주 북부권 지역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전주시는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1.16 12:36

[2024 수능]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반입금지물품⋯ 수능 이모저모

△1교시 진행중 "시험 안볼래요" 소란 피우기도 군산의 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시험을 포기한다며 퇴실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 1교시 시험이 진행되던 중 갑자가 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시험을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감독관은 해당 학생을 대기실로 이동조치. 이어 시험포기확인서를 작성한 뒤 퇴실 조치했지만 이 수험생은 “왜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느냐”면서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우기도. △"콜록콜록" 기침∙복통으로 예비시험실로 이동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는 수험생이 기침과 복통 등으로 인해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일도 발생. 익산의 한 시험장에서는 강박성 장애를 가진 한 수험생이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고, 전주의 A시험장에서는 한 수험생이 긴장으로 인한 복통을 호소해 예비시험실로 배정되기도. 또 전주 B시험장에서는 심한 기침 증세를 보인 학생이, 전주 C시험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는 증상을 보인 자폐성 장애 수험생이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발생. △반입금지 물품 발견, 부정행위 퇴실 조치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2교시 시험중 감독관이 반입금지 물품인 디지털 시계를 발견, 2교시 시험 완료 후 해당 학생으로 부터 부정행위자 자술서를 받은 뒤 퇴실 조치하는 일이 발생. 같은 지역 다른 시험장에서는 1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 중에 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수험생들이 당황. 벨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곧바로 감독관에게 알려 휴대폰을 소지하고 온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기도. 또 2교시 시험 중에 가방을 모아놓은 쪽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일이 발생했고, 시험이 끝난 뒤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가방 속 휴대폰을 찾아내 결국 해당 학생은 자술서를 작성한 뒤 시험은 무효 처리. △"학교 이름 비슷, 수험장 헷갈려" 당황 시험장을 헷갈린 일부 수험생이 진땀을 빼기도. '전북여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 A양은 학교 이름을 착각해 오전 8시 5분께 이름을 비슷한 '전주여고'에 잘못 도착. 두 학교 간 거리는 약 11㎞로 20여분이 소요되는 거리지만 다행히 경찰 순찰차에 오른 B양은 제시간에 입실하기도.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1.16 12:35

리더스아카데미 8강-“챗GPT 등 초거대 AI시대, 기업은 응용서비스 개발로 주도권을”

“챗GPT 등 초거대 AI시대에 빠르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 개발하는 기업들이 향후 10년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2학기 8강이 지난 14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 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렸다. 유희열 새로운전북 자문단장(전 과학기술부차관)이 강연자로 나서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초거대 AI시대 속 생존전략을 화두로 던졌다. 이날 주제는 ‘AI-코노믹스(conomics) 시대와 게임체인저’였다. 유희열 단장은 “AI-코노믹스(conomics) 시대의 도래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글로벌기업 구글과 아마존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뛰어난 AI기술을 보유했지만 상품화 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절대적 지배자였던 ‘검색시장’이 AI에 잠식되면서 뒤늦게 대응책(Gemini 프로젝트)에 나섰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LG, 카카오, KT, SK 등 대표 기업들이 AI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 유 단장은 "앞으로의 3년이 한국의 향후 10년 이상의 국가경쟁력이 결정될 중요한 시기"라며, "미국, 중국과 함께 2∼3위권의 글로벌 AI기술산업을 리드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데이터-AI기술의 종속국이 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고향 전북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유 단장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전북 정치인과 공직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3대 낙후지역으로 불렸던 강원, 충북, 전북 중 전북이 1인당 GRDP 최하위인 것을 토대로 "광역시가 없고 경제발전이 취약한 전북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리더들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백성일 전북일보 주필의 '인물교체가 답' 논설을 언급하며 "컨트롤타워와 시스템 부재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중요하다. 경제마인드를 가진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15 18:45

'로컬이 답이다' …지방소멸 대안 '전북 로컬 브랜드'

“로컬 기술은 ‘지역다움’을 찾고 키우는 능력이에요. 전북지역의 무엇을 사업에 접목할지 기획하는 능력,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는 능력, 나의 콘텐츠를 전북의 장소와 공간에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모종린 연세대 교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학계 전문가들과 지역 청년 사업가 등이 모인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전북'이 15일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렸다. '골목상권으로 탈출하는 지방소멸 위기'를 주제로 발제한 모종린 교수는 강원 양양과 제주도의 로컬 브랜드 생태계 성공 사례, 젊은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 홍대와 가로수길, 전주 한옥마을 등에 형성된 골목상권 육성 사례 등을 소개했다. 모 교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역할을 필수형, 크리에이터형, 앵커형,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동네에 뿌리내린 생활밀착형 소상공인과 더불어 지역자원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크리에이터형, 동네 거점공간이나 랜드마크, 유동인구, 주차장, 정체성 등 공공재를 제공하는 앵커형 등 다양한 유형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직접 기조발제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인구 감소와 전라북도 대응’을 주제로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전북도의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매년 8000명의 청년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고 있다”면서 “현재 전북도가 청년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펼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떠나는 청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이차전지와 방산 등 산업 생태계 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전북이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게 됐다고 밝힌 김 지사는 “투자 예정액이 8조원에 달하고, 향후 5년 동안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산업 생태계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방 조권능 대표, ㈜프롬히어 설지희 대표가 각각 '군산:지역관리로 회복하는 로컬의 활기', '전주:로컬자원으로 만드는 로컬 브랜드' 등 지방소멸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포럼을 주최한 전북CBS의 김용완 대표는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장벽 앞에서 전북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행사를 함께 후원한 전북대의 양오봉 총장은 "정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인구가 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이 전북의 새 솔루션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15 18:45

전북을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우자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덜 받고 자란 동물이 사람에게 좋다. 동물복지가 실현되면 환경도 나아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을 이러한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웠으면 한다. 동물복지를 널리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육계·젖소·한육우·염소·오리농장을 인증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이 생산 과정에서 유통 단계까지 넓어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22년 기준 전국에 423곳이 있다. 이중 전북이 32%인 136곳으로 가장 많다. 충남 60곳, 전남 47곳, 경기 44곳, 경남 29곳, 경북 23곳, 제주도 12곳, 광주 1곳 등이다. 인증농가는 국내 산란계의 24%, 육계 10%, 소와 돼지는 0.5% 미만을 차지한다. 일반 농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대폭 늘려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다 보니 분뇨, 악취, 질병, 항생제 과다 등 축산물 안전성이 문제되었다.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나 지난 5월 재발한 구제역, 겨울철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열악한 사육환경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 밀집된 상태에서 길러지다보니 가축전염병이 돌면 피해가 커진다.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형 축산물은 별도의 농장, 도축 시설 등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인프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현장에서는 사육방식이나 환경, 퇴비처리 방식 등이 완전히 다름에도 모든 허가요건은 기존 요건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거기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더해 이중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장에는 규제완화와 함께 장기저리 융자, 공동선별장 지원, 판로 확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청정한 축산물 생산지로 각광 받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1.15 18:26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새만금 태양광 '도마'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각종 특혜, 불법 행위로 얼룩지며 홍역을 앓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 선발, 태양광 발전설비 EPC(설계·구매·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국립대 교수가 허위 서류로 사업권을 따내고 착공은 하지도 않은 채 사업권을 매각하려 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과 관련해 출자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면서 특정인에게 지원 서류 작성·제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군산시장의 고교 후배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없는 A씨에게 대표이사 지원 의사를 타진한 뒤 지원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되지 않은 지원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했다. 또 당초 임원 모집 공고와 달리 서류 심사를 임의로 생략하고 면접 심사만 추진했다. 면접 심사에서도 시장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는 사유로 후보자 추천 배수를 다른 직위(2배수 추천)와 달리 4배수 추천되도록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처럼 군산시가 출자기관 대표이사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면접 결과 4순위였던 A씨는 대표이사가 됐다. 또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EPC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EPC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무기한 협상 기회를 주고, 공고 조건 등을 위반해 자격 미달인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필수 자격 요건 충족을 요구하는 금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금조달 대출금리가 당초 조건보다 높은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군산시 손해액만 115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군산시장에게 입찰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 4명 중 군산시 공무원 1명은 강등하고,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검찰에 이들 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위 서류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따내고 매각을 추진한 B주식회사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로 허가를 취득해 투기 목적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주식회사를 설립한 전북 국립대 교수는 허위 주주명부 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줄곧 사업권 매각을 추진하다가 또다시 허위 재원조달 계획서로 사업권 양수인가를 취득했다. 그러고는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미화 5000만 달러(최초 출자금의 약 600배)에 사업권을 외국계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 등 49명을 고발 조치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1.15 18:18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를 위한 일회용 공항(?), 송언석 의원 막말 언제까지

전북을 예산 도둑으로 내몰며 새만금 예산 78% 삭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또다시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내뱉으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송 의원의 말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송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의 ‘예산통’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송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호남 홀대론이나 전북 홀대론을 부정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을 마치 잼버리를 위한 일회용 공항인 것처럼 호도했다. 그는 “잼버리를 새만금 SOC 확충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는 전북도의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면서 “예컨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했기에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새만금 잼버리와 새만금 국제공항과의 인과관계와 그 전후 사정을 호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애당초 국제공항이 단발성 행사를 위한 도구라는 것 자체도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의 발언은 그 수위를 차치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잼버리를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였다. 그러나 송 의원은 새만금을 ‘예산도둑’으로 폄훼한 것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선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변호사)이 그를 고발했음에도 불구, 전북 국회의원 차원에서 그와 대놓고 대치한 적이 없다 보니 전북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새만금 이외에 다른 전북 지역의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다”며 “따라서 전북을 홀대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선 송 의원의 태도는 향후 범 호남인들의 반발을 사 수도권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경호남인이 아니더라도 재경전북인의 영향력은 이미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입증됐다. 매번 서울이나 수도권 선거에서도 반드시 재경호남인들의 표심에 구애하는 게 일반화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재경 호남인들의 수는 8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세계잼버리 전북책임론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송언석 의원 등 당 일부 인사들의 새만금 관련 비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 의원을 고발한 당사자인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송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 사실관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에 대한 고발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사실관계 정리 등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만약 전북도가 이 건과 관련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지자체 무능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1.15 18:18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첫 단추' 입법공청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6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 내용은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 자리에는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윤창근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전북특별법개정을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와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15 18:17

'개인 2억·법인 3억' 전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의 신규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95명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8억 55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86억 5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9900만원이다. 지방세 분야는 개인 145명(체납액 45억 300만원), 법인 119명(41억 5200만원) 등 총 264명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6명(체납액 7억 2600만원), 법인 5명(4억 7300만원) 등 3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최대 체납액은 개인 2억원, 법인 3억원이다. 이번 신규 체납으로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누적 체납자는 2102명, 체납액은 849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2028명, 822억 49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4명, 27억 5000만원이다. 도와 명단 공개 이전까지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단공개 전 도내 체납자 131명이 14억원(지방세 10억·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을 징수했다.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명단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골프 회원권 조사 등 재산압류 및 동산압류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적극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15 18:17

전북 마이스 산업 육성 ‘헛구호’…지원조건 완화에도 실적 15건 그쳐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 육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숙 전북도의원(익산3)은 15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전북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계기로 2024년을 지역 마이스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전북 마이스 육성의 내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회의나 미팅,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도내 마이스 육성 및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실적은 총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컨벤션에 편중돼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15건 실적 역시 지난 2021년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한 결과로 전북 마이스 육성정책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준 조례나 시행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윤 의원은 “참가자 규모 10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1/10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누가 봐도 실적 채우기용 기준 완화조치일 수밖에 없다”면서 “실적 채우기 목적의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마이스 유치실적이 1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마이스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15 18:17

대선 공약 정면으로 뒤집은 정부여당 ‘새만금 사업 예산 ALL 수용불가’

(관련기사 3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와 여당이 관련 예산 전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집했다. 자신들이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SOC 예산 복원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한층 더 자극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정이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선 농해수위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하기 전 최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이 전부 복원되면서 일단 한 차례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에 난항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이날은 국토위와 예결위 예산소위 전체회의가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전반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에 유독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에선 원희룡 장관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의 불가 방침을 견지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야당은 당장 내년 착공에 필요한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산과 기본설계 보상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역시 신항만과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실시설계비 100억 원 증액을 국회가 요구했지만 정부 의견에 막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5년 준공 및 개통을 위한 예산 1666억 원과 신항만,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100억 원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새만금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사 합의에 돌입했으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술 더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새만금신공항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마디로 국토위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복원돼도 예결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곧 여당 예결위 간사가 호남을 포용하는 당 혁신안과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역주행하는 발언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국토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것으로 의결됐고, 예결위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비관론은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1.15 18:17

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강행

국토교통부가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사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가 그 대상이다. 용역사는 이들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필요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 용역은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용역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용역으로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만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이 어려워졌다. 문제는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국토부 용역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를 지적하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1.15 18:16

전북도 미래기획단, 전북 '미래 신성장동력' 구상

전북도 자문기관인 미래기획단이 1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정 신성장동력을 위한 5개 분과별 아젠다(정책)를 제시했다. 농생명산업 수도 분과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화'를 주제로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전략적 유치, 푸드테크 기업 육성 환경 정비, 푸드테크 인재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민경제 부흥 분과는 소기업 정책은 활성화를 통한 직접적인 도민소득 증대 방향으로 전개, 전북형 소기업 업종 지정, 지역 내 활성화 사업 정비, 소기업 정책 담당 실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이미지 제고'를 주제로 K-푸드, K-POP 등 K-컬에 대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바둑에 대해 전북도 선점 필요성을 주문했다. 새만금·균형발전 분과는 '동서 삼북(전북·경북·충북)연합'을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및 동서축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삼북 광역단체연합 출범, 중부권역 동서 경제권역 구축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도민행복·희망교육 분과에서는 수도권 일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가 산업화 시대의 통념과는 다른 일자리 대전환 현상을 원인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특징과 지역 일자리 문제를 꼬집었다. 홍경준 미래기획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정 발전을 위한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다가오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미래기획단은 분과별 제안된 사업에 대해 논의 후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15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