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군수 “한국전쟁 고창지역 민간인 피해 진실규명 최선”

심덕섭 고창군수가 20일 군수실에서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면담하고 “한국전쟁당시 진행된 고창지역 민간인 피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0월 고창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고창지역 진실규명사건은 군경에 의한 집단희생사건 260건, 적대세력사건 197건 등 총 457건이 접수되어 415건이 진행 중이며 42건이 재신청 각하 처리됐다. 특히 고창지역은 전북 전체 사건의 45.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피해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타 조사 참고자료를 지참해 고창군청 2층 울력행정과나 진실화해위원회(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6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군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고창지역의 피해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진실이 규명되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에서 자동차극장 즐기세요

순창군이 오는 23일 강천산군립공원 내 주차장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터클럽 봉사단과 함께 사회공헌 캠페인 Drive-in movies(자동차극장)를 상영한다. 강천산군립공원 제4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자동차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브로커로 상영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 극장은 밀폐되지 않은 야외에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영화를 본다는 특성 때문에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이 적지만 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자동차 극장은 순창에서는 생소한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영화 관람 후 강천산 야간 개장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주말 나들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천산군립공원 자동차 극장 관람과 야간 개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산림공원과(063-650-55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소방서 응급구조학과 학생 구급차 동승 실습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가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4학년 재학생 1명을 대상으로 119구급차 동승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20일 순창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4주간 실시되는 이번 실습은 대학에서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 응급의료종사자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실습생은 순창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에 배치돼 응급환자의 평가 및 처치 등 구급대원 현장활동 보조, 현장활동 시 위험요인 등 주의사항, 주요 구급장비 및 기자재 등 사용요령, 유·무선 통신장비 사용법과 관리요령 등을 익히게 된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역량을 키워 실습생이 아닌 구급대원으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아관련 강동일 서장은 “책상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경험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를 선도할 미래의 구급대원 양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2022년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교육부가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체험자의 성격, 환경 및 안전성, 프로그램 우수성 3개 영역과 10개 지표를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인증은 교육부가 순창건강장수연구소를 진로체험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것으로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청소년들에게 연구소 내 전문강사와 과학해설사가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교육과 운동, 식단실습, 과학체험 등의 진로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꿈길’ 홈페이지(www.ggomgil.go.kr)를 통해 진로체험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대해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관계자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에 힘입어 다년간 실시해온 청소년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는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숲콕 프로젝트, 휴-면역UP교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49회 프로그램에 1,346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경실련이 인정한 작지만 최고기업 (유)순창올크린 강남훈 대표

“하던 일을 꾸준히 했을 뿐인데 뜻밖에 너무 큰 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경실련이란 큰 단체에서 왜 나한테 이런 상을 주나? 하고 조용히 상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국의 3800여 사회적기업 중에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군청 일자리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강남훈 대표는 지난 6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 강당(서울시 종로구)에서 열린 ‘제7회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제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전국 3800여개 사회적기업 중 3년간 자율경영공시를 진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실련 좋은 사회적기업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히 강남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유)순창올크린이 공익성, 윤리성, 경제성 3가지 평가지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일자리제공 부문' 올해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미소로 깨끗함을 실천하는 기업'은 취약계층 직원 6명과 함께 강남훈 대표가 운영하는 (유)순창올크린의 슬로건이다. 강대표는 지난 2011년도에 순창지역자활센터 청소사업단을 시작으로, 2014년도 순창군 인정 자활기업 7호 창업,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과정을 거친 후 2016년도 6월 고용노동부로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기업으로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지역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강대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무료 방역소독과 장학금 지급 등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유)순창올크린은 유급근로자의 100%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강대표는 3년간 경영상황을 공유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번 경실련의 평가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강대표의 꾸준한 사회적기업 기준에 맞는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사회환원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남훈 대표는 “사회적기업 설립 취지에 맞게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서 기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같이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는 나눔 경영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대표는 "사업상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청소나 방역 일을 하찮고 힘든 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어 보통의 직업들과 비교해서 작업 여건과 급여도 적지 않은 편인데 함께 일할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고, 작업 현장에서도 직원들이 서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며 "하루빨리 청소와 방역 일이 좋은 인식으로 전환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는 것이 바람이다"고 덧 붙였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백지화 될 듯

전주시가 대한민국 1호를 자처하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2019년 사업 추진 구상을 밝힌 이후 지난해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까지 마쳤지만, 법규에 막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출범으로 취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 사업들과 대상 부지가 충돌하면서 백지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3년 전 민선 7기 후반부에 돌입하며 추진한 관광트램 사업의 시도는 거창했다. 총사업비만 639억 원, 당시 전주시는 대한민국 관광트램 1호를 선언하면서 한옥마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관광트램을 운영하면 약 9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도내 약 25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2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탑승 인원도 적게는 64만 4000여 명, 많게는 92만 7000여 명까지 예측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에 발목이 잡혔다. 전주시는 무가선(전기선 없이 배터리 사용) 관광트램이 전용 노선이 아닌 자동차와 일반 도로를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며 사업이 중단됐다. 트램이 전용 노선이 아닌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 개정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차와 트램의 사고 문제 우려에 더해 보행자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기한 중단 상태에 빠졌다. 민선 8기 출범으로 우범기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과 대상 부지가 충돌하면서 추진에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약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임 시장이 강조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이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관련 사업, 한옥마을 복합관광센터 등이 전주시가 당초 트램 차량 기지로 낙점했던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와 겹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과 관련해 추진과 중단 모두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모두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구급대원 덕분에 무사히 출산했어요”

산모 가족, 익산소방서 찾아 감사의 뜻 전달

[카드뉴스] 근무시간 음주 주장 등 전북문화관광재단 ‘뒤숭숭’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실상 마무리.. 도당위원장 선출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10개 지역위원장의 선임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8·28 전당대회에 앞서 내달 20일 예정된 전북순회 경선 및 도당 대의원대회 준비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 경선을 끝으로 9개 지역위원장과 전주을 직무대행 등 10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병철(직무대행),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김제·부안 이원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등이다. 전주을,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각 지역위원회 8곳은 일찌감치 지역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전주갑 (7월 20일), 전주병(7월 17일), 군산 (7월 19일), 익산갑(7월 20일), 익산을(7월 20일), 정읍·고창(7월 19일), 김제·부안(7월 19일) 완주·진안·무주장수(7월 20일) 등이 개편대회를 마쳤다. 전주을,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지역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의원 명단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8·28 전당대회 전북도 전국대의원 규모는 75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전북도당은 바라보고 있다. 앞서 2년 전 전당대회에서는 7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의원은 당연직 선출직 의원으로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및 각급 상설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전북도 선출직 대의원 숫자는 정확히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며 “당연직 전국 대의원에는 시·군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숫자가 늘어나 대의원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인단 투표비중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김성주 현 도당위원장의 후임을 추대로 할지, 경선으로 선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재선인 한병도 의원의 도당위원장 추대를 여전히 '1안'으로 놓고 있다. 하지만 초선인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경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의원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추대 또는 경선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대표 최고위원 합동연설회 및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도당 대의원대회는 내달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당대표 후보별 도내 지지세 결집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는 전북출신의 박용진(서울 강북구을)·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을 비롯해 이재명·설훈·김민석·강훈식·박주민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당 지도부의 불허에도 출마를 강행중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총 9명이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전북표심 공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원회 "탄소산업진흥원 주먹구구식 사업 문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0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2020년 탄소산업진흥원이 유치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탄소 완제품 분야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되었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수소산업 생태계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R&D기업이나 노하우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기관이 있음에도 도내 업체의 참여가 미진한데 도내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며 "도는 도내 기관을 지원·독려해야 하는 것이 역할임을 인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는 도내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19년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현재 원전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수소에 대한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2019년도에 발표한 로드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 개질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린수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완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률과 관련하여 준공이 2015년도에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분양률이 52%로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 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의 예산투입이 아닌 도비 지원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기업과 도민에게 맞는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국·도비 매칭 사업의 기업들 중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2020년 6월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와 탄소진흥원이 전북에 유치된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반대로 탄소를 상용화해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주원인으로 사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고 도외로 이전한 기업들도 많은데 도에서 탄소로 만든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도 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라북도 전체에 수소버스 지원 로드맵이 있는데 현재 지원 현황은 22대밖에 불과해 달성률이 미비하다. 이러한 추세대로면 2030년 400대까지 목표 달성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통학용 버스나 관광용버스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극복이 있어야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동안 시행되는데 기술개발 논문도 67건이 되고 특허출원도 41건인데 매출까지 이어지는 사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력양성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및 세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0명대 확진... 25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전북에서 하루 새 또다시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나타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추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640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893만 7971명이 됐다고 밝혔다. 전북 신규 확진자는 220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62만 16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2095명보다 105명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 5월 9일 신규 확진자 2354명이 발생한 이래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코로나19 확진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점시기에는 일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 같은 심각세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방역당국이 분석한 BA.5 변이의 검출률을 살펴보면 7월 둘째주 52.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우세화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3일 여름철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전국에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 1435개를 추가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면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하며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된다. 의료기동전담반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신요양시설로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로 확대해 진단부터 처방, 입원 처리를 하루 안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전주 대비해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3주 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 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을 통해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 42일 대장정 마무리... 인수위원 검증은 '과제'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일부로 공식적인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위원에 대한 검증, 일방적 지시 구설 등 미흡 부분도 제시돼 개선책이 요구된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사직 인수위는 이날부로 해산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3항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는 마지막 업무로 민선 8기의 전북도정 핵심 공약이 담긴 백서를 인쇄업체에 전달했다.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에는 30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백서가 공개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백서에는 지난달 29일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된 111개의 세부과제와 추가 발굴된 96개 과제에 대한 선별과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지사직 인수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5개 지역에서 인수위를 설치해왔다. 전북은 현역 단체장이 당선된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임실, 부안군을 제외하고 모두 인수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이 모두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의 경우 일부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퇴 이유에 대해 인수위 측은 해당 위원이 개인 업무와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위원의 과거 전과 이력이 문제가 돼 사퇴하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같은 인물 논란은 위원회 구성 조례에 있어 구성 인원, 성비 등은 있으나 추가적인 전문성 및 검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방적인 지시로 이어진다는 것도 개선해야 될 사안으로 자리했다. 전북지사직 인수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교수에 편중되다 보니 행정적인 소통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일부 위원은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수위 활동 내용을 유출 시 대상이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발언도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례에는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해촉될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짧은 인수위 운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감시가 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다 보면 다소 보여주기식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처음 운영되는 인수위인 만큼 개선점 등을 찾아 보완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윤 정부 권력사유화 그만, 차별금지법 공론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실 인사논란을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다”면서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 지기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선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도민화합 적극 협력".. 김관영 전북지사, 4대 종단 지도자와 첫 간담회

"전북발전·도민화합을 위해 적극 협력합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내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준 종교계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개신교의 백남운 인권선교협회 목사, 불교의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 원불교 대표 한은숙 전북교구장, 천주교 전주교구 김창신 관리국장 등 4대 종단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도민통합에 종교계의 지속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섬기며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개신교 백남운 목사는 “도민이 모두 잘사는 전북을 위해 종교계도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불교의 금산사 일원스님은 “4대 종교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다”며 “민선 8기 전북도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원불교 한은숙 전북교구장은 “전북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에 미래가 기대된다”며 “도지사 취임사 중 ‘마음은 따뜻하게 일은 똑바로 하겠다’는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통 큰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천주교 김창신 관리국장도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정을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도당 위원장 연임 의결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의 도당위원장 연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1년으로 7월 25일부터 2023년 7월2 4일까지다. 앞서 전북도당은 대의원 771명의 명부를 확정하고 지난 16~18일 도당위원장 후보등록을 공고했다. 19일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정운천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를 갖고 정운천 의원을 선출했으며, 당무 전반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김제고용안정일자리센터, 지게차 이수 교육 ‘호응’

김제시와 김제고용안정일자리센터(센터장 김태한)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군산에 위치한 삼영종합중장비학원(원장 이정석)에서 ‘취업능력개발훈련과정-3톤미만 지게차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삼영종합중장비학원은 대한민국 민간기관 최초 ‘크레인 줄걸이 작업안전’ 교육기관으로서 도내 최대 규모와 최신 설비를 자랑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크레인 줄걸이 및 신호는 물론 천장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함께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 및 지역기업 수요에 맞춰 추진됐다. 특히 구직자와 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이 끝난 후 일자리 매칭을 통한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 이번 교육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구직자·재직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소형건설기계 종류는 3톤 미만의 소형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되며 기본적인 기계작동원리, 운영법규 및 안전운행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과 기종별 기계조작 및 운전실습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주어진다.

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곡물자급률 20% 시대…"식량안보 차원, 새만금에 콤비나트 조성해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20%(식량자급률 45.8%)에 머무는 등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활용한 국가 식량 생산·가공·유통 기지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함께 국내 식량안보와 농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의 시급성과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확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 곡물의 안정적 조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에그테크·푸드테크·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전략도 제안됐다. 특히 유사시 비축기지로 국내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활용하면 국내 식량안보 확보는 물론 유리한 입지 조건의 이점을 살려 일본·중국·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돋움해 미래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콤비나트는 생산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장이나 기업을 한 지역에 모아 놓은 기업집단을 말한다.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의 입지로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혔다. 새만금은 지정학적 여건과 함께 항만·배후부지 확보, 농산물 생산·저장·가공수요, 식품산업 연계 및 탄소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 수출확대 등의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국내 양곡부두는 노후화 및 항만 인근 도시화로 배후부지 개발이 어려운 반면 새만금은 항만 연계 배후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쉽고, 인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진청·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수산대학 등 우수한 식품산업 인프라가 인접해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1단계로 새만금 신항 개발 계획에 벌크전용 양곡부두와 배후부지 청사진에 곡물비축시설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2단계로 공공 식량비축시설 및 식품 가공 콤비나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김춘진 aT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사는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국가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설립 등 공사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의무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윤 의원은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 “반도체 인력 양성 지역대학과 균형 맞춰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학부 증설 시 지역대학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일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증설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부 정원의 수도권 집중이었다. 교육부의 사전 수요 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14개교에서 1266명, 지방 6개교에서 315명 증원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증원된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학부의 증원 계획 및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