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물량 임의 배정, 불공정 행위” vs “정부 개선안에 따른 형평 분배”

전북도가 해외에 원조할 곡물을 민간 가공공장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지역 한 곡물도정공장 관계자는 전북도 도지사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하고 준용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르면 정부양곡 원료곡의 조작비 절감, 국민들의 세금인 국비 절감을 하고자 정부관리양곡의 원료곡 및 정곡 수송의 국세 절감을 위해 운송구간별 표와 금액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아 국비 절감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8조 공장별 원료배정비율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인접지역권 조성과 역수송방지를 위해 가공재고량, 가공 및 수송, 기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접 시·군지역의 가공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62조는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별 수급을 감안하고, 수송비용 절감원칙에 의하여 반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67조 3항은 ‘수송은 육로 편을 이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분배 배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조작비 절감의 원칙에 따라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해외 원조 곡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입해 관리하는 양곡으로 전북도 원료권에 해당되지 않고 양곡 배정 시 상황에 따라 농수산유통공사와 협의해 고려 배정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공된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 같은 전북도 답변에 대해 “개선안에 명시된 내용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가공시설을 확대하고자 곡물을 가공공장에 균형 배정하던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가공공장에 곡물을 분배하는데 있어 거리 등의 기준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전북도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선안에 따라 최근 정부 기준에 충족하는 해외 원조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늘어났고 이를 고려해 균등 분배했다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이 제기한 공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수송거리 등을 고려해 곡물 배정 및 가공을 진행했으나 최근 해당 지역에 정부가 요구한 등급을 충족하는 가공공장이 두 곳으로 늘어났다”며 “배정 물량(곡물)은 정해져 있는 만큼 개선안에 따라 분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간 관련 가공공장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협회를 통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1 18:22

정읍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한 ‘2022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기술 보급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술 보급 분야는 식량작물과 소득 기술, 작물보호 3개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는 3개 지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 상을 받았다. 시는 우수기관 사업비 7000만원과 함께 시상금 15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 농업인 기술 지도를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에 촉매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시는 21일 농업 신기술보급을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시 자원개발과에 따르면 4차산업과 함께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작물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과 신선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해 농업인의 평균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을 접목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 체험 활성화로 소득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농작물 생육 증진과 축산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복합 기능성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생육상황 조사, 현장 애로 해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주력해 오고 있다. 한편,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는 도내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업무처리와 농촌지도사업 결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전북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
임장훈
2022.12.21 18:20

정읍 아양촌 해물칼국수 김원권 대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 초산동 소재 '아양촌 해물칼국수' 김원권 대표가 지난20일 초산동주민센터(동장 김상철)에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 맛집으로 유명한 '아양촌 해물칼국수'는 3년전 부터 매장에서 누룽지를 판매하여 얻어진 1년간 수익금을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하고 있다. 김원권 대표는 "시민들의 성원으로 지역 대표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외지 손님들도 찾아주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2.12.21 18:20

정읍시 행정안전부 주관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정읍시가 장려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70건 중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내용 충실성과 청중 전달력, 질의응답 대응도를 반영한 현장 심사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했다. 시는 “‘체납처분유예’라는 것이 있었나요? ”를 주제로 행정의 적극적인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해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체납처분유예’ 제도 안내를 설명했다. 또, ‘체납처분유예’ 제도의 법정 처리 기한은 7일이지만 납세자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체납처분유예 신청 당일 5시간 만에 처리함으로써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정읍
임장훈
2022.12.21 18:20

정읍 위너골프아카데미 이남철 대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 내장상동 소재 위너 골프 아카데미 이남철 대표가 지난21일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신태인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정성섭)에 전달했다. 위너 골프 아카데미 이남철 대표는 신태인중학교 방과후학습 재능기부와 장학금 기탁 등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
임장훈
2022.12.21 18:19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이웃돕기 쌀 2000kg 전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1일 정읍시에 530만원 상당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한농연 정읍시연합회 오병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남지방 정읍샘골클럽(회장 이종대)도 270만원 상당의 쌀 1000kg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또, 정읍시 장명동에 소재한 의료법인 은광의료재단 샘고을요양병원(이사장 한길섭)은 장명동에 사랑의 백미(10kg) 100포를 전달했다. 내장상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복생)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내장상동에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정읍
임장훈
2022.12.21 18:19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최후통첩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의무인 만큼 연내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다. 합의가 없을 경우엔 정부안이나 민주당안으로 예산안이 결정되는데, 두 가지안은 양 극단을 달리는 만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21 18:17

윤 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린 기획재정부 첫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엔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라며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R&D)도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R&D도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도 같다”고 말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국가안보만큼 중요하다”며 “국가간 모든 정책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12.21 18:16

전북에서 연소득 3.8년 다 모아야 집 산다

전북에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3.8년간 임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에서 세 들어 사는 가구의 경우 월급 대비 월세 비율은 13.9%였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6.7배(중위수)로 2020년(5.5배)보다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 지역은 4.2배였다. 전북은 3.8배였다. 즉 전북에서는 자신의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 이상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에는 3.6년이었는데 1년 만에 3.8년으로 올랐다. 또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8%, 광역시 등이 14.4%, 도 지역이 12.6%였다. 전북은 1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 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가구(81.4%)와 신혼부부 가구(90.7%)의 응답률은 2020년보다 더 높아졌으나 실제 자가 보유율은 각각 13.8%, 43.9%에 그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7년으로 2020년(7.7년)과 동일했다. 현재 주택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로 수도권(41.0%)이 광역시 등(37.5%), 도 지역(31.0%)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건설·부동산
문민주
2022.12.21 18:16

안호영 의원, ‘농협금융 농업지원비 2배 상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1일 농협 경제사업 확대를 위해 농업지원사업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라며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협은행위 농업지원비는 4000억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농협 증권의 경우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 11년 전에 책정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면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농협 금융지주와 같이 수익률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해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고 부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21 18:16

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경관작물·기능성작물·말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재도 교수(전북대)와 이병규 팀장(국립식량과학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첨단·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출을 강조했다. 손재권 교수(전북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재천 과장(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신원식 국장(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광진 대표(글로벌 새만금), 김태준 대표(농업법인 케어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2.21 18:16

재경 여성위 "출향인사, 전북 발전의 튼실한 토대...고향발전에 힘 모으자"

(사)재경전북도민회 여성위원회(위원장 홍계자)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20일 서울 모 호텔에서 도민회 김홍국 회장과 임원, 여성위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과 및 감사보고에 이은 본 행사에서는 신임 부위원장(정연숙·이봉림·이경자·한선옥)에 위촉장이, 이임 부위원장(송정신·이순자·김인녀)과 위원(임숙자·문명숙·이정화·유순임·김경영)에 공로패가, 여성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선은탁 김제향우회 부회장에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또 재경 향우 자녀인 박지민(가천대 3년)·최소리(한양대 4년)·이민지(숙명여대 4년)·오유영(숙명여대 4년)씨 등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홍계자 위원장과 김홍국 도민회장은 개회사와 인사말을 통해 “중앙무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출향인사들은 전북의 소중한 자산이며, 고향발전을 위한 튼실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고향발전을 위한 위원들간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사람들
김준호
2022.12.21 18:15

전북도, 주거복지분야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전북도가 2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분야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은 지난 9월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전국 1위인 ‘종합대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 선정 등 굵직한 전국 주거복지 분야 평가서 3관왕을 이뤘다. 이 같은 성과는 전북도가 인구 감소에 대응 일환으로 진행한 주거 취약계층, 생산연령인구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에 있다. 지난해 도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질 좋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 개편을 통해 도 주택건축과 내 주거복지팀을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했다. 또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지원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10개 시·군 14개소에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1400호가량을 공급하는 등 전북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민선 8기 첫 해에 주거복지 분야에서 이뤄낸 큰 성과로 전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1 18:15

국민의힘 전북도당, 난방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21일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일대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힌 당협위원장, 도의원, 전북도당 주요 당직자, 청년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직접 연탄을 전해드리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으로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당은 이날 총 3000장의 연탄을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2.21 18:13

전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 개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발표

전북도가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도내 경제분야 50여 개 기관‧단체가 모인 가운데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대책에 4년간 5조 4024억 원을 투자, 일자리 62만 403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는 중앙부처 산업육성 및 지역고용활성화 계획을 반영해 기본방향과 추진체계가 담겨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을 기업 유치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유발효과 제고와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세대융합으로 젊어지는 농생명 일자리 안착, 도민 역량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고용안정망 확대, 고용 인프라 기반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 사각지대 제로화, 일자리 백만 개 창출을 위한 ‘전북 제로-백 일자리 시대’라는 비전과 5대 추진전략, 15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5대 추진전략은 고용 거버넌스 초점화, 농생명 고도화, 신성장산업 도약화, 문화관광산업 혁신화, 일자리 매칭 신뢰화다. 구체적인 일자리 성과 목표는 현재 96만 명 대인 취업자 수를 100만 명대로, 2022년 상반기 기준 평균 66.4% 고용률도 4년 뒤에는 68.3%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현재 39만 명 대인 상용근로자 수를 매년 1.3%씩 확대해 41만 명 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내년 경제상황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자리가 복지다.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2.21 18:13

[Advertorial] ㈜제일건설,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 분양 개시

㈜제일건설이 익산시 함열읍 일원에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 분양을 개시한다.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은 제일건설의 특화된 시공 노하우가 두루 반영된 아파트로, 고금리 시대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분양은 아파트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계약금)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당 850만원대부터 시작되는 합리적인 분양가는 물론 희망하는 동·호수를 즉시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수요층 니즈를 충족시키는 복합형 단지 설계가 적용돼 세대별 조망 간섭 없이 우수한 일조권과 탁월한 환기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침실 3개, 공용 욕실, 부부 욕실,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구성으로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대당 1.54대의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고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삶의 질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 단지 내에 피트니스 클럽, GX룸, 골프 연습장, 오투 키즈카페, 맘 스테이션 등 최신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할 예정이며 단지 주변으로 익산시 북부청사, 함열중앙병원, 대형마트, 함열우체국, 스포츠센터, 함열보건소, 함열시장 등이 있어 생활 편의 해결이 수월하다. 또 도보 통학 거리에 함열초, 함열중, 함열고 등이 있어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도 기대할 수 있고, 아사달공원 등 녹지 공간이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함열읍 익산시 북부청사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견본주택에는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말 먹거리 장터가 마련돼 있으며, 연말을 맞아 ‘고객 왕 축제’ 일환으로 24일 오후 4시에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12월 계약 한정으로 360만원 이상의 안방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계약 선물 이벤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 메리트와 함열읍 지역 개발 호재를 확보한 단지로, 로열 라인의 경우 분양 마감이 임박할 정도로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이 단지는 20년 만에 지역 내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형 아파트라는 장점까지 갖춰 희소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
기타
2022.12.21 17:57

"왜 돈 안 갚아"…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촌 형수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형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21 17:50

전북소방본부, 연말연시‧성탄절 대비 화재 안전점검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가 '연말연시‧성탄절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동성당과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기간 한옥마을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의 한옥마을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확인, △전동성당 내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한옥마을 내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이다. 소방본부는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담당 소방서의 철저한 안전대책과 특별 경계근무 기간 예찰 활동 강화도 지시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연말연시 기간 도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람들
이준서
2022.12.21 17:48

폐교활용, 먼저 주민·지자체와 소통하라

전북교육청이 도내 40여곳에 이르는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리 위주의 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활용 위주의 적극적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 폐교 활용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폐교를 단순 매각이나 대부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니 고무적이다. 폐교 소재의 지자체나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성장거점 또는 쉼터, 체험장 등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40곳이다. 이 가운데 24곳은 해당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고 대부 9곳, 섬지역에 위치해 방치된 보존 폐교 7곳(군산 4곳, 부안 3곳) 등이다. 전국적으로 전남 833곳 등 3800여 곳에 비하면 도내 폐교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도내 폐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물론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지역 학령인구는 지난 2013년 25만180명에서 올해 18만8639명으로 6만1541명이 줄었다. 2027년에는 15만명 수준으로 주저앉는다. 여기에 전주 군산 익산 등 구도심 지역은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빈 교실이 크게 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맞춰 전북교육청이 '폐교 재산 활용 및 관리업무 매뉴얼'이라는 폐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폐교 활용은 먼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을 맺고 폐교 활용과 방과후 돌봄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폐교는 한때 지역의 구심점이었고 지역민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방치된 섬지역 폐교를 비롯해 40곳 전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한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활용하는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2.21 17:44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기소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13마리 사망·3마리 상해)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5마리에 대한 범행을 더 밝혀냈다.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으로 A씨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도 확인했다. A씨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을 학대하면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천경석
2022.12.2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