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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치단체, 지방소비세율 '충돌'

정부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지방에서 요구하는 상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지방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해도 지역별 가중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지방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영구 인하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억원에서 9억원은 2%, 9억원 이상은 3%로 영구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전월세 대책으로 발표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기불황과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한 세수 보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지방소비세율을 10% 정도 상향해야 취득세율 영구인하(연 700억)와 복지비 재원 증가(연 2000억원)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또한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결정하고,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5%서 10%로 인상키로 결정했었다.전북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또,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300% 등으로 배분되는 지역별 가중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 지방소비세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경우 민간최종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많은 재원이 분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이 전체 지방소비세 3조335억원의 32.5%(9872억원)를 차지하는 반면, 전북은 전체의 5.1%(1548억원)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도와주려면 첫째 지방소비세를 상향 조정해주고, 둘째는 전북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구대식
  • 2013.08.28 23:02

12. 김제 만경초 - 곡창지대 만경평야에 자리…일제 수탈 저항운동 주도

△학교가 걸어온 길김제 만경초등학교(교장 이종민)는 1909년 사립만경보통국민학교로 개교했다.1911년 만경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이 인가됐고, 같은 해 제1회 졸업생 4명을 배출했다.이후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1936년 장흥공립간이학교를 새로 개설했고, 1941년 만경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1996년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만경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벌판은 '징게 맹갱 외에 밋돌(김제 만경 넓은 들)'이라고 불리는 김제 만경평야."(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소설 '아리랑'의 주무대이기도 한 만경평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너른 평야에서 수확한 작물은 당시 조선의 젖줄 역할을 톡톡히 했다.하지만 이 때문에 만경지역은 일제의 수탈의 손길이 가장 많이 미친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그만큼 일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거셌다.1919년 4월 4일 만경장날을 맞이해 당시 만경공립보통학교 교사 임창무는 34학년 학생과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학생 100여명이 교사들의 인도 아래 숨겨둔 태극기를 꺼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의 여파로 만경공보는 1921년 단 한 명의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했다. 다수의 학생들이 일본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이처럼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것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탱해온 만경초의 원동력이다.한편 올해 제102회 졸업식을 연 만경초를 거쳐간 학생은 현재까지 모두 1만1579명이다.△학교를 빛낸 인물만경초는 김제지역 정관계 인사의 산실이다.김윤기(4회) 전 건설부장관은 일본 와세다대 이공학부 건축학과를 나온 뒤, 고등관기사로 조선철도국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철도건축 전반에 관한 계획과 설계의 책임을 맡았다.광복 뒤 운수부 기술서장, 교통부의 자재국장시설국장철도건설국장을 거쳐 국립항공대학장교통부 차관을 지냈으며, 625 뒤 철도복구와 산업선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 1960년대에 교통부장관건설부장관, 그리고 정무담당경제담당으로 두 번 무임소장관을 지냈다.1966년 9월에는 과학기술분야의 학회와 협회를 망라해 발족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임됐다. 한양대에서 명예공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자유훈장금탑산업훈장서울특별시문화상을 수상했다.장경순(22회) 전 국회부의장은 만경읍 화포리 출신으로 배재중학교, 일본 동양대학 척식과를 졸업했다.이후 학도병으로 차출됐고 상해에서 민족해방을 맞자, 광복군에 투신했다.귀국 후에는 잠시 교직에 몸담았고, 이후 군에 투신 625를 맞아 혁혁한 전공을 세워 장성 반열에 올랐다.이후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에 가담해 군사정부의 농림부장관을 지냈다. 민정 이양 후에는 공화당에 입당, 김제를 지역구로 제6대부터 10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3년부터 1971년까지는 최장 기간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1980년 전두환, 노태우 등 당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신군부가 들어서자 정계를 은퇴했다. 상훈은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3회), 화랑무공훈장(3회), 보국훈장통일장, 청조근정훈장, 독일대십자훈장, 바티간대훈장 등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농업협동조합론' 등이 있다.김택하(34회) 전 국회의원은 남성고, 중앙대를 졸업한 후 제9대 총선 때 정읍김제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고려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한제재협회 부회장, 한국핸드볼협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 3교에 능통한 석학으로 꼽히는 탄허(13회) 스님은 당시 최고 선승 한암 스님과 3년간 학문에 대한 서신 문답 끝에 22세 때 그의 제자가 됐다.탄허는 스승의 법통을 계승했고, 이를 불교학 연구와 불교의 중흥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상원사의 대화재로 소실된 한암의 연구와 관련 자료도 복원했다. 화엄경의 완역인 '신화엄경합론'은 그의 여러 업적 중 가장 높이 평가된다.이와 함께 김용호(52회) 한민대 학과장, 원행(54회) 금산사 주지스님, 최연호(57회) 주 벤쿠버 총영사 등이 학교를 빛냈다.△도약을 위한 노력만경초는'효'사상을 중심에 둔 인성교육을 표방하고 있다.이에 인근 만경향교 및 학성강학와 함께 선비문화체험전통예절교육 등 다양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효 실천 활동으로 사례발표대회와 글짓기대회, 실천기록장 작성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삼성꿈장학재단의 교육복지중점사업에 선정돼 '치유와 나눔'을 주제로 한 락밴드, 합창부, 미술 치료, 상담연극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특히 합창단은 지평선아카데미 식전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줬다.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교육혜택이 적은 지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만경초는 2012년 JB교육과정우수학교로 선정돼 교육감상을 받았다.같은 해에는 제2기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프로그램 개발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이종민 교장은 "우리 학생 하나하나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며 "학생들의 재능을 발현시켜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 기획
  • 최명국
  • 2013.08.28 23:02

"어음 할인자금 흐름 규명해야"

속보= 도내 중견 건설사인 A업체가 하도급 업체와 이중계약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어음 할인자금의 향방도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자 6면 보도)27일 동전주써미트CC 하도급 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A업체의 불법 금품수수 외에도 공사비용으로 지급된 어음의 할인 차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음을 할인해 준 당사자는 이중계약을 통해 23억5000만원을 받은 H씨로 어음을 할인한 차액도 H씨를 통해 A업체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또한 H씨는 속칭 A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총대매기를 시도, 신속한 증거 수집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비대위 주장에 따르면 동전주써미트CC 건설과정에서 A업체는 공사대금으로 하도급(토목) 업체 6곳에 40억여 원의 어음을 발행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야지만 A업체는 최장 120일짜리 어음을 발행했다.특히 H씨를 통해 발행된 어음 액면가의 12%를 할인해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줄였고 할인된 금액은 다시 A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총 발행된 어음은 40억여 원으로 할인된 금액은 4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수사 2계는 이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래장부 및 피해 금액, 공사 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A업체의 하도급 실태 및 자금 거래 방법, 어음 결제 등 전방위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만 벌이고 있어 이를 소명하기 위한 반박 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H씨는 A업체의 법적 대표로 이 같이 왜곡된 내용들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3.08.28 23:02

기승 부리는 전화 대출사기 (상) 실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급전을 즉시 융통받을 수 있다는 사기행각에 쉽게 현혹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대출사기로 획득한 휴대전화와 통장 등은 전화금융사기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출사기의 실태와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사기 유형은 대출을 빙자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했다.ARS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연락하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며 보증보험가입이나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또 신용등급 조정이나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에 필요하다며 전산작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을 주선해주겠다며 일정기간의 예치금, 공탁금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또 향후 채무불이행시 대출업체가 법적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공증료, 채권추심비용 등의 명목이나 이자를 미리 내야한다며 돈을 요구한다.이밖에도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는 등 이유도 여러가지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232건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약 1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유형별로는 '보증료 등 요구'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수료공증료채권추심료 요구' 41건, '저금리 명목 공탁 예치금 요구' 25건, '이자선납 요구' 12건, '전산작업 및 신용등급상향 위한 금전 요구' 10건, '담보위한 휴대전화 개통' 1건 등이다.실제 택시기사 임모씨(61여)는 지난달 말 2000만원이 필요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대부업체에 전화를 했다가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 업체에서는 곧바로 2000만원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했고, 급전이 필요했던 임씨는 제1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대로 했다. 업체 측에서는 임씨에게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여야 돈이 지불된다. 보증료를 내야한다. 선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했다. 임씨는 업체에서 요구할 때마다 돈을 송금했고, 20여일 동안 임씨는 790만원을 송금했으나 약속했던 2000만원은 대출받지 못했다. 임씨는 이달 5일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임씨는 "내가 신용불량이어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다급한 마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대부업체를 이용했는데 되레 사기를 당했다"면서 "업체에서 보증료 등을 요구해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금융기관에 알아보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별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하소연했다.또 지난달에는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스마트폰 1000여대를 개통해 판매지원금 등 수십억원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등 1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96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1024대를 개통,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지원금 15억원 상당을 받았다. 또 개통한 스마트폰을 한대 당 60만~70만원을 받고 대포폰 모집책에게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추가적인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하는 것 뿐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올 2월에는 대학생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접근한 뒤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고, 대출금 이자는 실제로 돈을 사용한 신용불량자가 대신 내주며, 3개월 뒤에는 대출명의도 신용불량자명의로 전환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8명의 대학생으로부터 대출금 6억원 상당을 가로챈 김모씨(23)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처럼 대출을 해주기 전에 수수료 등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통장요구 등을 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3.08.28 23:02

보안카드 입력 또?…메모리 해킹 주의

최근 전국에서 신종 금융범죄인 '메모리 해킹'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메모리 해킹 피해는 7월 말까지 전국에서 11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만 6억9500만원에 달한다. 다행히 전북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 접수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메모리 해킹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공인인증서를 빼내가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오류 창이 반복적으로 떠 여러 차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뒤 확보한 보안카드 번호로 범죄자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직접 예금을 이체하는 수법이다. 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종료한 직후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팝업창이 뜨도록 해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를 확보하기도 한다.이 같은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차리기 힘들어 예방을 위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각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OTP(일회성 비밀번호)나 보안토큰(하드웨어 보안장치), 이체 전화승인 서비스 등 강화된 보안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3.08.28 23:02

대체휴일제 10월부터…내년 추석 5일 쉰다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된다.안전행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려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3.08.28 23:02

'폭염 특약보험' 외면한 축산농 울상

전북지역이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특히 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은 자부담 100만원만 부담하면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지만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이다.가축재해보험을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접수건은 총 600건으로 피해 규모는 총 30억1600만원에 달한다.이중 피해접수건의 40.2%에 해당하는 241건이 전북에서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전체 피해금액의 51.4%에 해당하는 15억4967만원이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도내 가축 폐사 두수는 총 47만1036두로 닭이 189건 45만1093두로 가장 많았고 오리가 29건 1만9750두, 돼지가 23건 193두로 집계됐다.그러나 폭염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 폐사로 단 한 푼의 돈도 보상 받을 수 없다.폭염 피해를 입은 도내 닭과 오리, 돼지 사육농가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닭이 563건, 돼지가 361건, 오리가 61건 등 총 985건이다. 그러나 폭염 특약은 닭이 360건, 돼지 246건, 오리가 48건 등 총 754건 뿐이고 나머지 231건(30.6%)은 폭염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에게는 총 10억9267만4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폭염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생계조차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가축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금의 50%를 보전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25% 안팎을 지원해 나머지 금액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폭염 특약의 경우 기존 보험금보다 10%가량을 추가로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금 추가 부담을 느끼는 일부 축산농가들은 폭염 특약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중 폭염 특약 가입자 비중이 38.5%였으나 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들이 폭염 특약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올해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중 58.9%가 특약을 계약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축산농가들의 폭염 특약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강현규
  • 2013.08.28 23:02

사업 포괄양도 때 부가가치세

[질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부동산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일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식당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는 것이므로 해당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축물만을 양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3.08.28 23:02

변동성 관리, 기본에 충실해야

현재 시장은 전문적인 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없었다. 잠시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9월부터 양적완화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지난 5월만큼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단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보다는 변동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승한다는 방향성의 배팅보다는, 투자 방향을 짧게 가지고 수시로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천연자원,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한 가지 부문에 투자하는 섹터 펀드는 위험하다. 2007년에 들어갔던 섹터 펀드들 지금까지 줄줄이 마이너스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 삼성주 등 우량주 펀드,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이 네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된다. 목표 수익률을 5~10% 정도로 정하고 적립식의 경우 1년~1년6개월 정도 보고 투자해라. 요즘 연 2% 중반대인 정기예금의 최소 2~3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이너스 목표 수익률도 정해서 5% 이상 마이너스 나면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 단 당장 돈 쓸 때가 없다면 2년 정도까지 두고 보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특정 상품군으로 수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변동성을 줄여 손실을 막는 투자가 중요하다. 원금보장형 DLS(파생결합증권), 각종 ETF(상장지수펀드) 조합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5%까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고평가된 자산을 팔아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롱쇼트펀드, 헤지펀드와 같은 중위험·중수익 상품도 좋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바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외 채권 등 분리과세 상품도 수익률을 고려해서 분산투자 해야 한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은 현재 배우자를 포함해 최대 4억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남아 있는 비과세 상품은 최대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때는 변동금리 대출이 좋다. 금리는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는 리스크를 감안해 정해지므로 손해 보는 느낌이 클 수 있다. 그 대신 대출은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한다.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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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23:02

창조형 중소기업 지원 '시동'

도내 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창조형 중소기업지원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첨단방사선연구소장 등 도내 주요 기관장 10명은 2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서 내년 신규시책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예산 책정을 앞두고 연구기관 우수사업에 대한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규시책으로 추가 예산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산업 완성도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조경제와 정부 3.0에 맞춰 우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타 연구기관으로 확산시켜 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산업 완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기업지원 우수사례와 연구기관간 융복합 연구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 및 효과성, 확대추진 방안을 토론했다.이날 토론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열린연구실 운영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파견연구원 제도에 대해 실제 기업의 만족도와 기업수요, 타 기관으로 확대시행 방안이 논의됐다.또 연구기관간 융복합 연구사례로 첨단방사선연구소와 농업기술원의 방사선육종기술을 이용한 신도입작물(케나프) 신품종개발 및 케냐프 소재 활용 기술개발의 협력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플라즈마, 탄소, RFT 등 원천소재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전북도는 이번 우수 성과사례와 토론내용을 정부3.0과 미래부의'출연연구기관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과 연계 검토해 연구기관들의 지역 기업에 대한 창조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기관간 융복합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김완주 도지사는 "도에서도 연구기관들의 인력 충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힘써 줄 것과 기관들의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지역발전에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3.08.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