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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정부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대책 '구멍'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방안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금 합산액이 장기적으로 되레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7월말 기준으로 월소득 신고액이 4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정부안에서 이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 탓에 저소득층 장기가입자의 연금 합산수령액이 단기 가입자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역전현상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방식'과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액 규정'이 맞물려 일어난다.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연동한 A급여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B급여의 합산액으로 계산하는데,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높아지지만, 자신의 소득신고액 이상으로 받아가지 못한다.예를 들어 내년에 월소득 25만원으로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모씨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월 32만6천원으로 시작해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많아지지만 21년에 소득신고액 25만원에 도달하고서는 더는 많아지지 않는다.기초연금 정부안대로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계속 줄일 경우 김씨는 가입기간 21년에 총연금액이 39만7천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되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기초연금만 삭감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연금액이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청와대와 복지부는 지금까지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합산액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상황이 불분명하다.복지부는 이런 점을 시인하면서도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연계방식은 결정된 것이므로, 다음에 국민연금법을 고쳐 이런 우려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에 필요한 값이 불분명하지만, 역전현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복지부의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최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으로는 이들의 수령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없애거나 소득신고 하한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소득신고 하한액을 올리는 방안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실상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복지부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또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 제도는 보험료 대비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여서 폐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 제도가 존재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초연금 시행 여부와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양성일 연금정책관은 "25만원으로 월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는 가입기간 21년 이후에는 수령액이 같기 때문에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연금 합산액 역전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에 도달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자동으로 중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양 정책관은 "기초연금법을 우선 추진하고 나서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가입기간이 길어졌는데 연금 합산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표> 월소득 25만원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14년 가입자 기준

경제일반
연합
2013.10.31 23:02

이웃집 컴퓨터 훔친 40대 덜미

이웃집에 들어가 컴퓨터를 훔친 40대가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1일 이웃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게임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8월 26일 낮 12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남모(27여)씨의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웃인 남씨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싸는 것을 알고 대문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 조씨가 미처 들고 가지 못한 컴퓨터 본체를 발견하고 조씨가 남긴 지문을 채취해 조씨를 붙잡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남씨가 이사를 하느라 문단속이 허술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3.10.31 23:02

순창,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우수'

순창군의 명품행정이 전국에 빛났다.안전행정부가 17개 광역 시도,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측정환류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시한'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평가에서 순창군이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이와관련 30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3층 제2전시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숙주 군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우수상 기관표창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5만미만 군단위에서 순창군이 지난해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에 이어 올해는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순창군은 이번 평가결과로 2014년 안전행정부 주관 공모사업 가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총 18개 정량평가 지표와 5개분야 정성평가(우수사례) 지표로 구성된 이번 평가에서 정성평가에 문화복지분야로 제출한 순창의 좋은 물을 활용한 나노버블 연계사업이 전국 최초의 사례로 인정받으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량평가부문에서는 안정적채무관리, 예산절감 등 18개 지표와 자치입법기능강화, 생활안전개선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군수는"이번 평가결과로 순창군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면서"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작지만 강한 군이 되도록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순창=ing6531

자치·의회
임남근
2013.10.31 23:02

원불교 "중앙총부는 안 옮긴다"

속보=원불교가 중앙총부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식입장을 통해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0일자 1면 보도)30일 원불교는 "원불교 중앙총부 수도권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총부 전체를 옮기는 계획은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이어 "원불교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은 맞지만 현재는 중앙총부를 이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며 "세계화를 위해 이미 문화사회부를 서울로 옮겼고 총부나 다른 기관을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원불교는 최근 지도부에서 중앙총부의 서울이전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특히 원불교 지도부에서 흘러나오는 총부 이전설과 원광대학 수도권 진출 추진설이 겹치면서 지역민들의 충격이 심해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서야 짧은 공식입장을 뒤늦게 내놓았다.아울러 원광대 수도권 진출에 대해선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종교
김진만
2013.10.31 23:02

수능 D-7… 간절한 기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둔 29일 완주군 송광사를 찾은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다.

포토
추성수
2013.10.31 23:02

원광대 평택시 진출 암암리 진행 드러나

속보=경기도 평택시가 원광대를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다음달 10일께 원광대를 전격 방문하기로 하는 등 원광대 수도권 이전 계획이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29ㆍ30일자 1면 보도)아울러 원광대는 평택시 유치단의 제안조건을 일단 청취한 뒤 향후 행보를 최종 결정키로 잠정 결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광대 이전설이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일보가 30일 단독 입수한 경기도 평택시의 원광대 유치 의향서에 따르면 원광대가 평택시로 이전하게 되면 포괄적 지원을 나서겠다고 전격 제안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평택시 지역발전 유치단이란 이름으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원광대에 정식 접수된 이 유치 의향서에는 수도권 진출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각종 규제에 묶여 진출이 불가능하지만 평택은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충분한 이전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평택시 인구 44만명, 산업단지 8곳, 고속도로 4곳이 경유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과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한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전국 지방대학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입생 모집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묘책으로 평택시 이전만이 최상의 대안임을 은근히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또한 이 의향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국제화지구지정 등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향후 발전가능성을 유독 강조하면서 평택시와 원광대가 상생발전을 통해 글로벌 평택,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더 나아가 평택시 유치단은 다음달 10일께를 전후해 구체적인 유치 제안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원광대 공식 방문에 나서기로 해 이전설이 더욱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함께 원광대도 평택시 유치단의 제안을 참고삼아 2014학년도 입학정원 690여명을 모집하는 공과대학을 통째로 수도권 캠퍼스로 옮기는 제2캠퍼스를 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기공학과를 비롯해 건축학과 등 10개학과를 두고 있는 공과대학은 재학생 수가 2600여명에 달한다.원광대 고위 관계자는 평택의 경우 지역대학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건 사실이다며 만약 이전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입주한 상황을 고려해 공과대학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혀 원광대 이전설이 이미 실행 단계로 옮겨간것 아니냐는 추측과 의구심을 들게 했다.한편 이한수 시장은 원광대의 수도권 진출 의혹이 이곳저곳에서 감지되면서 결사 반대를 위한 원불교 고위관계자와의 긴급면담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사태수습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 시장은 평택에서 원광대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를 막을 것이며, 이전설로 인한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조만간 원불교 어르신을 면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진만
2013.10.31 23:02

기금본부 지역정착 열쇠는 '협력 시스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 상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북보다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도 세계적인 연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본보가 최근 미국 세크라멘토와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 선진 금융도시를 방문 취재한 결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당 기관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Sacramento)에는 세계 5번째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 연금기금인 'CalPERS'가 성공적으로 안착, 운영되고 있다. 세크라멘토는 인구가 20여 만명에 불과하지만, 사통팔달로 발달된 고속도로와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 세계를 오가는 공항과 항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자리한 토론토시는 연방정부와 손잡고 CPPIB(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에 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 금융산업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정부와 토론토시, CPPIB 등 금융기관학계 등이 '토론토 금융서비스 연합회(TFSA)'를 구성, 상시적으로 정책 등을 논의한다.토론토는 그런 가운데 인구 140만명 중 23만명(16%)이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2009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500개 중 7개가 위치할 만큼 성장했다.이 같은 지원 체계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금융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과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이 우선과제로 제시된 것에서도 뒷받침한다.또 최상의 교통과 문화교육 인프라가 갖춰질 경우 기금운용본부를 전북과 서울 2곳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 지난 29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일각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지역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체계도 중요하지만,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등 자체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네델란드 AGP는 네델란드 헤이렌과 암스테르담은 물론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 뉴욕과 홍콩에 해외 지사를 두는 등 모두 670명의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AGP와 투자규모가 비슷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이 2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 향후 인력확보가 기금운용본부 전북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주여건이 중요하다"며 "정부기관 등과 함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3.10.31 23:02

만평 - 2013년 10월 31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3.10.31 23:02

정읍·고창·부안, 내달부터 수렵장으로 개방

전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정읍, 고창, 부안을 수렵장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수렵 가능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시가지, 인가부근 등과 순창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설정 시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엽구의 종류 와 수렵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수렵 시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물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하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수렵을 금지하고,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정읍 986명, 고창 1200명, 부안 684명 등 2870명으로 제한된다. 3개 시군의 멧돼지 포획 승인 수량은 5만6207마리로 개인당 수렵기난내 3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며 고라니는 개인당 1마리다. 도는 수렵장 개방을 통해 정읍시 2억원, 고창군 1억3000만원, 부안군 1억2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금은 내년도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재투자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해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야생조수의 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수렵장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정엽
2013.10.31 23:02

새만금 유보용지에 포플러 심는다

새만금 유보용지에 염분에 강한 이탈리아산 포플러가 대거 식재된다.전북도는 오는 11월 새만금 노출 간척지 유보용지에 이탈리아산 포플러 묘목 2만8000그루를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포플러 나무를 계속 식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전북도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급받아 내년에는 6만그루, 오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0만그루의 포플러를 심을 계획이다. 성장이 빠른 포플러는 ㏊당 1만그루를 밀식할 수 있고 기계화 재배가 가능해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도는 내년도에 포플러 묘목 6만본을 생산해 6000만원, 오는 2015년부터는 매년 1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다.앞서 도는 올해 2만8000본의 포플러 묘목을 생산해, 28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도 관계자는 "이번 포플러 식재는 에너지 활용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새만금 유보용지를 궁극적으로는 목재에너지 공급센터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3.10.31 23:02

임정엽 완주군수 "도시·농촌 잇는 새로운 경제모델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왜 한국의 조그만 산골에 사는 농민이 고통받아야 하느냐고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단위 공동체 힘에 기초한 대안 먹거리 질서, 도농 간의 지역순환경제에 있는지 모릅니다."30일'포용성장시대, 기업과 사회의 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 4회 아시아 미래포럼에서 임정엽 완주군수(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협동경제모델로 정착한 로컬푸드 5년 간의 추진보고서를 발표했다. 임 군수는"한국의 농업과 농촌상황은 연소득이 500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한 농가 수가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며 "그동안 한국정부는 경쟁력 있는 소수 농가육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70%에 달하는 소농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 지역농업과 지역사회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군수는 지역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자기 결정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 군수는 "완주군 지역주민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세우고 행정과 주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게 로컬푸드였다"고 설명했다."로컬푸드로 '매월 150만원 월급받는 농부 3000명 만들기'에 도전했죠. 상설 직판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한 관계시장을 창출했죠. 로컬푸드 추진 전략속에는 정책 대상과 목표,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추진조직 육성과 조례 제정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유통과 먹거리 선택권에서 철저히 소외된 농민과 시민을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재조직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고 회고했다.임 군수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0.5ha 미만의 3000여 소농조직화 △농민가공을 촉진해 부가가치를 생산농민이 가지도록 지원시스템 강화 △인근 65만 전주시민의 생활거점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 현재 3개 매장에 1500여 소농의 참여를 목표로 철저히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로컬푸드를 월 매출 30억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세계화의 모순을 이기는 힘은 결국 지역에 내재해 있다고 봐요. 지역공동체의 힘에 창의적인 방식을 풀어나가야 하는 거죠. 로컬푸드처럼 하나의 정책을 추진할 때 저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해 스스로 되묻습니다. "임 군수는 "로컬푸드는 그 본질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도농을 잇는 가장 치유력 높은 사회연대경제모델이다" 며 "로컬푸드의 성공 이유는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간 상호필요를 충족시키는 신뢰에 기초한 협동경제모델,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구체적 실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윤나네
2013.10.31 23:02

"완주 로컬푸드, 농촌위기 대안" 아시아 미래포럼서 호평

새로운 협동경제 모델로 주목받는'완주군표 로컬푸드'가 아시아 각국에 소개, 호평받았다.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제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완주군표 로컬푸드가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한 협동경제 대표 사례로 발표됐다.'포용성장 시대, 기업과 사회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아시아미래포럼에는 한중일 자치단체장과 분야별 전문가언론인시민사회운동가기업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에서 임정엽 완주군수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공유와 협력'이란 주제에서 일본과 중국, 국내 기업과 함께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임 군수는 완주군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지속가능한 협동경제모델' 이라는 주제로 한국 농업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완주군만의 경험적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하라 아키히로(일본 오히시마 진보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정루(중국 친화대 교수)양원준(포스코 사회공헌실 상무)임정엽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종합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기존 이익논리 시각에서 바라보면 약점이 많은 완주군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군수는"모든 행정의 중심에 군민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며"처음엔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던 군민들을 꾸준히 격려, 남녀노소 계층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하라 아키히로 대표는 "완주 로컬푸드는 농촌위기 대안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자리잡았다"며"일본과 비교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완주군민들의 참여가 빠른 시간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부럽다"고 말했다.박원순 시장 역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완주군의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센터, 마을 기업 등 다양한 시도는 내재적 지역의 힘만으로 작은 자치단체가'농촌의 수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우수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자치·의회
윤나네
2013.10.31 23:02

김윤덕, 민주 도당 주최 지방자치 아카데미 특강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30일 도당 주최 지방자치 아카데미에서 '생활정치 소통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진행 중인 의정활동을 소개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기 위해 현실정치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운을 뗀 뒤 2004년 총선 실패, 2006년 도의원 활동 등 그동안 정치활동의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아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고, 3년 후 의회권력을 교체해 그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3.10.31 23:02

전정희 "대기업 해외자원기업 M＆A 보조금 중단해야"

대기업들의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를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전정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익산을)은 30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의 해외자원기업 M＆A를 위한 사전조사비용을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전조사 후 실제 직접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6년간 평균 19%의 수준에 불과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특히 해외자원기업 M＆A 사전조사의 42.3%(52건 중 22건)가 LG상사(4건), SK계열사(5건), 대우인터네셔널(8건), 삼성물산(5건)에게 지원됐지만 투자로 이어진 것은 단 4건(18.2%)에 불과해 보조금 지급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의 실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3.10.31 23:02

박 대통령 "여성 일자리 확충·보육환경 개선할 터"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돼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 주최로 열린 제4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행복의 출발로, 여성이 안전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때 국민 행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또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편견,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도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 이라며, "이미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올해로 48회째를 맞는 전국여성대회에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서울총회에 참석했고, 취임 후에는 지난 7월 여성주간 기념식을 비롯해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여성 인권 및 양성 평등 그리고 여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3.10.31 23:02

공기업·공공기관 절반 청년고용 의무 '모르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만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공공기관 중 절반이 고용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2013년(8월 기준) 정원은 7만516명, 청년 신규 채용자는 1790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한참 모자란다.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모두 21곳이다.한국전력(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 미만이었다.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채용실적이 없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3.10.31 23:02

박성효 의원, 도 만찬장서 "국감 자료 좋다" 회식비 10만원 건네

지난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느라 파김치가 된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마지막에 공무원 출신인 한 의원으로부터 선물 보따리를 받아 화제다.대전광역시장을 지낸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북도 기획실 직원들의 회식비로 쓰라며 선뜻 주머니에서 용돈 10만원을 내놓았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이날 밤,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북도가 전주의 한 음식점에 마련한 만찬자리에 참석했다. 여기에서는 김완주 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안전행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등 평가가 이어졌다.그 가운데 박 의원이 "나도 여러차례 보고자료를 만들어봤고, 그간 국감 때문에 충북도와 전남도를 방문했지만 전북만큼 잘 만든 곳은 없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대전광역시에서 기획계장과 기획관, 기획실잘, 부시장, 시장까지 모두 거친 기획통이어서 보고자료 작성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전북도 기획실 직원 등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느냐. 이들의 회식비로 꼭 써달라"며 유기상 도 기획실장에게 현금 10만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전북도 보고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돼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또한 "이 보고자료 하나만으로 전북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특색있게 행정을 추진하는지 알 것 같다"며 선뜻 회식비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도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감 준비 때문에 한달 넘게 고생했고, 올해 국감이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회식비 하나로 말끔하게 치유된 것 같다"며 반겼다.

자치·의회
구대식
2013.10.31 23:02

새누리 전북도당위원장 부정선거 논란…또 내홍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앓게 됐다. 지난 29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김경안 후보(익산갑 당협위원장)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380명 중 199표를 얻어 김항술 후보(정읍 당협위원장)를 18표 차이로 따돌리고 신승했다. 김 당선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조만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그러나 이날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일부 대의원들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 이번 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던 전북도당의 구호는 물거품이 됐다.김항술 후보측은 "시군 당협별로 지역 유권자 수 비율에 맞춰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수가 배정됐는데도 김제와 전주에 거주하는 일부 당원들이 선거인 명부에 군산지역 대의원으로 등록해서 투표했다"며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또 군산뿐 아니라 남원 등 다른 시군에서도 이같은 부정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김 후보측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위원장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후보로 나섰던 김항술 정읍 당협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 요건을 어기고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선거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만큼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히 밝혀내고, 대응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경안 당선자는 30일 "부정선거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불법이나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해야 하는 시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착잡하다"면서 "어느 선거나 과열되면 후유증이 있는 만큼, 이를 잘 치유해서 모든 분들을 끌어안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또 당원 화합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며 향후 도당 운영계획을 밝혔다.그는 "조직을 정비해서 연말 안에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1월초에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내 전 지역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종표
2013.10.31 23:02

완주지역자활센터 확장 이전

완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진왕)가 사업 다변화와 함께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다. 완주지역자활센터는 30일 삼례 신금리로 이전해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시장성이 높은 신규 사업을 도입해 자활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의 세척 박피 등 전처리시설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지속가능한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완주지역자활센터는 저온창고 신축과 전처리 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김진왕 센터장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익구조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전처리 농산물 납품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정엽
2013.10.31 23:02

아-태 NGO환경회의 내달 1∼4일 전주서 열려

'제11차 아시아-태평양 NGO환경회의(이하 APNEC-11)'가 다음달 1~4일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의제21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APNEC-11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호주, 네팔, 대만 등 아시아 9개국의 환경전문가와 활동가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APNEC-11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슈로 부각한 원전문제와 함께 석면,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글로벌 환경 이슈가 논의된다. 또 기조강연과 탈핵 특별세션, 일반세션과 특별좌담회 등 7개 부문 50여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담아 아시아-태평양 NGO환경회의 전주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