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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받아 증여후 양도해야 절세

얼마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선배 A씨를 만났다. A씨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처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A씨는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10년으로 해당지역의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1억원에 취득하였으나 현재의 시가는 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토지를 양도하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운 것이다.A씨와의 상담결과 해당토지는 현재 시가가 4억원이나 공시지가는 2억원이며, 만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한다면 감정가액은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A씨는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토지를 양도한 후의 보유현금을 다른 투자처에 재투자할 계획도 없는 상태이므로 당분간 해당토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만일 토지를 계속 보유한다면 이 지역은 주변지역이 공업화·시가화 되어가는 중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므로 양도시에 발생하는 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었다.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는 이 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신고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시지가 2억원으로 계산한 증여세보다는 감정평가 3억원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1700만원 더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5년 후에 해당토지를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3500만원 적게 부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면 1800만원 이상을 절세하게 된다.만일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 후에 양도를 한다면 어떨까?결론은 세액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3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한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하면 증여시점의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로 적용될 때보다 3500만원 적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살펴본 바와 같이 절세전략은 해당 물건의 규모와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5.02.25 23:02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육성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스마트팜은 온실 내외의 환경과 작물의 생육을 자동으로 측정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적환경을 제어하고 자료화해 생육을 원격 관리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결합한 농업경영 방식이다.농진청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2015년에 추진할 중점 업무로 정했다.시설원예와 양돈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복합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ICT 기반의 생육 최적 환경을 설정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해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은 높이고 경영비는 낮출 계획이다.전남 화순의 한울농장(1.3ha)에서는 스마트팜을 통한 시설토마토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스마트폰과 PC기반 복합환경제어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으로 온실의 환경데이터를 수집해 생육을 직접 관리하는 이 농장의 토마토 생산량은 3.3㎡당 95kg으로 기존대비 40% 증가했다.작업노력도 하루 평균 4시간으로 ICT 적용 전보다 50%, 연료비 등 에너지는 기존 대비 35% 절감됐다.농진청은 2015년 역점사업으로 스마트팜 적용모델을 표준화하고 핵심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작물지역별로 시범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우선 현장의 온실에 알맞는 스마트팜 유형과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분석을 거쳐 유형별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아울러 2016년까지 ICT+내재해+에너지절감을 동시에 만족하는 스마트 온실 구조설계와 표준화를 단계별로 완료할 예정이다.이 같은 기술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운영 프로세스와 농업인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ICT 거점지원센터와 연계해 4개소의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온실축사 원격제어 등 스마트팜 실용기술을 시범 투입할 지역별 시범농장 9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농진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심근섭 과장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통해 품질 향상과 수량 증대, 경영비 절감 등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투입과 연구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15.02.25 23:02

김제사랑장학재단 해산때 잔여재산 市에 귀속될 듯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 귀속주체가 현 전북교육청에서 김제시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24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제21회 이사회를 열고,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 등 김제사랑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 건 및 2014년도 결산감사보고 및 후원금 등 기본재산 편입, 김제사랑장학재단 임원 선임방법 변경, 2015년 기본재산 편입제외 기부금사용 승인 등 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안건 등을 심의했다.특히 이날 심의된 김제사랑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김제사랑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 건은 그동안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됐던 문제로, 지난 2013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제18회 이사회에서도 의결됐으나 김제교육지원청에서 변경승인 불가를 통보해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다.(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이날 재의결된 내용으로 김제교육지원청에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승인 허가를 재요청할 방침이며, 김제교육지원청은 김제사랑장학재단으로 부터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절차를 거친 후 귀속주체를 김제시로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재)김제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장학재단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김제시로 귀속시켜 김제시청의 출연금 및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뤄진 장학기금을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재)김제사랑장학재단에는 현재까지 282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 돼 있고, 조성된 장학기금 이자수익으로 올해 지역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율 개선 및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기반 확충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제
  • 최대우
  • 2015.02.25 23:02

고창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순조'

고창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약 16억원(국비 9억6000만 원, 군비 6억4000만 원)을 투입, 지하시설물(도로 및 상하수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4억원을 투입해 115㎞를 완료할 계획이다.군은 2013년 5억원, 2014년 4억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일원 도로 기반 각종 시설물 및 상하수도 236.67㎞에 대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다.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 국민생활안전 핵심 인프라로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상수, 하수,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공간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도로 및 상하수도 부분은 지자체에서, 나머지 시설물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구축 성과물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되어 공동 활용된다.군은 2012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됨에 따라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도로 굴착 시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완료되면 도시가스관, 전력선, 통신선로 등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정보와 DB를 연계하여 땅 속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며, 각 부서간 정보 공유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져 도로굴착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도시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유관 기관에 제공되어 행정전반 및 대국민 서비스에 폭넓게 활용된다.한편 고창군은 향후 다양한 공간(지리)정보를 인터넷시스템으로 공개하여 고창군민과 일반인들에게 기 운영중인 무인전자도면 열람시스템과 더불어 고품질의 전자지도 및 항공영상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 고창
  • 김성규
  • 2015.02.25 23:02

군산 구암동산 성역화 첫 결실

군산시가 오는 3월 1일 구암동산에서 한강이남 최초 31운동 발상지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갖기로 하면서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이 첫 결실을 맺게 됐다.시는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구암동산의 역사성을 강조한 조형물을 제막한다.이날 제막되는 조형물은 총 4억여원이 투입돼 일제의 탄압에 맞선 강렬한 저항과 희생 기록을 부지 495㎡에 나라사랑과 조국독립을 위한 간절한 외침과 대한의 투혼을 반영한 태극기 조형물이 부조와 환조 등으로 조각됐다.1919년 한강이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 발상지였던 구암동산은 지난 1992년부터 매년 31일절 군산 35만세운동 재현행사가 개최돼 왔으며, 2007년부터 군산시가 성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2012년 구암동산 부지 소유자였던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처와 매입협상을 마무리해 지장물 철거를 마쳤으며, 3만2151㎡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추진돼 왔다.지난해 4억원의 예산으로 한강이남 최초 31운동 발상지임을 알 수 있는 상징 조형물 건립에 착수해 오는 3월 1일 제막식을 앞두게 됐다.이어 시는 2017년까지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건평 1320㎡, 2층 규모의 31운동 체험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6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착공한다.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공원화사업만 추진되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조차 구암동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했다며 성역화 사업의 첫 걸음인 상징물 완공으로 군산 항일항쟁의 역사성이 부각되고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후세들에게 역사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군산 구암동산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나흘 뒤인 3월5일 한강 이남 최초로 항일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됐다.당시 군산 35독립만세운동은 구암동산에 있던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 돼 멜본딘여학교 학생들과 구암교회 교인, 궁멀 예수병원 사무원, 주민 등이 합세해 총 28회의 항일시위를 벌이다 사망 53명, 실종 72명 등 희생자가 발생했다.

  • 군산
  • 이일권
  • 2015.02.25 23:02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지역 인문계고 진학생 76명에 장학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문동신)이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중학생 76명에게 총 2억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재단은 24일 ‘우수중학생 관내 고교진학 시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김원태 군산교육장과 재단 임원들도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연합고사에서 상위 100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우수중학생들로, 1~20위 19명에게 각 500만원, 21~50위 24명 각 350만원, 51~80위 21명 각 200만원, 81~100위 12명에게 각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100위 이내 학생 중 장학금 미신청 학생 19명과 타 지역 학교에 지원한 학생 5명 등 24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우수중학생 지원사업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왔다. 문동신 이사장은 “학생들은 군산의 희망이 되는 일꾼이며 미래를 이끌어나갈 동량이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과 신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큰 꿈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군산
  • 이일권
  • 2015.02.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