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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전 국회의원 “은파호수공원 악취 해결 필요”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매년 녹조로 뒤덮인 은파호수공원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전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대표 명소인 은파호수공원이 녹조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찾아간 채 전 의원은 저수지 곳곳에 녹조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산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저수지 내 수생식물 등이 부패하면서 극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파호수공원의 경우 호수 면적 175만6443㎡(약 53만평)의 규모로,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는 고립형 담수호로 방치할 경우 녹조로 인한 악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녹조 제거용 약품 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수면적이 넓다 보니 녹조 발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채 전 의원은 “은파 수변무대 부근 입구쪽으로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이 녹조가 뒤덮여 있다”며 “군산시 관광이미지를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복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호수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는 공사와 함께 박닥에 붙어 있는 수생식물 및 부유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약제살포,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3.10.31 11:1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해지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피해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 ~ 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해지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오피니언
  • 이종호
  • 2023.10.30 19:08

[청년농부는 농촌의 미래] (상) 흔들리는 농촌, 해결책은 청년농부?

농촌인구 변화가 심상치 않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북의 지방소멸 시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농촌을 지키는 일은 고령인구의 몫이 됐다. 고령인구마저 떠나면 농촌은 빈집만 남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농촌에 몇 안 되는 청년인구까지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에서 청년을 보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하지만 4차 산업 도입에 따라 노지 농사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스마트팜으로 변화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청년 농업인 육성이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려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한다. 전북의 농가인구 중 절반이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손 부족·농촌 침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자체·기관이 나서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지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해 보지만 근본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농가인구는 18만 3295명이다. 이중 청년인구(20∼34세)는 9884명으로 1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만 7833명으로 절반이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다. 농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농촌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청년인구 수다. 앞으로 기후위기 이후 식량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의 미래·비전을 기대하는 청년이 많다. 실제로 식량위기에 맞서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농촌 이주를 결심하곤 하지만 농촌에서 자리 잡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통계청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작성한 지난해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농업이 주요 수입원인 전북지역 청년 귀농인(30대 이하)은 146명이다. 2018년 178명, 2019년 160명, 2020년 201명, 2021년 186명으로 최근 5년(2018∼2022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중 5년간 청년 귀농인이 가장 많았던 곳은 단연 김제시(108명)다. 김제시에 청년 귀농인이 집중된 것은 2021년 11월에 준공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인구 특성상 신기술에 익숙하다 보니 노지 농사보다 스마트 농업에 능숙하기 때문. 청년 특성에 맞게 변화한 농촌의 모습이 청년인구를 불러들인 것이다. 이 때문에 농촌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참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청년 주도 농촌 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낸다면 농촌 주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임 됨과 동시에 인구 유지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10.30 19:01

진안을 빛낸 인물 ‘산민 한승헌’ 심포지엄 열려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대한민국 시국사건 1호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진안 출신. 소외 받는 자에게 가까이 있으라는 뜻의 근재산민(近在山民)에 들어 있는 ‘산민(山民)’을 호로 쓰는 인물. 산민 한승헌(1934~2022) 전 감사원장의 생애와 업적을 집중 탐구하는 심포지엄이 ‘진안을 빛낸 인물 심포지엄 산민 한승헌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30일 오후 3시 진안애향본부(본부장 우태만) 주관으로 진안제일고 강당에서 열렸다. 한승헌 변호사 부인 김송자 여사, 아들 한규무 광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을 비롯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김우 전주지검차장검사, 김학수 대한변협 회장과 관내·외 기관·사회단체 대표와 임직원 등 200명가량이 자리를 함께 했다. 주제발표자로는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황숙주 전 순창군수,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종민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등이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장영달 명예총장은 “산민 한승헌은 일본 지식인들도 좋아할 정도로 유명하고 세계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산민은 무슨 ‘주의’를 위해 산 게 아니고 ‘상식이 곧 정의’라고 외친 새로운 인본주의 사상가여서 변호사라는 틀 속에 넣기에는 너무 큰 거인”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직자 출신 황숙주 전 순창군수(제47~49대)는 “김대중 정부 시절 1년 2개월 감사원장을 하면서 공모를 통해 원훈을 ‘공명정대’에서 ‘바른감사 바른나라’로 바꾸고 로고를 ‘국민의 귀와 눈을 형상화’한 현재의 로고로 바꿔 혁신을 이루고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산민은 군사정권 시절 1965년 분지필화사건의 변론을 시작으로 인권변호사라는 외길을 걸어오면서 두 번이나 구속되고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한 참된 변호사이자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변호사였다”며 “법조4성으로 추앙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종민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는 “산민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며 개인의 이력을 나라의 역사로 읽을 수 있는 거인”이라며 “그러면서도 고향과 모교와 후배들을 애지중지한 삶을 사셨다”고 말했다. 우태만 진안군애향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진안애향본부는 지역과 국가에 헌신한 인물을 찾아 그 업적을 차례차례 기리고자 한다”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일생을 바쳐 최고의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산민 한승헌 선생을 집중 탐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격려사에서 “산민 선생은 헌정사의 질곡 속에서도 영달의 길을 마다하고 힘들어 하는 백성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셨다”며 “어렵고 큰일을 하면서도 유머가 넘쳐 주위를 즐겁게 하고, 머리는 차가우나 가슴을 뜨거웠던 그 분이 그립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산민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을 본받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산민 말고도 진안 출신으로 각계각층에서 뭇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차례차례 탐구하고 널리 알려 진안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악속했다. 산민 아들 한규무 씨는 “누가 고향을 묻는다면 출생지가 경남 통영이라서 당황스럽지만 저의 뿌리인 진안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며 “소중한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분지필화사건(1965), 동백림사건(1967), 통일혁명당사건(1968), 민청학련사건(1974), 인혁당사건(1975),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1980) 등 100건이 넘는 굵직한 시국사건에 연루된 시국사범을 변호하다 옥고를 치른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3.10.30 18:52

올 전북거주 신임법관이 1명도 없다니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거주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법관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여서 법조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특정 수도권 학맥과 로펌에 대한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편중현상은 법원과 검찰의 인적 구조가 다양성과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특정 지역과 학맥,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121명 가운데 76%인 92명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8.6%가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도 13명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85.9%인 10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신규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 거주자는 없었다. 2022년의 경우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거주자였다. 수도권 특정대학 출신 쏠림현상도 뚜렷하다.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61.9%인 75명을 차지했다.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2017∼202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483명 가운데 수도권 11개를 제외한 지방 14개 로스쿨 출신은 전체 483명 가운데 24.2%인 117명에 그쳤다. 또한 김앤장,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역시 계속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판사와 검사 임용은 성별, 연령, 경력, 대학, 지역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지역, 특정 학맥에 치우친 비슷한 인재들만으로는 사회적 다양성과 균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판사와 검사들이 지역에 내려와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 의문이다. 더구나 현행 법조계를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은 서울, 그것도 강남 3구에서 ‘공부 기계’로 자란 사람들이상당수 아닌가. 정부는 인적 구조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데 좀더 고민을 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0.30 18:43

윤대통령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가장 중요한 건 교육과 의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 및 필수 의료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화시대 추진의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의료'와 '교육'을 꼽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각 시절에 지방근무 발령이 나면 괴나리 봇짐 하나 짊어지고 옮겨 다녔지만, 결혼한 직장인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의 다양한 교육과 필수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라가지 않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혼자 와서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최고의 인재들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지역 필수 의료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을 들며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8

“새만금 예산을 전북예산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분리하는 게 어떠신지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북지역 예산에서 국가예산으로 분리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3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 정상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의원과의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도내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전북연고 의원과의 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주요 안건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지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원전 소재지 인접지역 적정 지원 등이 주를 이뤘다. 김관영 지사는 “예산 정국이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새만금 SOC 예산의 복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로서는 현안”이라며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새만금 예산 복원을)건의드렸고, 우리 도의 정치권의 움직임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씩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모두 힘을 모아주신다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그간 우리는 새만금 예산을 우리 지역 예산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국책 사업인만큼 국가 예산, 정책 예산으로 분류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이것은 지역 예산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전북예산과 국가예산으로)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북 예산은 예산대로 또 새만금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 또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협의와 협상 과정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새만금 SOC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응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만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11월 7일 도민들께서 분노의 의지를 모아 국회에서 범도민궐기대회를 여는만큼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부한테 전국의 주요 SOC 60개 예산 편성 내역을 받아보니 새만금을 제외한 나머지 54개 예산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10원도 안 깎고 다 반영이 됐다”면서 “새만금 SOC의 핵심은 공항과 인입철도인데 철도국장이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가 약하면 저쪽은 틈새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원에 매달린다는 얘기로 가면 이건 전략적으로 실패한다. 삭감된 새만금 6개 사업에 1000억을 더 태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국힘, 남원·임실·순창)은 “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때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도 여러 위기 상황에서 통합 얘기를 하는데 통합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사실 인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야한다”며 “그러면서 가덕도 공항 예산과 새만금 예산에 반영된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우리 당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국힘·비례)은 “한 두 달 동안 (새만금 예산)복원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 해봤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입주 업체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해서 지금 입주업체들 11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걸 끝까지 정쟁으로 해서 쟁취할 거냐 어떻게 하든 이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예산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8

이차전지 기업 룽바이 '1조 2000억 규모' 새만금 투자 유치

"새만금이 룽바이그룹 글로벌 진출의 첨단기지로 우뚝 설 것이며,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의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룽바이그룹이 새만금 생산공장 건립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새만금 민간투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룽바이그룹이 설립한 룽바이코리아 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룽바이코리아는 연내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약 16만㎡(4만 8000평) 부지에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말에 착공해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룽바이코리아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부지 확보, 전력 및 용·폐수관로 등의 지원시설 구축을 이점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준공 이후 800여명의 인력 채용,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자사 양극재 공장 공급 및 해외 수출도 예정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특화단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 건들이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회의 땅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집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0 18:17

윤대통령-이재명,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만난다...사실상 첫 소통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만나 짧게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로, 이번 만남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시정 연설을 하면 국회 지도자들, 5부 요인, 여야 대표단과 환담하는 시간이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연설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의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문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에 좀 더 좋은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7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타 탈락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의 예타 탈락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에 책임을 돌려 보복성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78% 삭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탈락 사유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국토부, 과기부, KISTEP)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다. 2022년 6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에 전북 새만금을 포함해 경남과 충남이 경쟁했고, 2022년 8월 24일 민원이 적고 효용이 높은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전북 새만금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국토부와 과기부의 제3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당시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대응 미흡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전북도는 다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 예산 규모도 3377억 원으로 축소해 2022년 12월 제4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해 2023년 1월 12일 최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2월 전북도는 하이퍼튜브의 쟁점사항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이날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에서 예타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전북도는 이날 예타 탈락에 좌절하지 않고, 국토부와 과기부에서 원하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하이퍼튜브가 계획대로 성공하면 서울에서 부산이 20분에 주행이 가능해져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새만금 역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이외에는 투자가 부진했으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7

한동훈 장관, 전북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적합"

전북도와 법무부가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이자, 한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와의 첫 업무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 지원과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또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는 완주군 삼례읍 농가를 찾았다. 법무부 장관의 농가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장관 취임 때 이민청 설립을 거론할 만큼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심을 나타낸 한 장관은 이날 삼례 농가 방문에서 1시간 동안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이 방문한 농가는 삼례읍 신금리에서 딸기농사를 하는 귀농인 김해성씨 농가로, 필리핀·캄보디아에서 온 10명 안팎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곳이다. 농가 김해성 씨는 "코로나 때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으며, 농촌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돌아간다"며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와 농가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본국 가족들의 입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 근무기일을 과거 5개월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8개월로 늘렸다"며 "법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숙소지원 문제를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0 18:17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지방자치.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공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교육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열리는 첫 번째 엑스포다.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전시, 비즈니스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행사 둘째 날인 2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인사, 대전광역시장,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 500여 명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에 이어 지역별 우수 기업도 참여하면서 총 52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제2전시장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성과를 지방시대존, 스토리존(시·도관), 테마존(정부부처관), 비즈니스존 등 주제별로 구성해 미래 지방시대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시대존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와 개최도시인 대전의 4대 핵심전략산업 등을 전시한다. 스토리존은 17개 시도 별로 강조하는 지역발전 정책 스토리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가미한 아트갤러리 또는 포토존 형태의 전시 부스를 연출하며, 테마존에서는 정부 부처의 지방시대 주요 정책을 주제별로 소개한다. 비즈니스존에서는 4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과 채용 상담, 기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는 주민참여박람회와 28개 우수 지역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5가지 테마로 구성해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혁신기업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공청회(교육부), 자치분권 콘퍼런스(행안부), 제1회 지역혁신대전(중기부),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국토부) 등이 정부 부처 주관으로 진행된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엑스포 홈페이지(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0 18:16

국정감사 총평 ‘새만금 진실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지난 27일자로 사실상 막을 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떼지 못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주요 현안을 놓고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의 3배 면적에 이르는 단군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미래 제시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새만금 사업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비판이다. 4년만에 치러진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포함 여야 의원 5:5 동수로 진행됐다. 전북 국감은 예견됐던대로 ‘새만금 국감’으로 점철됐다. 야당은 "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은 잼버리 실패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피감기관 수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가와 전북의 미래가 달린 중대차한 사업임을 알리는 애절함을 호소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여당 의원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힐 질문과 답변, 그리고 혜안을 제시하지 못하다보니 ‘제대로 된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방 실장은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등 새만금 개발 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성주 의원(전주갑)이 새만금 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국책사업이라고 말하자 방 실장은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국감 역시 맹탕으로 흘러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R&D(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막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원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주요 이슈가 국감을 집어 삼켰다. 여야는 고성을 내지르고 설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기보다는 정치 공방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초반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자리가 비우는 경우도 자주 목격됐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감 화력이 예년보다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6

전북 고창서 두번째 럼피스킨병 확진...전체 소 접종 추진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내 한우농장 166호(7757마리)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5일간 도내 한육우·젖소 등 49만 5518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접종반(73개반·204명)을 확대 편성하고 시·군 수의사 동원, 전북도 수의사회와 협조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초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부안 일대 5만 5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추가로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 확산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0 18:16

새만금 살려내라’ 마라톤 투쟁 전북도의원 기재부 앞 피켓시위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알리기 위해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 중인 전북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은 30일 염영선(정읍2) 대변인 및 김동구(군산2)∙박용근(장수) 의원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새만금 SOC 삭감 예산 복원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박 의원 등은 피켓시위 현장에서 “34년간 희망 고문이 된 새만금 사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비로소 비상하려는 데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 예산을 삭감해 날개를 꺾으려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라톤 투쟁은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11월 7일 국회 앞에서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를 출발해 다음 달 7일까지 총 13일간 논산, 공주 세종, 천안, 평택, 수원 등을 거쳐 서울 국회까지 총 280㎞를 걷고 달릴 예정이며, 구간별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0 18:16

전북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8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위한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멘토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을 위한 기업모집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분야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권익지원,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면접기술·예절교육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금 연계로 취업역량 강화를 책임진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업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주)코솔러스 등 16개 기관은 채용면접 행사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여기업의 정보를 사전 공지해 취업 의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제·일자리·주거·법률 멘토링 등 자립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0.3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