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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이어 로컬 에너지가 뜬다

완주군은 2013년 한해 동안 버려지는 나무 등 지역내 자원을 재가공하고,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로컬 에너지 사업 본격화했다.완주군의 로컬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숲속에서 나온 자투리 목재를 재활용하거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빈부격차를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로컬푸드 이어 로컬에너지 도전완주군의 로컬에너지 사업은 원자력 중심의 중앙정부의 전력 공급체계에서 탈피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조화시키고,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로만 여겨 온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를 농촌형 대안사업으로 추진한다.지역과 마을, 그리고 개인 단위의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를 발굴개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다. 에너지원은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목질펠릿 등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천연 자원이다. 무엇보다 로컬에너지는 대안적 의식주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다양한 로컬에너지 프로젝트현재 완주군에는 에너지 전환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적정에너지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본격 활동 중이다. 군은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이를 대안에너지센터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또 완주군은 올해 로컬에너지와 관련한 굵직한 2개의 국제 포럼을 개최, 기반구축 및 선진국과의 협력체제도 만들었다. 2012년 제4회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 심포지움에서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를 주제로 교류회를 개최하는 한편,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한-독 산림바이오매스 국제기술정책포럼을 열었다.특히 완주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원기술에너지 공급의 3차원에서 지역의 산림자원을 수집가공생산유통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자원 활용기반(Local Energy Resource), 산림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업연구소교육기관을 유치해 기술력을 지역화하는 사업(Local Technology), 협동조합을 통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중소규모 분산형 열병합발전(공급)시설(Local Energy Plant) 등 삼각축으로 진행된다.완주군은 아울러 유네스코 흙 건축학교를 유치했다. 이 학교는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가 인증하는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흙 건축 교육기관이다.△나는 난로다 행사 주목완주군은 올해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완주군 로컬에너지 한마당이자 고효율 화목난로 공모전인 나는 난로다 행사를 개최했다.이 행사는 완주군이 로컬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특히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완주군 로컬에너지 한마당-고효율 화목난로 적정기술 공모전에 1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난로의 향연을 마음껏 즐겼다. 전국에서 모인 고효율 화목 자작난로 출품작 36점과 적정기술 작품 12점, 기업출품 7점 등 60여점이 출품됐으며, 벼룩시장 등을 통해 미출품 작품들이 전시되었다.로컬에너지를 활용할 고효율 화목난로의 전국 전시장이 된 나는 난로다 행사는 실용가능한 대안에너지 적정기술의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난로병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여 명실공히 전국난로축제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임정엽 완주군수는 로컬에너지 기반을 마련한 지역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높은 대응력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저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델이 된 것처럼, 로컬에너지를 향한 도전으로 완주군을 넘어 인근 전주시와 전북도를 포함한 또하나의 전국적 모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경모
  • 2013.12.26 23:0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구체화

안전행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40일간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국가 소유재산은 국유재산인 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하며, 사용료를 부과하고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대부료를 부과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기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인 법령 해석을 방지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토록 했다.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이던 복사기컴퓨터 등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경우,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이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으로 한정돼 있으나, 국가 물품관리(물품관리법)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불용결정 대상에 수리하여도 본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원장비(原裝備) 부속품 등을 추가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 법인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 그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출자하는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여 앞으로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로했다.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대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위병기
  • 2013.12.26 23:02

식품클러스터 부지 내달 강제 매입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는 LH가 내달 15일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한 뒤 이후에는 강제매입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LH는 토지주들의 보상가 반발로 협의매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말 착공계획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이를 정면 돌파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풀이된다.25일 LH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3개월여동안 4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내달 중순까지 협의보상을 실시한 뒤 이후에는 강제매입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지난 9월 토지보상에 돌입한 LH는 당초 지난달 15일까지 협의매수를 진행한 뒤 이후 강제매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협의매수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협의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토지주들은 기대했던 보상가격의 절반가량으로 보상액이 책정되었다며 소송 대리인까지 선임해 반발하고 있다.이로 인해 당초 연말 착공에 돌입해 2015년말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에 따라 LH는 내달 15일까지 협의매수 기간을 정해놓고 이후에는 강제매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정면 돌파를 계획하고 있다. LH는 내달 강제매입 절차에 돌입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3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LH 관계자는 협의보상은 내달 15일까지 진행한 뒤 강제매입 절차에 착수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면서 토지주들도 강제매입 절차에 돌입해야 다시한번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보상이 조금 늦어졌지만 내년 3월 착공을 시작으로 계획된 기간에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국비도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3.12.26 23:02

버스 외부광고 '무자격자와 계약' 파문

속보= 시내버스 외부광고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지난 2009년 외부광고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옥외광고업등록증을 갖추지 않는 무자격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20일23일자 1면, 24일자 6면)또한 버스 외부광고를 할 때마다 해당 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와 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지난 2009년 1월 지역 언론사 및 A 광고대행업체와 2013년 12월까지 5년간 버스외부 광고사업권을 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인 언론사 및 A 광고대행업체 모두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광고대행업체는 계약을 맺은 지 한달이 흐른 그해 2월4일께 옥외광고광고업등록증을 취득했다.계약 당시 A광고대행업체 대표의 부인이 옥외광고업등록증을 갖고 있었으나, 법률적으로는 법인간의 계약일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 버스조합은 무자격자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요약된다.이로인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버스조합이 이달 18일 버스광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낸 입찰공고에서 입찰 참가자격을옥외광고매체사업 최근 3년간 매출실적 총 50억원 이상등 지나치게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버스조합 측이 지난 2009년 계약당시 어떤 자격제한을 뒀는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자격증(옥외광고업등록증)이 없어 버스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함께 광고에 따른 수수료 미납도 논란이 되고 있다.현행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신청때는 버스의 경우 1대당 2000원의 허가수수료를, 광고내용이 바뀔때는 1000원의 변경허가 수수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돼 있다.그러나 전주시 덕진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납부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덕진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버스외부 광고와 관련된)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 납부실적은 없다면서 미납 수수료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쉽지 않아 여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관련해 A광고대행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등록증 신청과정에서의 착오 및 직원 실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전주시가 미납금 추징 등의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혜논란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3.12.26 23:02

법원 "시효 완료, 청구권 없다" 북파공작원 국가 손배소 기각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모씨(62)는 1969년 5월 북파공작원으로 군에 입대하면 전역 후 많은 돈과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북파공작원 양성을 목적으로 창설된 일명 설악개발단에 입대했다.그는 복무 기간 동안의 혹독한 훈련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전역 후 난청과 신경성 장애,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전역하기 전 비밀 엄수를 강요받은 탓에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2004년 7월 30일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김씨는 전역 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강요적 비밀엄수 강요 등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입은 손해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춘)는 특별법에 의한 보상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각하했다. 또 유공자 등록신청 저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그 청구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특별법제정 권고 결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나 활동 등이 외부에 밝혀지고, 그 보상 등에 관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돼 보상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원고가 훈련 중 입은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등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저해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서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은 2004년 7월 시행됐으며, 만 5년인 2009년 6월로 그 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6 23:02

모악산 주말 순환버스 중단 전주시, 승객 저조 예산 삭감

전주시가 주말마다 운영해왔던 모악산 순환버스의 운행이 25일부터 전면 중단됐다.전주시가 지난 5월 25일부터 운행한 모악산 셔틀버스는 전주김제완주에 걸쳐 있는 모악산을 순환,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산객을 최소화해 일대에 빚어지는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 전주시는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이 하루 평균 5000여 명으로 분석, 이들이 타고 오는 1500여 대의 차량을 분산해 차량정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에 총 6대의 차량이 편도 14개 노선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하루 평균 480명이 버스를 이용, 버스 한 대당 4~6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등산객이 최고에 이르는 가을 단풍 시즌에도 한 대당 8명이 탑승하는 정도에 그쳤다. 사실상 주차난 해소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7개월 만에 손을 든 셈이다.이처럼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보니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김종신 대중교통 과장은 버스를 이용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데 등산객의 공감대가 적다 보니 이용률이 낮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여전히 모악산 주변 주차난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인근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협조해주길 기대했지만, 전주시의 예산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 전주
  • 윤나네
  • 2013.12.26 23:02

전북대 교수 '철밥통' 옛말

전북대 교수사회가 재임용 탈락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명의 전북대 교수가 재임용 기준을 맞추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전북대의 위상과 맞물려 적지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대 교수직은 철밥통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전북대에 따르면 교수승진요건을 맞추지 못해 상과대 A교수와 인문대 B교수가 내년 2월 교단을 떠난다. 전북대는 올해 상반기에도 공과대 C교수의 부교수 승진을 불허하는 등 올해에만 3명의 교수가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특히 현재 부교수인 A교수와 B교수의 경우 정교수 승진이 가로막혔다는 점에서 교수사회에 미치는 동요와 파문이 더욱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한해에만 한 국립대에서 3명의 교수가 승진요건을 미달해 탈락한데다, 그동안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의 사립대학들과 달리 국립대 교수들은 무풍지대라는 세간의 인식과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논문 등 연구실적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전북대는 지난 2007년부터 교수 승진요건을 국립대 최고수준으로 강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14편의 단독논문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도 최소 2년에 1편 이상 의무적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재임용 기회도 한차례만 주어진다.전북대 관계자는 지난 2007년이후 교수 승진요건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탈락현상이 올해부터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전북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노력과 분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3.12.26 23:02

30년이상 노후 다세대주택 '안전 사각'

30년 이상 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다세대 주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기 노후화로 인한 건축 구조물 붕괴가 심각한데다 현대화 된 도심 미관을 해치는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노후 주택단지를 매입해 도심 공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 정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이전에 설립된 30년 이상 노후 다세대 주택 단지는 모두 89개 단지에 이른다.이들 다세대 주택 태반은 벽에 균열이 생기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마감자재는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부스러지는 현상이 발생, 안전 문제를 넘어 붕괴 우려도 일고 있다.하지만 각각의 소유자인 개별 세대주들이 주택 전체를 보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실제 지난 1984년 준공돼 3층 2개동으로 구성돼 있는 전주시 우아동 A연립 주택의 경우 노후가 심각, 건물자체의 균열은 물론 일부 벽면 붕괴도 진행되고 있다.A연립은 전주시가 융자지원을 통해 건설된 연립주택으로 이곳 주민들은 전주시에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다.그러나 연립주택 각각의 세대는 모두 사유지로 건축법상 전주시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어 세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그렇지만 총 대지 면적이 2200㎡(665평)에 불과해 새로운 주택단지를 건설하기는 무리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면적이 적어 새로운 건물의 증축이 쉽지 않은데다 실거래가보다 건축비용이 훨씬 더 상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일부 입주민들은 정부가 노후 주택단지를 매입해 도심 공원으로 재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입주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도심 미관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A연립의 한 입주민은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은 기본이고 균열된 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등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고 있지만 각 개별 전체 세대가 통합으로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A연립 주민들이 재건축 요청을 해왔지만 이곳 세대는 모두 사유 재산 세대로 현행법상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방안이 있다면 각각의 세대들이 조합을 결성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부지가 협소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석
  • 2013.12.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