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은 과연 몇등 시민인가?
말도 안되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대도시에 살면 1등시민, 중소도시는 2등시민, 시골은 3등시민” 이라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면치 못할텐데 현실을 잘 살펴보면 과장된 점이 있지만 꼭 틀린 것만도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좋은 학교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고 있고, 일자리와 빅5 병원을 향한 행진은 그칠 줄을 모르니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시민의 대접이 달라짐은 분명하다. 그래서인가. 엄연히 성남시 분당구이나 분당사는 사람은 절대 성남 산다고 하지 않고 분당이라고 강조한다. 분당 중에서도 판교 사는 이들은 “분당 산다고 하지 않고 판교 산다”고 말하는 세태다. 얼마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화두를 던진 ‘서울시 김포구’ 문제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기는 해도 속한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을 웅변한다.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와 80년대 올림픽에서 몇위에 랭크됐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부심에 관한 문제였기에 각국에서는 기를쓰고 순위를 올리려고 애를썼다. 특히 체코, 루마니아,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실제 경제력에 비해 훨씬 좋은 성적을 내곤 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엘리트 선수 몇명에게 과할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한 때문이다. 이미 서구선진국들은 그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각 시도별 순위를 중시했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역시 성적이 갖는 의미는 지역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에 과한 경쟁이 펼쳐지곤했다. 전북은 전국체전에서 지난해 14위, 올해 13위를 차지했는데 인구와 경제력에 의해 모든게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젠 구태여 시도별 단순 비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특정 수치나 특정 사안이 그 소속 집단의 삶의 질이나 자긍심과 직결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언필칭 전북을 농도라고 하며 이에 걸맞게 2024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향점 역시 생명경제 실현이다. 그런데 한가지 수치를 들어 농생명수도 전북의 실상을 보자. 내년 1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은 총 1111개인데 이중 전북은 92개에 불과하다. 투표권 2장을 갖는 2표조합수를 합친 의결권 수는 전국적으로 1255개인데 전북은 8.7%인 109개에 불과하다. 전국비 의결권 수 비중은 경기 14.1%, 충남 12.7%, 전남 12.8%, 경북 14.4%, 경남 12.0% 등이다. 농도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수치에서마저 전북이 규모면에서는 하위권이라는 얘기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지금 한창 기대에 들떠있다. 늘 변방 취급을 받던 전북이 이제 뭐가 좀 달라지나 하는 실낱같은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의 깊은 고민과 역지사지의 자세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3등시민 취급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전북도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선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긍지를 갖겠는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타 시도에서는 정부편성안 보다 많은 플러스 알파를 위해 뛰고 있는데, 전북은 5천억원이 넘게 깎인 새만금예산의 복원에만 연연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다. 5천억원 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안에서 80%가 복원된다해도 결과적으로 타 시도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게 뻔하다. 단순히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질적인 종교, 문화, 민족이 얼키고 설킨 로마가 그처럼 오랫동안 번성을 누린 것은 각자에게 ‘로마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한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과연 전북도민은 몇등 시민인가”를 정부당국에 묻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