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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9년 만에 총파업'⋯의료 공백 우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 의료기관들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전북혈액원 내 노조원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혈액수급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10개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투표율 81.6%에 찬성률 94.88%로 파업을 결정했다.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하는 전북지역 의료기관은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2곳과 군산·남원·진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3곳, 예수병원·정읍아산병원 등 사립병원 2곳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으로 전국적으로는 145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전북대병원 앞에서 전야제를 가진 뒤 다음 날인 13일 오전 8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경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근무 약사 등 의사계열을 제외한 보건의료분야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로 전북지역본부에는 4800여 명이 소속돼 있는데 이번 파업에 최대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 종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계속 외면한다면 추후 무기한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도내 주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해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북도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파업에 대비 중이다”며 “의료기관 파업 참여 동향을 파악했을 때, 전북대병원 외에는 도민이 체감할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대병원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중이다.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외래진료와 필수유지업무인 응급실, 중환자실은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수술실의 경우 응급과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며, 그 외 검사, 병동운영 등은 축소 및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파업 기간 가능한 모든 인력과 수단을 마련해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7일 전국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지역본부별로 신청했고, 다음날인 28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상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사항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송은현
2023.07.12 18:22

전북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민주노총전북본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3권 부정”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이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등에 수천 만 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이 건설노조 전북본부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통째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법부는 반헌법적 수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건설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노동권 부정에 동참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퇴행에도 역량을 다해 맞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내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6000여 만 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2 18:21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연루’ 전직 기자, 집행유예 2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명백히 불법적인데도 피고인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며 “예비 후보가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는데도 (단순 권유가 아니라) 그의 결단을 촉구하는 취지, 금품 및 이익 제공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유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7.12 18:2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곤지중학교 인근 대지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대지)- 본 건은 전주곤지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이다. 김제시 흥사동(공장)- 본 건은 흥사교차로 서측에 위치하고 주변은 중소형의 공장, 농경지, 취락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및 경량철골조 강판 등의 단층 건물로서 샌드위치 판넬,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난방시설 등이 돼 있다.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주택)- 본 건은 두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로 농경지가 소재하고 간간히 주택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의 농경지역 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기와무늬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등이 돼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3.07.12 18:16

SBS 런닝맨 등 새만금잼버리 수도권 흥행 공략 본격화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의 흥행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홍보전이 본격화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곳곳에 눈에 띄는 홍보물을 배치,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SBS 런닝맨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스카우트 잼버리를 콘텐츠로 박진감 넘치는 서바이벌 코미디를 선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런닝맨 외에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약칭 슈돌)에서도 잼버리와 연계된 예능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스카우트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던 새만금 잼버리는 최근 캠핑 열풍과 맞물리면서 20~40대 청장년층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의 본질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성공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등 도정 핵심전략과 연계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전북과 새만금을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시내에는 이미 생활 속에 새만금 잼버리 홍보물이 자리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거 밀집하는 서울역과 용산역 중앙에서도 잼버리 홍보물을 접할 수 있게 되자 반가움을 표시하는 재경도민들도 많아졌다. 기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역시 잼버리 홍보물을 보며 스카우트에 대한 추억과 관심을 다시 상기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 중앙광장 전광판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8월 초에 열린다는 사실이 대거 홍보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부터 전국 145개 국가 전광판을 활용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 강남 삼성역 등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주요 역사 내부에도 잼버리 홍보물이 표출됐다. 가장 중요한 대회 날짜도 계속 일반 대중들에 노출되면서 알고 싶지 않아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일자가 머리 속에 각인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뇌리에 박힐 잼버리 CM송 등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대형 현수막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 KBS 연구동에는 영등포 방면에서 오는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엘리베이터에서도 잼버리 홍보 영상이 집중 상영된 점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유료 콘텐츠를 연계해 잼버리 관련 제품을 사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대거 시청하는 유튜버를 활용한 킬러 콘텐츠를 대회 기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3주가 대회의 성공을 결정할 시기”라며 “행사가 임박해짐에 따라 국가행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7.12 18:01

전북도, 전국 최초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 공모

전북도는 내달 4일까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64억원으로, 사업과 지방비 부담 여부에 따라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음달 말에 최종 결과 발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자율과제 공모는 지역 현안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2개 분야이며, 지역 현안해결은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걱정없는 안심사회,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등이다. 지역사회 활성화는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의 지역 현황 반영 여부와 예산 등을 평가하고 발굴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앞으로 시·군과 대학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12 18:01

전북도·14개 시군,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합심'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심민 임실군수(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12일 진안 산약초타운에서 '제2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새만금 잼버리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붐업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각 시군은 개별 현장운영본부를 구축·운영을 통해 질서 있는 영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수막과 전광판, 시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한 일일 방문 프로그램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또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와 14개 시군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14개 시군의 먹거리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먹거리 위원회 출범,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자에게 안정적 소득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교류·협력 활성화 △지역 먹거리 학교‧공공급식 공급 확대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 약자 먹거리 보장 강화 △대도시 관계시장 창출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은 민선 8기 동안 협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와 14개 시군은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하며 결의를 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전북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맞이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시장·군수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12 18:00

김 지사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까지 공격적인 행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발표까지 '공격적인 행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1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7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4대 핵심소재 공급기지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 산업지형을 바꿀 미래 첨단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다방면의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가 잘 되고 국무총리 주재로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갖는다"면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특별법 전부 개정과 새롭고 특별한 전북으로 이어질 거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주 앞으로 남은 세계 잼버리 손님맞이 준비를 주문했다. 그는 "오랜 시간 알차게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일만 남았다"며 "세계 150여 개국 청소년 4만 3000여명이 다시 찾고 싶은 곳, 소개하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도록 힘쓰고 귀한 손님맞이에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박진우 통계청 조사국장을 초청해 '지역통계 지원 현황 및 도정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12 18:00

전용태 도의원, 도내 학생 ‘경제∙금융교육’ 의무화 조례 발의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진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은 3년마다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선도학교 지정 △교원연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에게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고, 구체적인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됨으로써 학생들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받을 권리’가 현실화∙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전용태 의원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분야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12 18:00

전북도의회 개원 1년만 의석 2자리 사라질 위기

전북도의회 내부가 뒤숭숭하다.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현역 도의원 2명이 각각 선거법과 형사법에 걸려 의원직이 박탈됐거나 박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양해석 의원이 선거 비용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해 39석으로 줄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402회 임시회 회기중에 부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 양 전 의원의 자리를 메울 재선거는 내년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송승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도 위태롭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경 음주로 물의를 빚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 중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형사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형량을 다투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루는 기관으로 항소심 선고 결과가 확정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7.12 17:59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이차전지특구 8부 능선 넘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종식돼 새만금 조기 개발이 새국면을 맞았다. 그 누구보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신임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새만금 조기개발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투톱체제 복식호흡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들 두 단체장은 서로 여야 진영은 다르지만 오랜시간 쌓아온 친분으로 서로의 깊이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전북 발전’에 대한 하나된 마음으로 ‘성공적인 새만금 조기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북도와의 관계 복원과 관련해 "정치권에 있으면서 당은 달리했지만 김관영 지사와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동안 새만금과 예산, 정책사업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불협화음 같은 부분은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의 간부들이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전북도와 새만금청이 일사불란하게 협의하고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0일께 발표 예정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입지 선정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임 김 청장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를 강조했다. 신항만 없이는 불가능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사업은 현재 10억 원의 국가예산이 확보돼 관련 용역을 준비중에 있다. 김 청장은 "푸드 허브 TF팀을 구성해 새만금을 동북아 식품산업 허브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어 미래 산업에 일조하는데 돕겠다"고 했다. 이어 "식품가공항으로 확정된 항은 없다. 새로 생길 신항만 9선석에 맞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이 삼위일체로 나서기로 했다. 그는 "새만금에 세계 농식품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라며 "여러 관광산업과 컨벤션산업 유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와 새만금의 외자 유치를 강조하는 만큼 큰 그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시장 다변화로 외국 자본 10조원대 기업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치인인 저를) 임명해 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12 17:59

김성주 의원, 전주서 국회연금특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2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의 심사 및 처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된 기구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건호 민간자문위원이 ‘국민연금 급여 구조의 조정’을 주제로,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적연금의 수익 분석과 관련 쟁점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적절한 급여 구조’ 및 ‘수익비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7.12 17:58

전북도·경기도, 조선업 취업 지원 협력⋯"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2일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전북 조선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조선업 구직자 발굴·연계, 조선업 교육·훈련 및 구인 정보 제공, 조선업 협력업체 거버넌스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조선업 상생협력관을 신설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사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조선기업 채용 설명회 등도 운영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북도와 경기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라며 "전북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시작으로 경기도 구직자와 전북도 구인기업을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12 17:57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인트 재기부 '호응'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받은 답례품 포인트를 재기부하는 전북도의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답례품'이 기부자와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도 하고 화재도 예방하는 1석2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시군 소방서를 통해 추천받은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답례품 포인트를 활용해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하기'를 답례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 답례품 포인트 기부로 시행되는 사업이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지원이다. 3만 포인트(3만 원)가 모아지면 화재 취약 가구 1곳에 소화기 등 화재 안전기기를 설치해 준다.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가 가정을 방문해 설치하고, 화재 안전점검과 소방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주택화재 취약 가구 4곳에 대한 답례품 포인트 기부는 구리시 전북도민회(임성덕 회장 외 3명),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고석곤 회장)가 동참했다. 구리시 전북도민회 임성덕 회장은 "내 고향 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례품 포인트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소중한 곳에 쓰여 뿌듯하다"고 말했다.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지원을 받은 완주군 박삼순(83) 씨는 "뉴스에 화재 사고가 나오면 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소화기도 나눠주고 화재 점검도 해주니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북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답례품은 우리 도에 기부해 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우리 주변 화재 취약 가구에 안전을 선물해 주는 매우 특별한 답례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7.12 17:57

김은경 혁신위원장 "혁신안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해“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존재감 없는 이재명의 아바타’라는 혹평을 받은 혁신위가 무용론에 대한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혁신위는 또 '꼼수 탈당 방지' 등을 포함,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정당 방안을 두 번째 혁신안으로 21일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는 당이 더 역할을 잘 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안이 어렵고 바쁜 건 맞으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윤리정당 방안'을 21일께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본적인 방향은 위법 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해 당 책임을 조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면 당에서 조사를 개시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윤리감찰단을 강화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당을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 등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이에 불복해 탈당하는 경우 징계 회피 탈당으로 보고 당 차원의 복당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7.12 17:56

전북서도 인기 폭발 '키즈풀·풀빌라', 안전 사각지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도 큰 인기인 ‘키즈풀’·‘풀빌라’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숙박예약 앱에 등록된 도내 숙소를 분석하면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에 달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도내 15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이들이 개별 수영장이 딸린 키즈카페 또는 숙소를 찾고 있다. 반나절 대관비가 최소 20만 원대이고, 하루 숙박비는 50만원에서 80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시설들이지만 성수기 7~8월 예약이 모두 완료될 정도로 인기다. 이처럼 많은 지역민들이 개인 물놀이 시설을 찾고 있지만, 현행법상 안전 점검과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 있는 풀빌라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객실 내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 수영장 안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치단체나 호텔 등에서 수영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객실 내 수영장, 키즈카페·파티룸 등에 조성한 수영장은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적용돼 수영장 관련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객실 수영장을 비롯해 도내 상당수 객실 수영장들이 미관에 초점을 맞춰 바닥을 파 물을 채우는 디자인인 데다, 주변에 보호시설도 따로 없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이어서 오롯이 보호자들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과 식당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위생과 청결 여부가 중심이고 주류가 허가되지 않는 시설의 주류 판매 등 위법사항을 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도내에서 수영장 카페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수영장 안전수칙을 안내해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으니 반드시 부모(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반드시 수칙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3.07.12 17:48

한우농가 수입 사료, 국내 생산으로 가격 안정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풀사료인 ‘알팔파’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안정재배 기술과 건초 생산 기술을 함께 확보해 국내 자급 기반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알팔파’는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풀사료로, 국내 젖소와 한우 사육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사료로 꼽힌다.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건초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외 상황에 따라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는 톤당 가격이 550달러로, 3년새 170달러가 올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알팔파' 국내외 유전자원 44품종을 수집하고 인공교배와 우수형질 선발을 통해 품종 개발에 나섰다. 지난 2018년 우수 계통을 최종 선발해 2021년부터 생산성 검정과 지역 적응성 시험을 실시했으며, 올해 국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알파원’과 ‘알파킹’ 2품종을 개발했다. 국내 ‘알팔파’ 생산 기반 구축과 올해부터 시행한 전략작물직불제로 ‘알팔파’ 재배와 건초 생산이 활발해지면 풀사료 수급 불안 해소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풀사료 생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알팔파 안정 재배기술과 신품종이 국내 농가에 널리 보급되어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7.12 17:44

전북 주택가격 지속 하락으로 재산가치 상실 박탈감 심화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면서 전국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큰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가치 손실에 따른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북지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5월 말 기준 1억 5248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3억 8375만원을 한참 밑돌며 전남(1억 3521만6000원)과 경북(1억 4719만3000원)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집계됐다. 중위 주택가격은 1억 1122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2억 6233만7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남(1억 492만6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북의 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8년부터 3년동안 44%가 올라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이후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총 1만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됐다가 2019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또 다시 부동산 열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과잉공급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 6월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하는 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1월(-0.81)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난 5월도 –0.27을 기록해 0.45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가 지난 2021년 5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가 현재는 3억 5000만원으로 1년 6개월 동안 39%(2억 3000만원) 하락했으며 전주 에코시티 전용면적 102㎡ 아파트도 지난 2021년 6억 6800만원에서 4억 9500만원으로 25%(1억 7300만원) 떨어졌다. 익산시 마동 전용면적 91㎡ 아파트도 지난 7월 5억 원에 거래돼 2년 전보다 15%(8885만원) 하락하는 등 전주와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개입돼 과도하게 형성됐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재산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던 서민들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5월 기준 4015가구로 2년 전 같은 기간 275가구에 비해 1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진정되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전북은 가장 늦게 하락세를 탄 만큼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7.12 17:43

[원우기업 탐방] 김제 ㈜진우에스엠씨

국내 특장차 업계의 경쟁 속에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소방차, 고소작업차, 초소형전기차 등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진우에스엠씨(대표 이준호)다. 오는 2026년 매출 10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는 ㈜진우에스엠씨는 놀랍게도 이준호 대표가 24세에 창업한 회사다. 이 대표는 어린 나이에 창업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장년층에 들어서 특장차 업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진우에스엠씨는 2014년 중장비를 특장차에 접목한 고층 건물의 중량물 상하차용 장비인 '스카이랜더'와 2015년 특수구조물 화재 진압 장비인 '무인파괴방수차'를 순수 자체 기술로 연달아 국내 최초 개발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5톤 전기 청소차량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연 ㈜진우에스엠씨의 자랑은 무인파괴방수차다. 2016년 44억 원, 2018년 57억 원, 2019년 35억 1000만 원, 2020년 11억 7000만 원, 2021년 23억 4000만 원, 2022년 59억 원, 2023년 81억 9000만 원(수출 23억 4000만 원) 등 335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특수 구조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빛을 발한다. 무선 원격 조정이 가능한 파괴 노즐을 통해 지붕과 벽면을 관통시켜 직접 방수를 실시해 초동 대응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인파괴방수차는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내 24곳에 배치된 무인파괴방수차 중 21대가 ㈜진우에스엠씨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전기 청소차, 초소형 전기 특장차, 전기차 화재진압용 소방차 등을 개발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등 업계 최고 특장차 전문 생산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특장차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안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 국민안전처장관상, 국무총리상(소방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받았다. 이준호 대표는 "초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았지만 산업·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높은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고소작업차의 필요성도 점차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맞았다. 수요가 점점 늘기 시작했고 현재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곳곳을 누비며 최고의 특장차 기술을 펼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07.12 17:42

전북은행, 2023년 3분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12일 전북은행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3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경영·영업 성과와 3분기 경영전략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자금시장 경색 등의 상황에 대해 전북은행만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영업 전략을 통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백종일 은행장은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경기 악조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 포트폴리오 고도화,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백 은행장은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고객 중심의 기반 영업 회복이 중요하다"며 "고객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강한 은행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