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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세계잼버리 관련 사업 보고회 가져

부안군은 1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종택 부군수 주재로 세계잼버리 관련 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지난3~4일 서면으로 위원 총회를 개최해 2022년8월 예정인 ‘프레잼버리’와 2023년8월 예정인 ‘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를 코로나19로 각각 1년씩 연기, 개최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 건의하기로 의결. 이에 따라 군은 성공적인 세계잼버리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직소천·부안영상테마파크·청자박물관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등과 잼버리 영지 내에 수소버스 운행, 수소연료전지 드론 운영,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등 세계잼버리와 연계해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김종택 부군수는 “오늘 세계잼버리 관련 사업 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공유해 더 내실 있는 세계잼버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세계잼버리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더 성장하는 부안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잼버리 개최 연기는 172개국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2022년 4월 개최 예정인‘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회’논의를 통해 행사 연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부안
  • 홍석현
  • 2022.03.10 15:58

전북 지자체 체육예산 지원 '인색'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체육예산 지원이 타지역에 비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전북체육회가 법정 법인기관으로 새 출발했지만 지자체의 등한시한 체육지원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재정독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 체육백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총합 예산총액 대비 체육예산은 3009억1200만원으로, 비율은 1.46%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예산총액 대비 체육예산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이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 2.13, 강원 2.03, 충북 1.98, 광주 1.74, 대전, 1.72, 제주와 충남이 1.49, 경남 1.48, 전북 순이었다. 이와 비교해 전북은 17개 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재정자립도에서는 높은 순위를 보였다. 전북은 전체예산 중 자체수입 예산 비율이 5.27%로 광주 23.92%, 전남 14.01%, 서울 9.19%, 부산 5.56%에 이어 5번째였다. 빈약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건실한 셈이지만, 최근 5년 새 전북도에서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은 1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도는 전국체전이 도내에서 열린 지난 2018년 306억원을 도 체육회에 지원했지만, 2019년에는 212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었다. 2021년에는 188억원으로 줄였다가 올해 10억원을 늘렸을 뿐이다. 체전이후 통상예산으로 돌아가고 코로나19 상황 속 각종 대회나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체육예산이 줄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는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 다는 것이 체육계의 설명이다. 도 체육계 한 인사는 "도 체육회가 아무리 자체수입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건실하다고 해도, 법에 명시된 지자체 지원예산 없이는 체육인프라의 발전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백세종 기자

  • 스포츠일반
  • 백세종
  • 2022.03.10 15:58

서해안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휴게소 10일 개장

서해안고속도로 부안고려청자휴게소(서울‧목포방향)가 10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해안고속도로 부안나들목과 줄포나들목 사이 104km지점에 위치한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부안고려청자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총 266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과 화장실, 화물차라운지, 주유소 등으로 조성했다. 특히 부안고려청자휴게소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청자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부안의 지역특성을 감안해 휴게소 인테리어에 고려청자를 이미지화해 적용했다.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청자전시관과 청자관련 트릭아트(보는 각도에 따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미술작품) 포토존도 설치했다. 군은 부안고려청자휴게소 개장으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향) 군산휴게소에서 고창고인돌휴게소까지 68km나 떨어져 있어 큰 불편을 겪었던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고려청자휴게소는 부안의 고려청자를 이미지화해 인테리어에 적용하고 전시관과 트릭아트 포토존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안고려청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2.03.10 15:56

정읍시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사업 본격 시행

정읍시가 올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Mobility)' 사업에 총 112억원을 투입한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55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보급(승용 100대, 화물 140대)사업, 미세먼지의 주범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738대)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232대) 사업 등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다.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하고, 지방세 또는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하거나 정읍시청 환경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연식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46만원~587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이자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가 대상이며 9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5톤 이상 5500CC 이하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환경과로 문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래 기후 위기 대응에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3.10 15:53

상가(喪家)집 유감

상가(喪家)집 유감 윤 철 친구 어머니의 부음(訃音)을 받았다. 상가는 슬픔이 물안개처럼 번지며 숙연한 분위기다. 코주름 따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도 괜찮고, 두 다리를 뻗고 구구절절한 사설과 함께 코를 팽팽 거리며 슬픔을 과도하게 풀어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곳이 바로 초상 마당이다. 그리고 상가(喪家) 분위기는 이렇듯 슬퍼야 제맛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정작 슬픔을 보여야 할 상주(喪主)의 표정에 슬픔이 보이지 않는다. '긴 병에 효자 없다더니 너무 힘들어서 감성이 말라버렸을까?' 잠시 머뭇거리는데 '의식도 없는 상태로 고생만 하시느니 92세까지 사셨으니 차라리 잘 가셨다'며 호상이라고 상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인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운명 직전까지 산소호흡기에 의지했다는 말을 듣고 죽음이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긍정했다. 쌓여가는 병원비 때문도, 남의 눈 때문도 아니며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혹시 남들의 눈에 불효자로 비칠까 봐 각정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체면이 우선이었다. 자신의 삶인데 타자(他者)의 삶을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았어도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며 생을 마쳐야 하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으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목숨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환자가 많다.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환자도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꼭 필요한 처치가 아니라 과잉진료다. 이미 뇌사상태에서 맥박만 유지하고 있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도 그중 한 사람이다. 부모가 나이를 드실수록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과 의무의식에 따른 강박 관념과 함께 고인들도 병원이 편하고 좋다며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과, 오직 집 쪽으로만 머리를 돌리고 심지어 무단퇴원을 감행하는 노인들도 있다. 내 어머니는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신다. 입 퇴원을 수시로 반복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모두가 짧든 길든 죽음을 앞둔 환자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범 답은 인생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노년의 삶을 먼저 살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살아보면서 꼭 일어났으면 좋을 일을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게 미리서 그려 보고 실천도 해 보는 것이다. 내가 그리던 일과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마치 내가 기다리던 버스를 타는 것처럼, 그냥 올라 타면 되는 것이다. 난 아직 한참 멀었고 죽음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며 나는 아직 젊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앞에 너무도 창창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정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은 내가 미래에 언제 다시 환생을 할지 할 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현재를 너무 안위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도 일터로 나가 사람들과 거의 대화 없이 일하고 집에 와서 다시 스러져 잠들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 모레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만나기보다 돈을 더 벌겠다고 당장 만날 수 있는 웃음과 행복을 너무 멀리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아름답고 소중하며 감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자. 아마,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현안의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만날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잠시라도 생생하게 꿈꾸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따금씩 떠올리는 그런, 따뜻하고 생기있는 하루를 보내도록 노력하자. 윤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를 역임하는 등 36년의 공무원 생활을 했으며 수필전문계간지 《에세이스트》로 등단한 수필가로서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 문화일반
  • 기고
  • 2022.03.10 15:32

‘익산, 백제를 입다’ 지역 특성 살린 한복 문화 조성한다

익산시가 백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살린 한복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한복 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000만원이 확보됐다. 익산 별별여행 시티투어시 백제 복식 착용, 인화동 한복거리 도시재생사업 및 한복 테마 디자인간판 정비, 금마 서동축제 취타대, 익산역·미륵사지·왕궁리유적·보석박물관 등 4곳 관광안내소 한복 착용, 익산문화원 전통 혼례 등 전통 복식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백제시대 전통 복식 등 백제왕도의 역사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한복 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관광 도시로서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복문화주간 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한복 문화 지역거점 공모에 선정된 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미륵사지 관광지에 새롭게 조성된 전통문화체험관을 거점으로 백제 의복을 콘셉트로 하는 다양한 한복 문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익산, 백제를 입다’를 주제로 익산과 한복을 함께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지역의 무형문화공연과 함께하는 전통 혼례 재현,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전통 복식 및 공예품 전시 등 백제 고도 익산의 매력과 한복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한복 문화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공연·투어 등 관련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한복문화주간 문화축제도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거점을 중심으로 오는 9~10월에 예정된 사업 외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나 재단 또는 문화원의 관련 사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및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한복 문화 사업 추진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03.10 15:25

익산 서부권, 행정·문화 중심지로 우뚝

익산 서부권이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공공기관과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악취 등 환경 문제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10일 익산시는 “서부지역에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세대별 문화·복지시설이 차례로 구축되면서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부권에는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복합문화공간인 시립모현도서관까지 주민편익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며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경찰서와 익산우체국, 전북서부보훈지청, 이리남중학교 등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어 행정 1번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책임질 평생학습관이 최근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문을 열었고, 육아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가족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익산시가족센터·여성회관이 모현동 옛 농악전수관 자리에 건립되고 있다. 이 같은 탄탄한 기반시설과 함께 악취 등 환경문제 개선도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서부권 악취의 주범이었던 송학동 영명농장의 돼지 3500마리가 지난 2018년 모두 출하되면서 축산 악취가 대폭 개선됐다. 실제 7~8월 악취 민원 건수를 보면 2021년이 2019년보다 약 30% 감소됐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악취 등 친환경 녹색도시 시책에 대해 87%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처럼 살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레 인구 유입 효과도 거두고 있다. 현재 모현동 인구는 4만여명으로 29개 읍면동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인공원 도시숲과 송학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아파트 입주가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행정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동안 서부권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03.10 15:24

14.4%, 전북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쌍발통 정치 재건하자

14.4%, 새로운 대통령을 향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이다. 전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2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1%, 윤석열 후보가 48.6%를 득표하면서 47.8%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8% 차이로 따돌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북이었다. 선거마다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던 전북이 새로운 보수정당 대통령에게 보낸 지지율은 14.4%.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다. 그동안 전북은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불려왔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득표율은 7%, 박근혜 대통령은 13.2%에 이르면서 조금씩 희망을 보았고, 필자가 20대 총선에서 철옹성 같은 지역 장벽을 깨고 당선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다시 보수의 불모지가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에서 받은 지지는 3%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문재인 후보에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는 의미의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슬로건 하에 친(親) 호남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필자 역시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호남동행 활동 등으로 친호남 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2년간 59명의 호남동행 의원들은 예산, 법안 등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필자는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전북의 예산을 9조 원대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로 지난 대선 3%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30대 청년 이준석 대표의 호남 방문,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와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최초 방문,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전북 방문 등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물론 기대했던 30%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전북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경쟁도 없고 긴장감도 없었던 지난 30여 년간의 민주당 1당 독주체제에서 벗어나 여야가 균형을 맞추는 쌍발통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보수정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지역의 민주당 기초의원은 55명, 경북지역은 59명으로, 긴장감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반면, 전북에는 보수정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북지역 선거구의 도민들은 허전함과 아픔만이 있을 뿐이다. 일당 독주와 외발통으로는 전북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건강한 경쟁 체제와 쌍발통 정치가 있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기초의원 몇 명이라도 보수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해 지역을 위한 보초를 세워 민주당이 긴장감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이뤄낼 새로운 수레의 몸통은 잘 갖춰졌다. 이제 수레를 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바퀴가 필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수레에 7: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균형 잡힌 쌍발통을 장착해 전북의 발전을 이뤄내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3.10 14:15

선택에 관하여

옛어른들 말씀이 열두 재주 가진 놈 조석끼니 없다고 했는데, 어린 시절의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때 나는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과학자랑 외교관이랑 작가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였다. 어른들은 껄껄 웃으며 셋 중 무엇이 되어도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덕담인줄 모르고 왜 하나만 하라고 하는걸까 이상하게 여겼다. 그때는 내가 벤저민 프랭클린에 맞먹는 인재인줄 알았다. 거창한 미래상은 겨우 대학 입시 한번을 치르며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나는 세가지 꿈 중에 과학자의 미래를 선택하면서 이 정도 아담한 꿈이라면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분자생물학과라는 낯선 학과를 선택했는데 분자 단위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한다는 그 학과의 취지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생명과학은 미래의 핵심산업이 될 것이 확실했다. 나는 내 선택에 만족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과학자의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 생명작용의 과학적 메커니즘 같은 근사한 어휘에 매혹되어 시작했지만, 연구의 실제는 끝도 없는 실험과 논문연구, 데이터와 그래프와 통계의 연속이었다. 알고보니 나는 문과였구나, 속으로 후회했다. 게다가 찬란해보였던 생명과학의 미래가 실은 그리 밝지 않다는 식의 암울한 전망들이 줄을 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생명과학 연구인력은 너무 많은데 좋은 일자리는 적다는 것이었다. 힘들고 어려운데 전망까지 어둡다니,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다. 이십대의 용기와 낙관을 긁어모아, 나는 문학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과학자의 재목이 아닌 것을 깨달았으니 내 진짜 적성은 문학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행히 문학계는 나를 받아주었다. 나는 좋은 상을 받으며 근사하게 등단했고 내가 예술로서 인류에 이바지할 미래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집필의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10년 뒤, 나는 또다시 번아웃에 나자빠져 있었다. 알고보니 나는 문학적 재능마저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과도 아니었는데 문과도 아니면 난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게다가 문학계 전망은 더할수없이 암울하다고 했다. 문학 시장은 점점 쪼그라드는데다 인구마저 급감해, 백년 뒤에는 한글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카드, 외교관의 꿈을 들먹일만큼 눈치없는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나는 이미 사십대였고 지칠대로 지쳤고 꿈은커녕 현재도 지탱하기 힘겨웠다. 더 황당하게도, 전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전에 전망이 어둡다고 했던 생명과학은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고 했다. 꾸준히 연구자의 길을 걸었던 나의 동료 선후배들은 모두 중견 과학자 또는 바이오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되어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름 심사숙고했던 두 번의 선택이 모두 나를 배신했고 남은 것은 남루한 현실과 몰락해가는 미래 뿐이라니, 나의 미래가 과학자도 작가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 되었어야 옳았던 것일까? 의사? 변호사? 교사? 경찰? 무엇을 했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았고, 또는 무엇을 했어도 아무 것도 안 되었을 것 같기도 했다. 다시 십년이 흘렀고, 나는 이제 그때보다는 좀더 철이 들었다. 이제는 열두 재주 가진 놈이 조석끼니 없다는 옛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미혹에 대한 깨우침이다. 어떤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앙앙불락하며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선택은 좋은 결과와 사실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조차 있다. 어떤 선택이든 그것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긴 시간과 집념, 그리고 끝없이 매만지는 손길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에 만족하는 사람도, 실망한 사람도 있다. 이전에 해왔던 선택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악착같이 싸워왔다는 점이다. 그 독한 집념에서 우리는 확실히 세계적으로 남다른 사람들이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좀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넌더리나는 이 집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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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0 14:10

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이번정부 들어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총 24번의 부동산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는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보다는 수요측면에서 1세대1주택비과세에 대한 요건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및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라는 세 가지의 상수에 지역과 세율, 담보대출비율등의 변수가 상호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데 방점을 찍게 되는데, 결국은 시장논리에 의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닌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맙니다. 과거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시장 자체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고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는 2017년 출범당시 주택공공성의 강화란 기조아래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표방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중심의 시장으로 재편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및 공급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논거의 중심에는 그 동안 공급확대정책의 결과 주택재고가 300만호 이상 누적되고,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공급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오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확대의 이면에는 민간건설사가 수익성확대를 위해 중대형규모의 공급을 중시한 결과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소형이나 임대주택 등은 만성적인 재고부족의 상황, 즉 공급측면에서 기울기는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주택문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자금시장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투기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소형아파트까지 상승하는 밴드웨건효과가 동반되어 급등했으나 뒤늦게 정부가 공급확대에 나서면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대비 2022년 1월 기준 18% 상승에 그치는 의외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번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로 꼽는 근간에는 일부 정책집행자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윤리적으로 접근해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는 점과 풍부해진 유동성자금을 흡수 할 공급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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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0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