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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담수화, 항구적 종합대책 요구된다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들어 진행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현재의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만으로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결국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3개의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수질개선 사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이며 내년부터 곧바로 진행된다. 소요되는 1,752억 원 예산은 2단계 대책(2011∼2020년) 총사업비 2조 9,502억 원 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편성 등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담수화에 반대, 해수유통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현행 2단계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예산 2조9,502억 원을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지역에 투입, 모두 25개 수질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2020년 기준으로 새만금 농업용지 목표수질은 4급수, 도시용지는 3급수를 달성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2015년에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중간평가를 통해 담수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새만금위원회가 수질개선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도시용지와 산업용지가 많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상 담수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66개 기업과 14조 6000억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고, 한·중FTA 산업협력단지도 새만금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지역은 이미 도시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 졌고, 투자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새만금 내 호수는 반드시 담수호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문제는 향후 5년 내에 3급수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다. 정부는 이번 3개의 추가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용지 목표수질 3급수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총인(T-P)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4일 회의에서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예산 부담,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민 반대 등 3개 사업 추진상 걸림돌들이 지적된 것이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하기 힘들다. 정부 예산 증액, 지자체와 주민 협조, 국민적 환경의식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좀 더 완벽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8 23:02

전주시 언제까지 도로 파고 또 팔 것인가

전주시는 연말만 되면 도로굴착 공사로 부산을 떤다. 누구나 연말이 되면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맘부터 바쁘다. 특히 동절기인만큼 낮 시간대가 짧아 그 만큼 서두르는 경향이 팽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전주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가하면 도로굴착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야간공사를 실시하지만 전주시는 시민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나 굴착공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발주부서나 수주회사나 시민불편 정도는 고려치 않은 것 같다. 공사만 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관선시대에도 이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됐지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될 기미마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불편 정도는 생각치 않고 공사를 발주한다는 강심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생겨난 것이다.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갑이 아니고 을이다. 왜 시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지를 알아야 한다. 시민의 불편과 안전은 생각치 않고 공사를 연말에 강행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갑질이다. 시의회도 잘못이 크다. 뭣 때문에 시의회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오히려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의회도 혼 나야 맞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주업무가 돼야 한다.60대 이상 전주시민은 파고 또 파는 전주시의 엉터리 도로굴착 행정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 관선 때 했던 못된 버릇을 민선 때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비난 보다는 지탄 받아야 옳다. 시의회는 즉각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일을 못한다면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워 때 비좁은 도로를 굴삭기 등이 가로 막고 있으면 짜증부터 난다. 경적소리 울려 가며 차량이 뒤엉켜진 상황을 생각이나 해봤는가.김승수 시장도 시내를 오가며 수없이 공사현장을 목격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시장 한테 엄청나고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추진해주길 바랄 뿐이다. 도로굴착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분산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발 어려운 것도 아닌 사항인 만큼 김 시장이 나서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5.12.08 23:02

순 대외채권 3000억불 돌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을 채권이 갚아야 할 채무보다 3000억 달러 이상 많아졌다.또 대외투자에서 외국인투자를 뺀 순국제투자 잔액은 1900억 달러를 넘어서고 단기외채 지급능력은 호전됐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5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9월 말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7220억 달러로 6월 말보다 51억 달러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대외채무는 4091억 달러로 6월 말보다 146억 달러 감소했다.이에 따라 대외채권에서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12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는 1196억 달러로 56억 달러 줄었고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월 말 29.5%에서 9월 말 29.2%로 0.3% 포인트 떨어졌다.장기외채 잔액은 2895억 달러로 89억 달러 감소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5.12.08 23:02

스타 탄생

영화 스타탄생은 지난 1977년 여름 전주아카데미 극장에서 상영됐다. 뮤지컬배우이자 영화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미국 컨트리 가수 크리스 크리토퍼슨을 주인공으로 프랭크피어슨 감독이 1934년 작품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불멸의 곡 Ever Green이란 주제가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다. 내용은 무명 가수를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다. 세계에 A Star Is Bor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그 시절, 문화계 뿐 아니라 사회에 신선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희생과 찬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스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도 아름답고 절절하게 이어온다. 예술가의 삶의 단편에 지침을 내린 명작이다.명실상부한 예향 전북 위하여한 해를 보내는 추워진 계절에 이러한 정서를 바닥에 깔고 1999년으로 돌려보자. 그 해는 정초부터 전북예술계에 슬픔이 찾아왔다. 벽천 나상목 선생님의 타계 소식이다. 그 시기 김제 용등동 벽천 선생님 상가에 지역 예술인 선배 세 분을 차에 모시고 가는 길목이다. 작고하신 서양화가 이복수 선생님이 한 말씀하신다. 우리 지역은 스타를 만들지 않아 어느 정상에 오를 듯하면 마구 흔들어 떨어뜨려. 전국 고소고발이 첫 번째여. 아픈 일이야 옆 동네만 하드래도 서로 다투다 큰일 앞에 두면 큰일부터 해결한 다음이고, 한 인물 내세울때면 서로 공조하며 만들기를 지역 언론도 같이혀. 그 옆 작고하신 월담 미술관 권영도 관장님도 한술 더 거두신다. 이 지역은 수면위로 오를테면 돌팔매질로 잠수시켜 버려. 인기작가 한 사람 지역에서 만들려면 희생과 박수가 따라야 할텐데.여기에 반해서 이런 내용도 따른다. 예부터 타도에 비해서 배고픔이 덜해서 적극적인 삶이 부족하다. 권력과 지주의 잘못된 처사에 아예 정면 공격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주에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서로간의 투쟁이다. 그러는 가운데 아전들이 판치는 세상의 연속이다.을미년 한해를 보내며 내년 활동을 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예술계가 침침하다. 이 분야 저 분야 힘들어함이 역력하다. 걱정스럽다. 예술문화계는 스타들의 전쟁이다. 훌륭한 스타가 14개 시군 어느 한 곳에 탄생되면 정치, 사회, 경제 전북 도약의 발받침에 한 축의 역할을 다한다. 또 그렇게 이뤄지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청소년 예비예술인들의 점프대가 된다. 오래전부터 전북의 생명력으로 농업, 교육, 문화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무엇보다 예술문화교육을 앞세워야 할 때에 와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문화 역사적 배경을 교육으로 무장하고 스타 탄생을 위하여 마냥 자유스럽게 뛰놀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줘야한다. 전북 14개 시군 어느 지역 한 곳 빅스타 탄생이 없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서 가신 분들의 훌륭한 예술정신을 받어 명실공이 예향전북 토대를 다시 조성할 때다.지역 문화예술인 양성해야근자에 들어서 전북예술문화가 앞서가는데 터덕거리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의 다툼, 시기와 질투가 전체의 현상인 양 보여지고, 엉뚱하게 오염된 사고로 찬란했던 전북예술의 산등성이에 막 떠오르려는 영롱한 별들이 채 피지 못하고 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재능을 미리 포기하거나, 조건 좋은 타 지역으로 떠나려는 인재들. 여기에 기성 예술인들은 자책하다 세월을 보낸다. 이래서는 안될 일이다. 전북을 빛낸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일은 해도해도 좋은 일이겠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반짝이는 별들을 탄생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전북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은, 전북을 예향이라고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모든 분이라면 그곳으로 가기위해서 뜻을 같이하자.

오피니언
기고
2015.12.08 23:02

[정부 추진 올해 농업정책은] 금리는 낮추고 소득은 올리고…살맛나는 농촌 만들기 '착착'

농업은 전북을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다. 전북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이 같은 농가인구는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또한 전북지역 전체 경지는 전국의 12%에 해당하며, 1가구당 경지면적은 전국 평균(1.5ha) 보다 전북(2.0ha)이 더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민선 6기를 시작한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농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전북. 그 때문에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에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을 살펴본다.△농민 금융 부담 덜어줘= 정부는 올해 2차례에 걸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올해 1월 쌀 관세화와 영연방 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기계구입자금 등 10개 사업 대출 금리를 3%에서 1~2%로 낮춘데 이어 8월에는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해 농축산경영자금 등 27개 사업에 대해 종전 3%였던 대출 금리를 2.5%로 낮췄다. 또 변동금리 적용대상 사업을 4개에서 25개 확대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의 활력을 불넣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의 금리를 3%에서 2%로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농업인들만 신용보증 대상으로 지원해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귀농하려는 예비 귀농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던 문제점을 개선해 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꿨다.△농업 소득 안정화= 농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다.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도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지난해 1ha당 9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인상했다.또 지난해 도입된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를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일부 품목에만 한정해 지급하던 밭 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현재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직거래 인프라를 대폭 확대했다.이를 위해 지난 6월 직거래법을 제정한데 이어 농수산물 전용 공용홈쇼핑을 개국했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판로확대,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살 맛 나는 농촌= 많은 사람들은 농촌은 도시보다 삶의 질이 낮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은 그러했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거듭되면서 농촌에서도 생기가 돌고 있다.정부는 농업인들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재추진해 농민들이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근심 걱정 없는 농업= 기후는 풍작(豊作)과 흉작(凶作)을 결정한다. 그러나 기후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이를 보완해줄 장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1996년 농업재해보험이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 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종전 15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농민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현장중심 행정으로 농업 발전"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이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농업 전문가인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소통과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주요 농정성과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쌀 관세화 선언 이후 밥상용 쌀 수입을 두고 원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은요?1995~2004년까지는 전량 가공용으로 쌀을 수입했지만 2004년 관세화 유예 연정 때 쌀 수출국가에서 국내생산 쌀과 수입쌀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WTO 일반원칙을 강하게 주장해 밥쌀용 쌀 30% 수입의무가 명문화 됐습니다. WTO 규정에 따라 계산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쌀 41만t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일반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와 방출량 등을 결정해 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유통환경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데요. 성과가 있는지요?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때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직거래 사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2012년 3곳에 불과했던 직매장이 올해 6월말 현재 80곳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유통환경을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 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따뜻한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고,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일반
박영민
2015.12.08 23:02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소집…노동개혁입법 올인

새누리당은 7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0일부터 연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당 소속 전 의원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노동개혁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 라고 말했다.이는 앞서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 고 오는 9일 종료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내에 경제활성화법안테러방지법안 등 주요 계류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임시국회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이다.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野 비주류 '구당모임' 결성 "野 대통합·혁신 전대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14명이 7일'야권 대통합을 위한 구당(救黨)모임(이하 구당모임)'을 결성했다.김영환 강창일 김동철 신학용 김영록 노웅래 문병호 유성엽 이윤석 장병완 정성호 박혜자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 14명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구당모임을 꾸렸다.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 분열을 막고 구당을 위한 노력에 살신성인할 것을 촉구했다.또 야권 대통합과 혁신을 실천하는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동참 의원들을 늘려가기로 했다.모임 간사는 노웅래 의원이, 연락간사는 최원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지도부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은 현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문안의 살신성인이란 백의종군과 전당대회 출마를 다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는 섣부른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동철 의원은 구당모임 차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탈당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대통합과 당의 혁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모임은 기존의 비주류 모임인 '민집모(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정례 오찬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다른 비주류 의원들까지 참석하면서 회동 규모가 커졌다.민집모는 구당모임 결성을 계기로 발전적으로 해체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호남권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일부 인사들은 문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추진에 나섰다.구당모임 소속 황주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과 전북의 권리당원들이 문 대표의 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중앙당에 소환투표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당규상 소환투표를 발의하려면 전국 권리당원 20% 이상과 시도당별 권리당원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황 의원은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당무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무감사원에 회부됐으며,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황 의원과 유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전북NGO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 실효성 없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 유지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은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2020년에 새만금호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새만금위원회의 대책은 짜맞추기식 결론 내리기에 급급한 부실 용역"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이어 "정부는 2단계 수질관리 대책 총 사업비 내에서 추가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신규로 확보된 수질 개선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환경연합 관계자는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용역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새만금위원회 16차 회의에서 2011년 발표한 2차 수질개선대책 외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등 3개 추가대책이 추진되면 2020년에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
연합
2015.12.07 23:02

與 일각, 한상균 출두거부에 조계종 책임론 제기

새누리당 일각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출두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에는 조계종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에서 "한 위원장이 6일로 약속한 자진출두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가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화쟁위가 민주노총의 투쟁 지원 역할만 했다"며 "화쟁위는 중재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고의든 아니든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범법자를 장시간 은신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조계종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조계사 신도회에서 주장했듯이 한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종용하고 경찰은 거기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이지 말고 한 위원장을 체포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수배 중이던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고 이틀 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했다.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해온 조계사 신도회는 지난 6일까지 은신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노무라 "내년 한국 2.5% 성장 그쳐…수출 부진에 발목"

노무라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2.5%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다.코스피는 내년 말 2,12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권영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은 2.5%, 2017년에는 2.7%에 머물 것"이라며 "수출 부진으로 우리의 잠재 성장률 기대치인 3.2%를 계속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의 경우 올해 말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내년 이후 물가 안정 목표치 중간값을 3.0%에서 2.5%로 낮출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은 올해 0.7%에서 내년 1.5%, 2017년 2.0%로 오르겠지만 이 역시 물가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시장의 기대와 달리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게 노무라의 분석이다.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한국의 실질 금리는 교역 상대국의 실질 금리보다 높다"며 "현재 금리 수준은 실질 금리 개념에서 볼 때 국내 경기를 부양하거나 수출을 부양하는데 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까지 통화 정책에서 은행 대출 경로가 과도하게 작동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약화되고 환율 경로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로는 1,250원을 제시했다.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성장률은 글로벌 전체 성장률보다 낮고 물가도 글로 벌보다 낮은 상태"라며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70%를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더 낮아 질 전망이어서 향후 수출 증가율은 더 올라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특히 건설 투자 부문에서 하락 위험이 더 크다고 봤다.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얼마나 될지 우려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않다"며 "환율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통화 정책과 결합되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무라는 내년 말이면 코스피가 2,120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나한익 조사부 실장은 "여러 위험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1,800선까지 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라며"그렇게 되면 2,120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내년과 2017년의 기업의 이익 성장은 각각 3.3%와 3.7%에 그칠 것으로 봤다.나 실장은 "내년에는 한국 노동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보다도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 테마는 인구 절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앞서 비슷한 현상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라의 지적이다.나 실장은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의 세수가 줄고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 돈을 벌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국전력, 한국가 스공사 등을 추천했다.이어 "헬스케어 관련 지출도 늘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을 하는 손해보험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오리온, 메디톡스 등도 선호주로 꼽았다.나 실장은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빠른 2050년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대로 간다면 국민연금이 기업에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식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나 실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자체적인 펀더멘털(기초여건)보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며 "환율이 1,250원까지 가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은 (환차익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5.12.07 23:02

文 "문안박 적합치 않으면 다른 협력체제라도 모색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날 혁신전대 개최를 거듭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한 것과 관련, "제가 오늘도 대답을 드리기가 좀 난감하다"며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합과 협력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제가 지난번 그 방안으로 이른바 문안박 협력체제를 제안했는데, 만약 그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면 또다른 방안이라도 그런 협력체제가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쨌든 우리당이 나아갈 길은 통합과 화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해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경제활성화 법안 및 테러방지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당부할 예정으로 알려진데 대해 "지난번 본회의에 서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은 이미 결정돼 있다"며 "당론을 토대로 원내대표부와 여당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그 약속만 지키면 우리 당은 언제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법안들은 노사정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그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한상균 "당장 조계사 못 나가…입장·처지 헤아려달라"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지난달 16일 밤 조계사로 피신한 한 위원장은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씀드렸다.신도회에서는 저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고심을 많이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그는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면서도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며 조계사를 당장 나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어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 뿐"이라며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한 위원장은 "노동개악이 중단되면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한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수배 중이던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고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의 포위망이 강화되자 이틀 뒤 조계사로 피신했다.앞서 조계사 신도회는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다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난 다음날인 이달 6일까지 조계사 은신을 용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민주노총도 이른 시일 안에 한 위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동·노사
연합
2015.12.07 23:02

여야 약속 4개 경제입법 유실되나…정기국회 통과 '빨간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4개의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합의 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는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 소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서비스법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며, 사회적경제법은 이에 맞서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이들 두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공개선언했다.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이틀 앞둔 이날에도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커 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며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에서부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사회적경제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들 두 법안과 함께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역시 여야가 각각 '합의 후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쟁점 법안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물밑 접촉도 현재로선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법과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김성우 홍보수석은 밝혔다.특히 서비스법과 관련해 김 수석은 "오늘을 기준으로 1천437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법안 처리 장기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하지만 정치여건상 여야는 당장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다.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지도체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안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홍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대여협상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결국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 원샷법과 상생협력법은 각각 정기국회 종료 직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시도될 전망이다.다만,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활동에 몰두하는 데다 임시국회 역시 선거구 획정 등 총선 관련 현안을 매듭짓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조배숙 전 의원, 새정치연합 탈당 "천정배 신당에 합류"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김귀동 변호사, 김종식 군산신문사 대표,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 새정연 전북 당원 3천여명도 동반 탈당하기로 했다.조배숙 전 의원 등은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다.조 전 의원 등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새정연은 책임과 반성이 없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올해 429 재보선 당시 무소속 정동영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로 새정연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조 전 의원은 "(당의) 징계와 무관하게 '수명을 다한 건전지 같은 정당'인 새정연은 희망이 없어서 탈당한다"면서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을 통해 정치혁명의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 을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與, 경제활성화법 '다걸기'…당청 '2인3각' 여론전

여권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막판 드라이브를 걸고나섰다.청와대가 지난 주말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야(對野) 압박성 발언을 쏟아 냈다.또 프랑스 등을 순방하고 지난 5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불러들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청이 '2인 3각'을 이뤄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여기에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총선 대비로 빠르게 이 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후에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통과됐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있는데,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1년짜리 농사라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경제활성화법안은 5년짜리농사"라면서 "야당은 경제 주체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운운하고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로부터 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원 원내대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 2개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원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했다.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을 개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서비스법은 제조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고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원샷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지연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제고법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아직 외국 순방에서 돌아온지 이틀만에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경제활성화법 협상 진행 등 국회 상황을 보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한 것은 주요법안 처리에 대한 시급성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당청의 절박한 심정과 별개로 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현실적으로 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뾰족한 전략이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여기에다가 야당내에서 총선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대립하면서 당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는 등 내홍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여야 협상의 진도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협상을 잘못했다고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른 탓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선 여당과 협상에 나설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현재로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론전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게 여당의 주요 전략이지만, 이 관계자는 "여론에 호소는 하겠지만 그 전략으로 야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朴대통령 "노동 등 4대 개혁 마무리해 수출경쟁력 높일 것"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무역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무역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으로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격차로 중장기적인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수출 여건을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면서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부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금융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멕시코, 이스라엘과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제조업과 IT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1천200개를 구축한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해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대폭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문화 행사와 결합한 한류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 라며 에너지 신(新)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아울러 해외 역직구를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과 간이 수출신고제를 통한 통관 간소화 및 배송비용 절감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문턱 낮추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박 대통령은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연속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12.07 23:02

검찰,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 소환조사 방침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39)에 이어 오승환(33)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검찰은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기소)씨에게서 오승환이 동남아 지역 카지노에서 억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임창용을 지난달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당시 임창용은 수천만 원대 원정도박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이 후 삼성은 지난달 30일 임창용을 방출했다.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일본 한신 타이거즈와 계약이 끝나고 FA(자유계약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자 미국에 머물고 있다.오승환의 에이전트도 미국으로 건너갔다.검찰은 오승환을 조사하고 나서 두 선수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창용은 도박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7 23:02

千 "野 지긋지긋한 상황 끝내는 길은 신당창당·세력교체"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7일 "제1야당의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는 길은 신당 창당을 통해 야권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위 회의에서 "최근 제1 야당의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한 키워드는 무기력, 무책임, 파쟁, 음모, 조롱, 모욕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향해 "안 전 대표를 비롯, 개혁을 염원하는 이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해 '개혁정치'의 초심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당합류를 주문한 바 있다.천 의원은 "신당을 만들겠다는 여러 세력이 우리 추진위에 통합을 제의해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선명한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그것을 실행할 강력한 의지와 헌신성, 용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신당에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당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돼야 하며,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거나, 더더욱 낡은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이 돼선 안된다"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열린 자세로 널리 힘을 모아 강한 야당,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강력한 수권대안정당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與 총선후보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공천기구위원장 황진하

새누리당은 7일 내년 413 총선 후보자결정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또 이르면 이날 중 공천 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키로 하고,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최고위원 간 만찬 회동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제의 세부 운용 방식은 특별기구에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현행 5:5로 대등하게 돼 있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후보자 선출 참여 비율도 일반 국민 비율을 다소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김 대표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되, 경선 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총선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뤄지게 돼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향후 결선투표제 실시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실시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1위가 과반 득표를 한 경우에만 결선투표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1위와 2위간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면 결선투표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정당
연합
2015.12.07 23:02

문재인 "與 과반의석 집착이 선거구 획정 어렵게 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오직 19대 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여줬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다"며 전날 협상을 거론, "투표의 비례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 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이번엔 청와대 개입과 조종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되면 그 전제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