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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설계 경제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11. 이현웅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새해를 맞아 "고객 만족과 소통 공감을 업무 방침 0순위로 삼고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계획·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진원의 주요 업무는 △기업 애로 해소 △수출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활성화 △각종 수출정보·노하우 공유 교류회, 협의회 운영 △전북생생장터 중심 온라인 유통채널 다각화 △사회적 경제 기업 간 교류 증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등이다. 경진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베스트 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 전북도의 '1 기업-1 공무원 기업 애로 해소 추진'에 발맞춰 기업 지원 활동을 진행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또 돋움·도약기업을 육성해 성장 사다리 육성체계의 초석을 다진다. 경진원은 유망기업 발굴부터 성장기반 구축까지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을 선도하는 강소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등 지역 선순환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지원해 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교육·컨설팅·도내 업체 인건비 등 지원사업을 운영해 지역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한 저서에 따르면 올해의 키워드로 '인덱스 관계'가 선정됐다. 이는 MZ세대가 관계를 여러 인덱스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로 최근 SNS 등을 통해 관계 맺기가 광범위해지며 보편화된 현상을 의미한다"며 "경진원도 기업에게 '애로 해소 1번지'로 분류되고 색인이 붙을 때까지 임직원 모두가 끊임없이 쇄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1.29 16:38

‘갑질 사각지대' 농협 고강도 개혁 시급

장수농협 사건을 발단으로 갑질 사각지대로 전락한 지역농협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농협 내부에서는 이미 지역농협은 물론 농협중앙회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27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무소불위 농협 개혁’을 언급했다. 지역농협의 직장 내 부조리 문제는 특정 지역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농해수위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간 3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및 근로감독 건수는 120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농협조직 내 사내 갑질, 폭행 사건 등의 내부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위 의원은 “(농협) 직장 내 갑질, 폭력, 비리 등을 근절하는 데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러 논란이 잇따르자 국회가 이제는 직접 농협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닌 엄격한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직접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앙회는 지역농협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개입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 금융·증권
  • 김윤정
  • 2023.01.29 16:38

전북 땅값 지난해 2.18% 올라…1년 전보다 상승폭 0.39%p ↓

자금조달 부담과 수요감소 등으로 지난해 전북지역 토지가격 상승률 증가 폭이 줄었고 거래량도 감소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지가는 평균 2.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 연간 상승률 2.77%보다 0.39%p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지가변동률은 0.31%로 직전 분기(0.55%) 보다 0.24%p, 2021년 4분기 0.62%에 비하면 변동률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기준금리 상승 및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토지거래량도 감소했다. 지난해 토지거래량은 11만6893필지로 전년 14만9655필지보다 12%가, 2021년 15만1637필지보다는 20%이상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의 지가가 3.25% 올라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지가 상승률은 1년 전(7.06%)보다 두 배 이상 낮아졌다. 또한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모두 전국 평균(2.73%) 보다 지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1년 전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됐다.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성동구 지가가 4.53%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4.23%), 경북 울릉(4.07%), 경기 광명(4.03%) 등의 순이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상업지역이 3.20%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공업지역(2.93%), 녹지(2.87%), 주거(2.62%) 등으로 상승률이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토지(건출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만9000필지(1795.4㎢)로, 1년 전보다 33.0%(-108만7000필지) 감소했다. 2020년보다는 37.0%(-129만7000필지) 줄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은 대구(-54.6%)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서울(-43.5%), 세종(42.5%) 등 17개 시∙도 모두 줄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29 16:38

폭발위험, 나흘 동안 불태운 남원 폐기물 공장 화재

남원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째 계속된 가운데 완진까지는 수 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남원시 송동면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발생 직후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진화인력 52명을 동원해 진화를 시도했지만 저장 탱크 내부에 쌓여있는 40t 가량의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로 인해 적극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탱크 내부 불에 타고 있는 알루미늄 가루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에 물을 뿌리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탱크 외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내부 불길이 폐기물을 다 태울 때까지 기다리는 자연 소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냉각 및 자연 진화 작업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탱크 천장보다 2m 정도 높은 위치에서 탱크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흐르게 하는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장비 7대와 인력 14명이 동원돼 24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다. 또 탱크 반경 5m 주변에는 10여 명의 소방관들이 상시 대기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건물 외부 불길은 진화됐고 화재 발생 직후 560~600도까지 올랐던 내부 온도는 현재 150도까지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 불길이 남아 있고 또 건물 온도가 150도에서 더는 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추가 진화 작업 시점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당국은 내부 불길이 잡히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1.29 16:3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정문 본부장 "원칙 갖고 혁신·소통…책임지는 조직문화 만들 것"

"취임이후 현장과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우리 공사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어촌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로 발령받은 이정문 본부장은 지난 2019년까지 부안지사장으로 근무하다 본사로 떠난 이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4년 만에 금의환향했다. 고향 전북에서 지휘봉을 잡게된 터라 자부심을 가질 법한데 이 본부장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느끼고 있다. 이정문 본부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표방하며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한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전북본부를 어떻게 이끌 계획이신지요. "본부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지역본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운영 방향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혁신하는 전북지역본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며, 발상의 전환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공사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사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성과와 보상간에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며, 정의에 입각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 준수하겠습니다." -전북본부의 경영 및 조직 운영에 대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계신지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본부장이 앞장서서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보다 강화된 청렴·윤리경영, 안전경영강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힘을 쏟아 본부 고유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주요 고객인 농어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함으로써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업무의 본질을 따져 격식과 형식보다는 실질과 내용을 중시하고 스마트하게 일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본부의 주요 역점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제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지구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협약에 포함돼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통해 문화·복지 시설물 강화로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유해시설(축사, 폐창고 등)을 정비하고 농촌의 활력 증진 및 정주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어촌의 경제·생활 플랫폼 조성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참여를 통해 농어촌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본부는 지자체·주민 등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농촌협약, 농촌재생,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새롭게 변화하는 농어촌 공간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3년 농지은행사업의 세부 집행 계획은 어떤지요.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은 전년보다 48억 증가한 1791억을 확보해 상반기에 70%이상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지은행사업 세부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925억 △매매/임대차/교환분합 사업 227억 △과원규모화사업 41억 △부채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4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농업인과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지연금에 124억원을 집행해 경영이양직불사업에 63억원을 지원하고 고령농업인에게 평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에게 임대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대책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강수량이 전년보다 약35% 가량 줄고, 지난해 9월말부터 강수량이 현저하게 적어 올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은 해마다 장마기와 태풍으로 풍부하게 내리는 강수를 가을(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비관개기에 저류했다가 다음년도 영농기에 논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섬진강댐의 현재 저수량은 9100만㎥로, 안정 영농에 필요한 섬진강댐 저수량에 미치지 못해 2023년 영농급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뭄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을 높이고 보충수원 확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섬진강댐 수혜구역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 이미 작년 12월부터 댐하류 저류공간인 하천(보) 6개소와 저수지 6개소에 강우 유입량을 사전 저류 중이며, 저수지 저수율은 영농전까지 75~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관개기에는 금강물 도수, 부안댐 용수 공급, 하천․배수로 퇴수물을 양수하는 등 보충수원을 확보해 공급하며 대형양수기 등 한해장비의 점검을 조속히 마치고 가뭄대책 실행에 속도감을 내 농업인의 4월 영농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 태풍, 집중호우에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갑문, 물넘이 확장으로 노후 시설물을 보강하는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과거의 홍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물들은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수 발생시 재해 위험에 크게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농업기반시설의 치수 능력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한 위기는 사람이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산업과 공동체의 근간인 농업∙농촌의 희망은 결국 사람입니다. 농촌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업을 이어갈 후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 우리 농업의 영역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경관 유지, 생태 환경 보호, 전통 문화 보존 등 소중한 가치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입니다. 1차적으로는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하고, 이를 제조·가공해 관광·서비스까지 다각화한다면 지역경제가 생기를 찾고 일자리가 늘어 농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지역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지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산물꾸러미 판촉행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어촌의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주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건강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행복한 진짓상 차려드리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번기 파종이나 수확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KRC 영농도우미’, 농어촌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코로나19로 적정혈액 보유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단체 헌혈실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LH 공기업과 연계한 기부·공유 ‘에코백 및 물품 챌린지 행사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방문해 위문품 전달 및 환경정리를 돕는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내 농업인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공사의 모든 사업은 그 성과가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에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항상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정문 본부장은 이정문 본부장은 1992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해 금강사업단 경영지원부장(2015년), 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부장(2017년), 부안지사장(2019년), 본사 경영혁신실장(2020년), 농지은행처장(2021년), 총무인사처장(2022년) 등 공사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공사 최고의 행정 전문가이자 직원들과의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출신인 이정문 본부장은 1967년 생으로 전주 덕진고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배우자 육경애씨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29 16:37

5년간의 노력...전국 최초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

전국 최초로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5년만에 마무리됐다. 29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장수군과 K-water 동화권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50억원을 투입해 장수군 전 지역에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수읍을 포함한 4개 읍면에는 관망정비공사를 마쳤다. 그 결과, 사업 시작 전인 2017년 56.3%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2021년 기준 88.4%까지 끌어올려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성과판정 합격을 받았고, 전국 103개 지자체가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 중 최초로 지난 해 말 사업을 준공할 수 있게됐다. 장수군과 K-water는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목표 유수율인 85%를 조기에 달성하고 상수관로에서 연간 300만톤 규모의 새는 물을 잡아 장수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게 됐다. 장수군은 연간 15억원의 수돗물 구입비용, K-water는 연간 1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및 수도사업 경영개선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water 동화권지사 박은철지사장은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현대화된 상수도 시설 개선으로 장수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현재 추진 중인 SGC 및 SWM 사업을 잘 마무리해 향후 2차 현대화사업 등 지속적으로 장수군과 물관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29 16:34

전주 미래 바꾸는 덕진, 성윤성공(成允成功) 마음으로 정성과 최선

계묘년 새해는 마치 봄물이 사택(四澤)에 가득하다고 쓴 옛 시인의 한 구절처럼 다른 해보다 유난히 힘찬 기운이 천지를 가득 채운 느낌이다. 올해가 활발한 움직임과 부지런한 습관을 지닌 토끼의 해이기도 하고 길었던 팬데믹의 두꺼운 울타리가 조금씩 걷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복되고 있는 일상에 더없이 감사하면서 모두가 희망찬 한해를 꿈꾸며 출발했다. 구정(區政)의 책임자로서 필자도 성윤성공(成允成功)의 마음으로 작년보다 더 세심하게 시민의 삶을 살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현장과 행정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반 운영을 확대하고, 임대차 분쟁을 상담해주는 ‘마을 공인중개사’,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및 맞춤형 세정서비스 등을 시행해 시민들에게 더 편해진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혁신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동 주민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그동안의 시민불편해소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기초연금대상자 적극 발굴로 생활 안전을 강화하며,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로 틈새계층 및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한다.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민·관 협력 지역사회서비스도 확장하여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보살핌을 받고 존중받는 따뜻한 사회조성에 덕진구가 앞장서 나가겠다. 이와 함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서 누구보다 시민을 지켜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보다 실질적인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교량의 내진보강과 급경사지 및 재해 우려 지역 점검, 상습재난 피해지역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5대 위반구역 단속 강화 등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이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안심하며 잠들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구정의 집중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평화로운 덕진구를 만들어나가겠다. 덕진구에는 116개의 시민공원이 있다. 공원에 잎이 무성해진 나무가 주는 청정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은 시민들에게 도심의 휴식과 여유를 준다. 이러한 시민의 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공원의 수목 및 녹지 유지관리에 더욱 힘써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하천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 행정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준법정신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이 아름다운 유산을 소중하게 지켜나갔으면 한다. 올해에도 덕진구청 구성원 모두는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있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주어진 책임감을 엄중하게 느끼면서 ‘시민과 함께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덕진구’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덧붙여 성공적 행정을 이루는 보석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인 만큼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최병집 전주시 덕진구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01.29 16:31

진안군의료원 신입직원 부정채용 사건 1심 선고 및 양형 이유

속보=전주지법(판사 김승곤)은 지난 27일 진안군의료원 설립당시 신입직원 부정채용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당시 의료원 소관 업무 팀장 A씨와 주무관 B씨에게 똑같이 징역 10월, 면접위원 C씨에게는 징역 6월, 또 다른 면접위원 D씨에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각 피고인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선고 및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A씨(당시 진안군보건소 팀장)에 대해 “진안군의료원과 진안군보건소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A씨가 보건소 업무 중이었다 하더라도 (면접시험 당일 시험장이 있던) 의료원에 다녀 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A씨의 ‘채용 불개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씨(당시 주무관)에 대해서는 ‘쪽지’ 속 7명의 명단 중 1명이 불합격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채용 청탁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쪽지’란 면접 당일 주무관 B씨가 면접위원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청탁 지원자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종이’로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쪽지'를 언급하며 “(사전청탁이 없었다면) 쪽지 속 7명 중 6명이 당시 면접위원 C씨와 D씨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할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씨(당시 면접관 중 1인)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는 'C씨 자백'과 관련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C씨가 지난 2021년 1월 2일 검찰에서 "주무관 B씨로부터 부정채용할 수 있게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혐의 인정)을 한 후 이를 번복하고 부정채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승곤 판사는 “C씨가 검찰에서 한 자백은 자백경위, 지적수준, 진술의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임의성이 있고 신빙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정황, 부정채용 청탁방법, 지원자 명단, 채점내역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소위 ‘허수아비’ 심사위원이었다”고 밝힌 이 사건 관련 제3의 면접위원 E씨(기소 안 됨)의 진술을 판결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원 측이 면접위원 3명 중 1명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려 했음에도 군수가 외부위원을 2명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그대로 된 점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직접적 이익이 없고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격)내정자를 정해두는 행위는 사회일반의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누군가의 양심선언이 없으면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한 피고인 D씨의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를 짐작케 했다. 진안=국승호 기자

  • 진안
  • 국승호
  • 2023.01.29 16:31

정읍시,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밀착형 독서정원' 조성

정읍시가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내장상동 시립도서관 인근 시민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독서정원'을 조성한다는 것. 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상 속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시립 중앙도서관 뒤편(벚꽃로 511)에 조성된 상동시민공원 부지에 녹색정원의 정취를 느끼며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난 26일 시립 중앙도서관에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독서정원)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서관사업소와 청소년문화체육관 관계자, 도서관운영위원회, 시의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정원 조성 방향과 공간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독서정원이 조성되면 도서관 이용자들의 자연과 정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긍정적 정서 함양과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기 중 포름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빨아들여 공기정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 창출로 중앙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1.29 16:24

정읍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8일간 개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제280회 임시회가 지난 27일 개회하여 오는 2월3일까지 8일간 열린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석환(내장상동)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읍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인 모정에 안전바가 부착된 계단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작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8%를 차지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다. 1월 기준 현재 정읍시에는 731개소의 마을별 모정이 존치하며 이 중 109개소인 14.9%만이 계단설치가 되어있고 나머지 622개소인 85.1%의 모정은 계단이 미설치 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읍시의 2023년 모정에 관련된 예산은 13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신축 및 개·보수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계단설치에 관련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여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정 보고를 청취하고 서향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라스틱 환경오염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023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정읍
  • 임장훈
  • 2023.01.29 16:24

출동한 소방관에 태연히 문 열어주고 증거인멸까지... 노모 살해한 5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함께 살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B씨(55)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어머니 A씨(83)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A씨와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날도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경찰은 A씨의 큰아들과 요양보호사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집 안방에서 A씨의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인채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자료 분석 결과, 경찰 신고 전날인 25일 오후 4시30분 A씨와 B씨가 출타 후 함께 집에 들어간 이후 누구도 출입이 없었던 점, A씨의 DNA가 묻은 둔기와 흉기 등이 집안에서 발견됐던 점 등으로 미뤄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둔기와 흉기에는 A씨의 미세한 혈흔과 DNA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둔기 등을 세제로 세척까지 하는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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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1.2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