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우자

깨끗한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덜 받고 자란 동물이 사람에게 좋다. 동물복지가 실현되면 환경도 나아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을 이러한 동물복지의 메카로 키웠으면 한다. 동물복지를 널리 권장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양돈·육계·젖소·한육우·염소·오리농장을 인증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이 생산 과정에서 유통 단계까지 넓어진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2022년 기준 전국에 423곳이 있다. 이중 전북이 32%인 136곳으로 가장 많다. 충남 60곳, 전남 47곳, 경기 44곳, 경남 29곳, 경북 23곳, 제주도 12곳, 광주 1곳 등이다. 인증농가는 국내 산란계의 24%, 육계 10%, 소와 돼지는 0.5% 미만을 차지한다. 일반 농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대폭 늘려 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국내 축산업은 생산성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다. 그러다 보니 분뇨, 악취, 질병, 항생제 과다 등 축산물 안전성이 문제되었다.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이나 지난 5월 재발한 구제역, 겨울철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은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열악한 사육환경과 무관치 않다. 대부분 밀집된 상태에서 길러지다보니 가축전염병이 돌면 피해가 커진다.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복지형 축산물은 별도의 농장, 도축 시설 등을 사용해야 하다보니 인프라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 현장에서는 사육방식이나 환경, 퇴비처리 방식 등이 완전히 다름에도 모든 허가요건은 기존 요건을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거기에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더해 이중의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장에는 규제완화와 함께 장기저리 융자, 공동선별장 지원, 판로 확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이 청정한 축산물 생산지로 각광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