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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 설립자 '징역 3년·벌금 90억' 추가 선고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일(하루 900만원)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재판부는 교비 횡령을 은폐하려고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교비 횡령과 관련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꾸며 병원 응급차 운영과 청소용역 대금 등 명목으로 매출 318억원과 매입 98억원을 가공하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교비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5.02.16 23:02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설연휴 특별단속 강화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검찰이 설 연휴기간을 전후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공안전담 검사 및 수사관 등으로 편성된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선거범죄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또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에 각 조합별로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 현황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 논란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검찰은 각 경찰서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현직 조합장 및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하는 등 선거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검찰은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전담반 간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 조사 사건 중 긴급사안은 고발 전에 먼저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면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전북지역의 조합은 모두 44개(농협 38개, 수협 1개, 산림조합 5개)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5.02.16 23:02

진단, 전주 서부신시가지 - (하) 주차·교통난 대책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심각한 주차교통난에 대해 전주시와 경찰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홍산중앙로 사거리 신호등과 전북도청 앞 효자로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을 가동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서부신시가지도 이제 상주인구가 많은 만큼 신호등 정상 가동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시가지 내 4차선 주요 도로부터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커브길 불법주차는 더욱 위험한 만큼 사거리에 점선을 그어 차량 통행을 유도, 불법주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조례를 통해 위락시설은 80㎡당 1대꼴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했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다며 1990년대 중반 도시계획 당시 지금처럼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주차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부신시가지 구간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확충,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최대 상권인 이곳에는 66172165385번 등 시내버스 5개 노선만 지날 뿐이고 배차 간격도 각 15~30분에 달한다.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두달여 동안 단속반 12명이 서부신시가지에서 야간 주차단속을 벌여 3400여건을 단속했지만 매일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관내 단속 실적이 없는 무인카메라를 옮겨 서부신시가지에 12대의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인권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구도심 활성화 공간도 아니고 신시가지의 상황이 이렇다니 놀랍다면서 미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실시하는 원 스트리트 파킹 제도와 런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파킹 제도 도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원 스트리트 파킹은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되 근처에 기계를 설치, 시간당 주차 요금을 받는 제도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입 시 밤샘 주차를 방지하고 일정 부분 세수 증대도 꾀할 수 있다. 또 스마트 파킹은 운전자가 적절한 주차 공간을 가장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도와주는 주차 시스템이다.박 교수는 이어 주차타워 추가 설치, 삼천 둔치 주차장 조성, 공공건물이나 대형 주거상업건물과의 주차장 연계 등도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끝>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5.02.16 23:02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첫 실무협 ‘평행선’

속보=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방안을 놓고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 우선 상대측의 입장을 들었다. (12일자 2면 보도)도와 시는 지난 13일 전주종합경기장 사무실에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 등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양측의 주요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지만 미묘한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전주시는 기존 주장대로 종합경기장 일부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먼저 건립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이 촉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전북도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장기적으로 대체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문제로 어렵다고 밝혔다.반면 전북도는 대체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무상양여한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먼저 짓겠다는 것은 시의 구상일 뿐이다면서 (전주시는)대체시설 확보 후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양측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쟁점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실무협의회는 전북도에서 관광총괄과장, 컨벤션 팀장, 체육정책과장, 시설관리팀장 등 4명, 전주시에서는 생태도시국장과 생태도시계획과장, 전시컨벤션팀장, 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관리담당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2.16 23:02

고향 찍고 여행 'D턴' 新 풍속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이 모 씨(28)는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인 전주에 들러 가족, 친척과 함께 무주 덕유산리조트로 여행을 갈 계획이다. 겨울스포츠를 좋아하는 친척들과 함께 스키와 보드를 탄 뒤 야외노천탕에서 온천욕도 즐길 요량이다. 그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무주에서 바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다.직장인의 경우 16일과 17일 휴가를 내면 설 연휴에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 이로 인해 명절 연휴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휴양지를 거쳐 귀경하는 이른바 D턴이 신 풍속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향을 간 뒤 다른 여행지를 거쳐 주요 생활지역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알파벳 D와 유사해 D턴이라 부른다.이처럼 D턴족이 증가하면서 무주 덕유산리조트를 비롯해 전북지역 주요 휴양시설의 설 연휴 기간 예약률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974개의 객실을 보유한 무주 덕유산리조트의 경우 연휴기간(18~21일) 모든 객실의 예약이 완료됐다. 덕유산과 고산의 자연휴양림 역시 같은 기간 객실 예약률이 90%로 나타났다.명절 연휴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 역시 늘고 있다. 올 설 연휴 기간 주요 여행사의 해외 여행상품 예약률은 작년 설 연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주의 한 대형 여행사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전주에서 설 연휴기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작년에 비해 2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 등 단거리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장거리 여행객들이 증가했다. 게다가 일부 상품은 지난 달에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며 작년에 연휴가 짧아 여행을 못 갔던 직장인들이 대거 몰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명절 연휴 때마다 가족여행을 간다는 장 모 씨(25여)는 매번 가족들과 동남아 등지로 해외여행을 간다며 이번엔 연휴가 길어 16일부터 휴가를 내고 6박 7일 동안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명절 연휴기간 고향 인근 관광지를 찾는 귀성객들이 늘어나면서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박물관 등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목판인쇄체험전통한지 수첩 만들기민속공예체험제기차기 대회 등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추진한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 등 전통 명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과 귀성객들을 위해 설맞이 전통놀이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02.16 23:02

작년 전북 건설경기 '전국 최악'

지난해 전북지역 건설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침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건설수주는 토목(기계설치, 항만공항)은 부진했으나 건축(주택, 사무실) 수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그러나 전북은 전년대비 56.8% 급감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4분기 연속 전년대비 건설수주가 감소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됐다.실제 지난해 1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는 전년동분기 대비 33.8% 감소해 광주(-36.6%)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율이 컸으며 2분기에도 전년동분기 대비 69.7%, 3분기에도 69.3% 급감했다.4분기 역시 전년동분기 대비 32.0% 감소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50.4%), 토목(-11.0%) 모두 감소했다.발주자별로는 민자(167.6%)는 증가한 반면 공공(-14.5%), 민간(-52.5%), 국내 외국기관(-61.4%)이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지난 2013년 전국의 건설수주가 전년대비 15.3% 감소한 가운데 22.3%의 증가를 보였던 전북이 1년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올 들어서도 전북지역의 건설경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도의 건설교통분야 국가예산은 1조9328억원으로 전년(2조5464억원) 대비 6136억원(24.1%) 줄었다.지자체의 건설교통 예산도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건설수주 증대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재해예방, 노후산단 재생사업, 위험도로 구조 개선 및 보행환경 조성 등 올해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조3525억원이지만 신규사업 예산은 7391억원에 불과하고 예산의 45.4%인 6134억원이 계속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이다.그나마 올해 새만금사업의 예산이 7282억원으로 전년(7045억원)보다 237억원(3.4%) 늘어나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예산 편성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지난해는 공공 빌주물량을 비롯해 신규 발주물량마저 감소하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건설수주가 급감했다며 올해는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공사를 비롯해 대형공사가 잇따라 발주될 예정이어서 지역업체 참여 기회만 확보된다면 지난해보다는 건설수주가 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2.16 23:02

K-water 전북본부, 섬진강댐 운영 합리화 워크숍

K-water 전북본부(본부장 고양수)는 지난 12일 유관기관, 학계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댐 운영합리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최근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유역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K-water에서 추진중인 ‘섬진강댐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간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이 날 참석자들은 섬진강 유역은 타유역으로 물이동이 과도하여 하류 유량 부족 및 하천환경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후 치수능력 증대 등의 구조적 능력은 개선되나 관리 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이수 및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댐의 최적운영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고양수 전북지역본부장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수, 가뭄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재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물관리 기반의 섬진강댐 운영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 및 관계기관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하고 섬진강댐 운영합리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선진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5.02.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