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새 제도 단점 가볍게 보면 안돼"
주호영(새누리당대구 수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북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대표 언론들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1월말까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지방선거제도 개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정개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가동에 들어갔는데 위원장으로서 각오는.예비후보 등록이 광역의원 및 단체장은 내년 2월 4일, 기초선거는 3월23일부터여서 늦어도 2월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 어차피 여야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 위원장이 다 끌고갈 수는 없고 양당 입장의 접점을 찾아 조정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 정개특위가 다룰 주요 의제는.물론 주 쟁점은 기초단위 선거의 공천제 폐지 여부다. 더 논의를 하면, 공천제를 유지하든 안하든 현행대로 기초 선거를 중선거구로 할 것이냐, 소선거구로 할 것이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을 유지할 것이냐도 관심사다. 광역단체에 기초의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도 일부 있고, 정부 행정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의원을 없애자는 결론도 있었다. 광역단체의 기초의회를 없애면, 광역단체 내의 기초단체장 특히 구청장을 선거로 할 것이냐, 임명할 것이냐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권내 기류는 어떤가.전반적인 기류라는 것은 의원들을 전수조사 해서 들어봐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결론내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다만 제일 핵심적인 기초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없애면 안된다는 여론이 여야 공히 더 많다.- 국민들의 생각과 정치권 기득권의 생각이 상충되는 문제다.제가 읽는 분위기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을 없애는 것이 이상하게도 개혁이라는 명제가 잡혀있더라. 공천을 하면서 줄 세우기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근거있는 얘기는 아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교육감 선거가 간선이었다. 그때 간선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선으로 바꿨다. 그때도 직선제의 문제점이 지적 됐는데, 외면했다. 당시도 현행제도의 단점만 부각됐지, 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가볍게 보더라.- 종전 헌재 판결에 대한 얘기가 많다.광역의원은 공천하고, 기초는 공천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위헌판결은 주문에 그치지 효력이 없다. 점검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안하면, 광역의원도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 등은 전문가의 토론이 필요하다. 공천 없는 지방선거에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중립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지금의 완전 직선제 방식이 맞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교원단체들은 제한된 직선제, 즉 학부모 전체와 교육자들만 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단이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 등 훨씬 큰 문제점이 있다. 지금 방식의 추첨식 기호 부여가 바람직하냐도 쟁점이다. 영남은 1번, 호남은 2번이면 다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를 해서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