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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총 신규회원 모집 방식 적절성 논란

도내 한 교육단체의 신규 회원 모집 방식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군산교총이 신규회원 가입 시 추천회원에게 3만원을 지급한다며 지원금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서 보험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려는 군산교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교육 발전보다는 단체 규모를 바탕으로 잇속이나 챙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군산교총을 향해 잘못을 시인하고 지원금 계획을 폐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군산교총의 지원금 계획을 보면 △신규회원에게는 기념품 지급 △신규회원 가입 시 추천회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함 △첫 회비 납부 확인 후 추천회원에게 지급함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때 신규회원은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올해 군산교총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 35명 가량이다.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군산교총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곽병선 군산교총 회장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도 아니고, 회원들이 매달 1만1500원씩 내는 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서 회원수가 감소해 궁여지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군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교총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3 23:02

'가짜 백수오' 논란에 소비자 반품문의 쇄도

최근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상담 및 반품요구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 상담은 4448건이고, 이 중 안전 관련 건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전주에서도 백수오와 관련해서 피해 상담 및 반품문의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백수오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74건으로 집계됐다.실제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임모 씨(50여)는 지난 2월께 TV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5박스를 25만9000에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가짜라는 발표가 난 뒤 반품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백수오 제품 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301건에 달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5.13 23:02

전북,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 '전국 2위'

병의원과 약국 등 전북의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의 단위면적 대비 요양기관수는 전국 평균의 절반 가량에 그쳐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요양기관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기타(조산원 및 보건기관) 등 모두 11개 종류로 나뉜다. 요양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기관은 모두 8만6629곳이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은 인구 1만명 당 요양기관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인구 대비 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1곳)이며, 전북(19곳), 대구(18.6곳), 대전(18.5곳), 부산(18곳) 등의 순이다.특히 남원과 임실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 인구 1만명당 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 단위에서 남원(22.2곳), 군 단위에서 임실(26.4곳), 구 단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66.7곳) 등이다.이에 비해 단위면적(㎢) 대비 전북의 요양기관은 0.44곳 꼴로, 전국 평균 0.86곳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또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병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요양병원은 모두 82곳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다. 경기가 28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87곳, 서울 107곳, 경북 106곳, 경남 103곳 등의 순이다.이처럼 도내 인구 대비 요양기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양적 수준이 반드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한미정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인구 대비 요양기관이 많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 적은 인구 등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요양기관은 모두 3551곳이다. 급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13곳, 병원 184곳, 의원 2080곳, 약국 871곳, 기타 403곳 등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5.13 23:02

전북 누리예산은 여전히 난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김승환 교육감과 간담회를 제의, 15일 만나기로 해 김 교육감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실제 도교육청이 고민하는 것도 교육재정의 악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817억원(도교육청 기준, 전북도 예산은 832억). 현재까지 202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목적예비비 약 60억원도 시기의 문제일 뿐 편성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목적예비비 263억원을 제외한 약 554억원 가량은 도교육청이 채워 넣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세입 금액 370억원을 빼고도 184억원은 지방채로 채워야 한다.올해에만 19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상환 비용만도 본예산 기준 92억원을 쓰고 있는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인 셈이다.정부가 국가부담에 난색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누리과정 비용 분담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 무상보육이 도입될 때부터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과 도청정부가 해에 따라 비율 차이는 있으나 일정액씩 분담해온 점을 두고서다.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의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분담 시에는 또 다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생긴다.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김 교육감 간의 15일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에 걸려 있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고, 지방채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김 교육감에게 출구 전략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이와 함께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부담할 수 없다면, 전북도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전입률을 높여 도교육재정에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전북도의 협조 아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엽 새정연 전북도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는 현실적으로나 기본적으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김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법령 정비 등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13 23:02

"참여·소통 이끌어 전주만의 가치 창출" 전주도시학연구회 공식 출범

(사)전주도시학연구회(이사장 장명수)가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전주도시학연구회는 이날 전주시 교동 전주전통문화관 한벽루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장명수 전 전북대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상임이사에는 유응교 전북대 명예교수, 이사에는 채병선 전북대 교수정철모 전주대 교수김현숙 전북대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백성일 전북일보 상무이사 주필장세환 전 국회의원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고영호 전북대 교수 등 8명을 위촉했다.전주도시학연구회는 지역 도시건축행정언론 분야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도시 계획과 발전, 도시재생 및 환경 등 전주의 도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자문활동을 하게 된다.장명수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주는 과거 호남과 제주도 등을 관할하던 광역 중심도시였지만, 근대 산업화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의 길을 걸었다며 전주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도시경쟁에서 뒤처지고 전주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이사장은 이어전주의 위상을 되찾고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교육활동에 매진하겠다면서 전주발전을 위한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 전주만의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전주
  • 최명국
  • 2015.05.13 23:02

재개된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현장 긴장 고조

새만금 송전선로 철탑 건설공사가 3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새만금송전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측 주민들과 한전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양 측의 설전이 이어졌다.12일 새만금변전소 인근 등 군산시 미성동 3곳, 옥구읍 2곳 등 5개 지역에서 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건설 공사가 재개됐다.철탑공사 재개 소식에 대책위 주민들은 오전 6시부터 인원을 나눠 각 현장으로 집결했다. 새만금변전소 인근 현장에서는 2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공사 강행을 규탄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또 군산 미성동 현장에서도 일부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현장으로 다가갔지만, 공사 관계자들이 즉시 공사를 중단하면서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각 현장마다 한전과 주민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양 측의 설전은 뜨겁게 이어졌다.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공사 재개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다. 일단 저지하고 단식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한전 측 관계자는 절대 주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공사가 장기화 되더라도 주민들이 접근하면 일단 공사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주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을 것이며, 조만간 단식 투쟁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힐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한전 측도 전날 군산의 전력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며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히는 등 양보없는 설전이 이어졌다.

  • 사회일반
  • 이일권
  • 2015.05.13 23:02

'미친 전셋값'에 집 사는 전북도민들 늘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 집을 사는 도민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2015년 4월 주택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4월 중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3280건으로 전년동월 2491건에 비해 31.7% 증가했다.건물유형별 매매건수는 아파트가 24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516건), 다세대주택(130건), 다가구주택(104건), 연립주택(80건)이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만 전월에 비해 8건 줄었을 뿐 나머지 유형의 주택은 모두 매매량이 증가했다.특히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8개 지방도의 평균 증가율은 7.0%%인데 비해 전북지역의 증가율은 31.7%로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4월 평균치인 2505건과 대비하면 30.9%나 급증한 것이다.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들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2396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전월대비 9.1% 증가한 2613건, 3월에는 전월대비 23.9% 늘어난 3238건을 기록했다.올들어 누적건수도 총 1만15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2% 증가했다.전국의 주택거래량도 4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4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2만48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9.3%, 전월대비 7.7% 증가했다.이처럼 주택 매매거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전셋값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리가 사상 최저로 낮아지며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전북지역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9개 지방도 가운데 2개월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2015년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4월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3893만원, 평균 전세가격은 1억565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75.6%에 달했다. 이같은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광주(77.9%), 대구(76.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주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셋값을 더 올려주거나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5.13 23:02

전북 1분기 생산·소비 감소

올 1분기 전북지역의 생산과 소비는 감소한 반면 고용과 건설,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1% 감소했다. 선박 및 보트, 전기장비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등의 생산이 부진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북지역의 대형소매점 판매도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6.5% 감소했다. 이는 음식료품, 신발가방, 운동오락용품 등의 판매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보다 3.2% 증가했으며, 올 1분기 고용률은 55.8%로 지난해에 비해 1.3%p 상승했다.전기운수통신금융,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의 취업자가 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올들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채용인원이 늘어나는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도 고용률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전북지역의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42.3%나 증가했다. 공사종류별로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건축은 10%, 토목은 204.9% 증가했다. 이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공사 진행 및 익산 만경강 신지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의 공사 진행으로 건설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올 1분기 전북지역의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6.6% 증가했다. 전북의 수출은 감소세에 있었으나 올 1분기 선박(382%)과 차량부품(32.4%), 승용차(73.3%) 등의 수출이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5.05.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