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호 담수화, 항구적 종합대책 요구된다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들어 진행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현재의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만으로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결국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3개의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수질개선 사업은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이며 내년부터 곧바로 진행된다. 소요되는 1,752억 원 예산은 2단계 대책(2011∼2020년) 총사업비 2조 9,502억 원 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편성 등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담수화에 반대, 해수유통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현행 2단계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예산 2조9,502억 원을 만경강과 동진강 주변 지역에 투입, 모두 25개 수질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2020년 기준으로 새만금 농업용지 목표수질은 4급수, 도시용지는 3급수를 달성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2015년에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중간평가를 통해 담수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새만금위원회가 수질개선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도시용지와 산업용지가 많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상 담수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66개 기업과 14조 6000억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고, 한·중FTA 산업협력단지도 새만금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새만금지역은 이미 도시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 졌고, 투자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새만금 내 호수는 반드시 담수호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문제는 향후 5년 내에 3급수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다. 정부는 이번 3개의 추가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용지 목표수질 3급수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총인(T-P)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4일 회의에서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예산 부담,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민 반대 등 3개 사업 추진상 걸림돌들이 지적된 것이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하기 힘들다. 정부 예산 증액, 지자체와 주민 협조, 국민적 환경의식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좀 더 완벽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