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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필요"

정부가 지난 2019년 2월 19일에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혁명 정신 계승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념행사를 대표하는 기념곡이 없어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전적지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된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과 '제5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서도 기념곡 제창 없이 공연단의 퍼포먼스 등으로 혁명정신을 표현하는데 그쳐 아쉽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제283회 임시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목된다.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자율·평등·개혁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미래 세대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의회와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기기념일 제정 추진, 기념공간 및 기념시설의 조성, 기념제 주최 등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읍시뿐만 아니라 고창군, 부안군, 전주시 등 여러 자치단체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시설과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자율·평등·개혁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제와 함께 하는 기념곡 하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길 의원은 "기념일과 기념식에서 기념곡 제창으로 기념과 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읍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및 제창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정부와 관련 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 방식과 보급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관련 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곡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윤준병 국회의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발송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5.14 12:52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당 탈당…"무소속으로 진실 규명"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당원들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그간 김 의원은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코인 논란'은 계속됐다.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물론,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5.14 11:40

"선생님들 숭고한 노력에 감사".. 서거석 교육감, 스승의 날 서한문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 교육감은 12일 스승의 날 기념 서한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하고 꿈을 응원해주셨던 스승, 힘들 때 붙잡아주고 부드러운 조언으로 이끌어주신 스승이 있다”면서 “선생님의 숭고한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평생의 스승이 계신다”면서 중학교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을 아시고, 굽은 등을 토닥여주셨던 은사님을 떠올렸다. 서 교육감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실로 가슴 벅찬 일이지만 때론 상처받고,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라면서 “설렘으로 섰던 교단이 두려워질 때도 있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교사들을 위로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교육 주체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자긍심을 갖고,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5.14 11:14

전북교총, 스승의 날 교육공로자 표창식 개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이하 전북교총)가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진용대 교감(순창 쌍치초)과 최종철 교감(선유도초∙중)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채윤미 교사(고산중) 외 84명이 한국교총 교육공로상을, 최영주 원감(이리유치원)외 78명이 전북교총 교육공로상 등을 받았다. 특히 이날 전북교총은 오는 21일까지 ‘제71회 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되는 교육, 사랑이 가득한 학교로!’라는 주제를 설정, 교육현장의 갈등 상황 등으로 어려운 학교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행사도 진행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30여 년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교육은 상호 배려, 존중, 사랑을 키워드로 학교 현실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천 다짐이 있어야 하며 그 가치는 교육자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교육 가족, 사회, 국가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하고, 교육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5.14 11:12

전주대, 글로컬대학 30 추진 학생 의견수렴 간담회

전주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대학 본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학생회장단과 박진배 총장, 교육부총장, 대외부총장, 학생취업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생회장단과 ‘글로컬대학 30’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의 담대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학생회장단은 대학에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재학생 의견을 바탕으로 전공교과목과 연계한 리빙랩 프로그램 확대, 자율전공 도입 등 학생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총장님과 주요 보직자께서 대학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 감사를 드린다"며 "담대한 혁신 추진 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대학은 학생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성공적인 글로컬대학 추진을 통해 대학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의‘글로컬대학 30’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 10개 내외,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학
  • 육경근
  • 2023.05.14 10:48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막 올라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막이 올랐다. ‘새로운 변화, 희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홍보대사 진성, 나태주 등의 식전행사에 이어 공식사회자인 김완태·문소리 아나운서의 개식 통고를 시작으로 대형 태극기가 입장하고 성악가 고성현의 애국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이후 전 세계 71개국에서 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등장, 5개 시·군에서 올라온 노상놀이 50명과 함께 입장했다. 이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인 윤점용 서예가의 대형 서예퍼포먼스와 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진성·국악인 김주리가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주제가 ‘The Way’를 합창했다. 또 우석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이 퍼포먼스 공연을 선보여 개회식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관영 전도지사의 개회사, 세르게이 IMGA회장의 축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환영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개회선언을 한 뒤 대회기가 게양됐으며, 선수와 심판 대표의 선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익산 미륵사지에서 채화되고 도내 14개 시·군을 돌며 전북도청에서 개회식장으로 봉송된 성화가 드론연출로 점화됐으며, 이어 식후 행사로 가수 오마이걸, 영탁의 공연이 펼쳐져 개회식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었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이 대회를 통해 서로의 역량과 경험을 나누고, 화합과 즐거움을 통해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도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IMGA회장은 축사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셔서 기쁘다"면서 "우정의 분위기 속에서서 모든 분들의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일원에서 2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71개국에서 1만 4177명이 참가해 역대 대륙별 마스터스대회 중 최대 규모다.

  • 스포츠일반
  • 강정원
  • 2023.05.13 20:56

한일 '오염수 시찰단' 12시간 마라톤 협의…나흘일정 방일 합의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를 조속히 갖기로 했다.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협의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이날 오전 2시께 끝났다. 양측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한국 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시찰단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한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장장 12시간가량 진행된 것은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일본 측은 외무성·경제산업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여했다. 과학적 쟁점을 다루는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한 만큼 한국 측은 시찰단이 보려고 하는 시설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측은 한국이 요구한 시찰 항목 등을 국내에서 추가로 검토한 뒤 다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회에서는 한국 측의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국장급 협의'를 '설명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하나가 돼 처리수의 안전성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 연합
  • 2023.05.13 14:10

[지난 주 '핫클릭' : 5. 7~12] "핏줄은 못 속여"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

△5월 7일~ 12일 5월 둘째 주 전북일보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문정곤 기자의 '군산에 이런 곳도 있었네⋯황금연휴 가볼 만한 곳'을 가장 많이 살펴봤다. 두 번째는 그리운 어머니와 가족의 소중함을 담담하게 담아낸, 유대성 왱이집 대표의 기고글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이다. 유 대표는 "어머니가 조그만 책상 위에 책을 펼쳐두고 뭔가를 쓸 때면 슬그머니 그 옆에 가서 책 읽는 시늉을 하곤 했다. 가끔 책 읽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실 뿐이었다"며 누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세 번째는 문민주 기자의 '여의도 3분의 2 군산 금란도 개발 6월 윤곽, 관건은 민자 유치'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군산 금란도 개발은 총사업비만 1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 민간투자 유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이밖에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LH와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고 있지만, 1000억 원에 달하는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종호 기자의 '또다시 제동 걸린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시다,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현충원 참배' 등이 관심을 끌었다.

  • 기획
  • 이용수
  • 2023.05.13 13:44

[최명희문학관의 어린이손글씨마당] 28. 첫 만남

△글제목: 첫 만남 △글쓴이: 박윤 (전주 북일초등학교 4학년) 몇 달 전, 우리 반 선생님이 나에게 한 쌍의 사슴벌레를 가져가라고 하셨다. 나는 사슴벌레를 잘 안다. 왜냐하면, 사슴벌레를 집에서 많이 키워보고 공부도 했기 때문이다. 그걸 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신다고 하셔서 집으로 가져왔다. 사육통 자체를 들어서 가져오니 무거웠다. 하지만 한 쌍의 사슴벌레를 보자 무겁다는 마음이 싹 없어진 느낌이었다. 집에 들어오자 먼저 사슴벌레부터 꺼내보았다. 처음 본 사슴벌레는 수컷이었는데 멋진 턱, 단단한 몸, 귀여운 다리까지 정말 마음에 쏙 들었다. 다음에 본 사슴벌레는 암컷이었다. 작은 크기, 작은 턱, 작은 다리까지 너무 귀여웠다. 이 사슴벌레 종류는 넓적사슴벌레다. 수컷 턱을 보고 알았다. 턱이 약간 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슴벌레가 사는 사육통이 많이 더러웠다. 그래서 사육통을 청소해줬다. 새 톱밥으로 갈아주고 먹이목, 놀이목도 새로 넣어줬다. 먹이목에 곤충젤리도 넣어주고 사슴벌레 한 쌍을 다시 사육통에 넣어 놨다. 이름은 수컷 행턱이, 암컷 행냥이로 지어주었다.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현재 행냥이는 수컷과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고 잘 살고 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슴벌레는 우리 가족이다. 모두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첫 만남, 아주 소중한 이 기억은 어른이 될 때까지 꼭 기억해야겠다. 행턱이, 행냥이 사랑해! ※ 이 글은 2022년 전북일보사·최명희문학관·혼불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품입니다. 제17회 공모전은 4월 25일(화)부터 9월 17일(일)까지 작품을 모집합니다. 문의: 063-284-0570(최명희문학관)

  • 문화일반
  • 기고
  • 2023.05.13 13:30

불어난 차용금에 자녀 살해하려 한 친모,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차용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처지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유예 평결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딸 B양(10대 초반)의 목을 멀티탭으로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잠에서 깬 B양은 A씨 행동에 심하게 저항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매월 500만~600만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신변비관을 하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기관에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는 생각에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 중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5.13 09:19

라덕연 등 핵심 3인방 구속…'무더기 하한가' 원인 밝혀질까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와 최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불러온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를 부양해온 여러 종목이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폭락한 배경에 대주주나 또 다른 세력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 라덕연 등 핵심 3인방 구속 수감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와 안씨도 이튿날 같은 사유로 나란히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에서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2주 만에 주가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들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공범과 폭락 사태의 원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30억 부은 임창정 '작전' 가담했나 검찰은 이들을 도와 투자자를 함께 끌어모으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주변 인물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재직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장모(61)씨는 주가조작 세력 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세력이 인수한 인터넷 언론사 N사에 감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H사 감사로 등재된 조모(42)씨는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을 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 K사 광고비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고소득 의사들을 라 대표에게 투자자로 소개·연결해줬다는 주모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주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에 거액을 맡긴 의사들 일부를 이미 조사했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통정거래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안 것으로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재작년 9월 라 대표 일당이 주최한 투자 설명회에는 주로 의사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투자의 불법성을 인식한 듯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H사 사내이사로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모(36)씨, 주가조작 세력의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투자자들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문순(79)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도 주가조작 세력의 수수료 창구로 알려진 실내 골프장에 억대 수수료를 내는가 하면 세력이 투자한 언론사 N사에서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사에 30억원가량을 맡겼다는 가수 임창정(50)씨도 주가조작 세력의 파티에 참석하는 등 긴말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량 매도→주가 폭락' 인위적 개입 있었나 수사팀은 나아가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9개 종목 매물이 지난달 24일부터 대량으로 쏟아져나온 배경도 살펴볼 방침이다. 당시 하한가 랠리는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챈 세력이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주가 상승 뒤 폭락이 시장 원리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누군가 장난을 쳐서 떨어졌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개입이 있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매도로 폭락을 의도했거나 물량이 쏟아질 징후를 파악하고 매도 버튼을 눌러 이득을 본 시장 참가자가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폭락 직전 지분을 현금화한 대주주들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4만3천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익래 회장은 지난 4일 그룹 회장직을 사퇴하고 지분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주당 45만5천950원에 10만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총 매도금액은 약 457억원에 달한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3.05.13 08:59

與 "간호법 강행에 국가 혼란"…野에 중재안 제안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재차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각 직역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건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국가 의료 시스템과 의료분야 모든 직역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업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계 각 직역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중재안이라고 판단, 중재안을 거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에 "제안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3.05.12 21:59

경찰, '공흥지구 특혜' 관련 尹대통령 처남 등 8명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 경찰
  • 연합
  • 2023.05.12 19:32

'주가조작' 모집책 2명 구속심사…"수수료 1321억 챙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했다고 결론짓고 라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주가조작 세력의 혐의를 구체화해왔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마라탕집과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정상 매출로 가장했다. 수수료 창구로 지목된 마라탕집에서 올해 1월에 투자자들이 6천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폭락 사태로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주거지를 바꾼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의 측근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수수료 창구인 실내 골프장과 승마리조트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라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 씨의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와 측근들의 국내외 자산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안씨의 5억원대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변씨의 벤츠 마이바흐 1대를 압수했다. [email protected] (끝)

  • 법원·검찰
  • 연합
  • 2023.05.12 19:32

전북대, 87개 지역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한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3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를 통해 호남권역 내 87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학을 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9개 대학을 지정, 해당 권역 내 창업지원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올해 예비창업자 39명, 초기 창업기업 24개사, 실험실 연계 초기 5개사, 도약기 창업기업 19개사를 선발해 64억 여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 창업부터 초기, 도약 기업까지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기업 고도화 성장을 위한 투자 등 전 주기의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전북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 이외에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 정부 대표 창업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이 사업들과 함께 권역 내 창업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예비와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성장 방안 마련과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권역 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및 권역 우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융합기술 창업을 통해 스타기업을 배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호남권역 창업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3.05.1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