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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멸 위기의 현실, 제대로 보라” 교육감 후보자들 설전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지난 25일 발표한 작은학교 통합으로 도시와 농촌 학교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정책제안에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은 교육감 출마예정자가 첫번째 정책발표 회견에서 농촌학교 통폐합부터 꺼내든 것은 적절치도 않고, 우려스럽다 반박했다. 두명 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비후보들이다. 서 전 총장이 작은학교 통합 카드를 내밀었다면, 이 전 교육장은 이반 상반된 농촌와 도시학교의 공동통학구 정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서 전 총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농어촌지역 학교소멸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건설적인 공론화를 제안했으나, 이 출마예정자는 사실과 다른 근거와 적절치 않은 비유를 들어 이를 농어촌학교의 희생이라고 논평했다며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교육장은 지난 11년간 김승환 교육감 체제하에서 전북교육의 중책을 맡았고, 지금껏 농촌학교 소멸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해 먼저 책임을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교소멸의 과정을 지켜봐 왔으면서도 아직도 무조건적이고 우선적인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현실적 대안이라 믿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전 교육장의 공동통학구 주장안 같은 인위적인 학구조정에 도시의 학부모, 학생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 하는지도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전주-완주 공동통학구는 농촌학생이 전주로 가는 경우 농어촌학교 소멸을 가속화하고 도심 과밀학급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31 17:10

천호성 교수 “고교 학점제 도입 시기상조”

교육당국 고교학점제 조기시행을 놓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특성다양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공감하지만 선택과목 제공 및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속칭 잘나가는 스타학교를 만드는 고교 서열화를 부를 수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부터 전국 일반계 고교에 학점제가 적용되는데 당장 중 12 학생과 학부모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서 시기도 문제지만 학습방식이 크게 바뀌는데 내신평가 체계나 수능이 그대로인 점도 혼란을 부추기는 등 한마디로 현행 중 12학생이 실험대상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양수업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전북 고교생들은 원하는 학교로 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시도에 비해 낙후된 전북의 경우 농산어촌 고교에서 도시로 나오기는 한계가 있어보여 전북 학생들에겐 더욱 학력격차를 가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천 교수는 학생들이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보다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교과목수가 늘어야 하고, 교원수도 늘어야 하지만 학교예산을 고려하면 그 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31 17:10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5선 정진석…상임위원장 선출도 완료

정진석 의원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국민의힘 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정 부의장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245표 중 231표를 얻었다. 한국일보 기자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선출 소감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언론중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여당의)강행처리가 철회되고 여야가 마주앉아서 논의하고, 세종의사당 문제도 결국은 여야가 함께 결론을 냈다며 이런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가치가 아닌가 생각 한다면서의회 민주주의란 것은 다수결 만능주의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장 자리와 지난달 여야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배분하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그 결과 여당 몫은 △법사위원장 박광온 △외통위원장 이광재 △여가위원장 송옥주 의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은 △정무위원장 윤재옥 △교육위원장 조해진 △문체위원장 이채익 △농해수위원장 김태흠 △환노위원장 박대출 △국토위원장 이헌승 △예결위원장 이종배 의원 등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8.31 17:07

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4000억원…위기극복 위해 확장재정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휴먼 뉴딜에 대한 투자 본격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31 17:00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전주시가 전북 최초로 첫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결정됐다. 정부는 추석 전 국민 70% 접종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만 18~49세(1972~2003년생)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진행되고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집단면역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집단면역이란 무엇이며, 백신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명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8월 25일 전북, 코로나 델타 변이 비상 ▶한국일보 2021년 8월 20일 미 부스터샷 결정에...WHO 구명조끼 입은 사람에 또 나눠주나 ▶동아일보 2021년 08월 17일 집단면역 기준, 접종률 70%서 높일 수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 코로나 델타 변이비상 델타 검출률 87.1%로 큰 폭 증가 모더나 1차 접종, 72%예방 효과 지난달 27일 이후 전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 중 대부분이 델타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나 백신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 발생한 확진자 중 검체 12개를 추출 분석했을 때 5개(41.7%) 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월 둘째 주에 검체 31개를 추출해 분석했을 때는 무려 27개(87.1%) 가 델타변이였다. 전북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이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상산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델타 변이가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환자가 기존 코로나19 환자 대비 약 300배 이상 바이러스 양이 많았으며 날이 갈수록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이는 델타 변이 환자의 경우 증상발현 초기 높은 바이러스 양을 보임에 따라 높은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 밝혔다. 문제는 도내 백신 접종자 중 델타변이에 효과적인 모더나 접종이 8.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0시 기준 도내 백신 접종 횟수는 187만 5713회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91만 9680회), 화이자(76만 4208회) 가 약 90%를 차지한다. 모더나와 얀센은 각각 15만 5870회, 3만 5955회 접종됐다. 도 관계자는 모더나 백신의 수급이 늦어 접종량이 많지 않은 편 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떤 백신이 도에 수급될지 불확실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한국보건의료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이슈 관련 신속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모더나는 1차 접종만 받더라도 델타 변이에 72%의 유증상 감염예방효과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지만 2차 접종까지 받아야만88%의 유증상감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1차 접종만 받을 때 각각 30%, 36%의 예방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8-25> <읽기자료 2> 美 부스터샷 결정에WHO 구명조끼 입은 사람에 또 나눠주나 바이든 더 오래 안전하게 해 줄 것 빈국 백신 불평등 비난에도 강행 전문가들 부스터샷 실효성 의문 코로나19감염 보호 효과가 첫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스터샷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에게 추가로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것과 같다. 구명조끼도 없는 사람들은 익사하도록 방치했다. (세계보건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와 공방을 벌였다. 전 세계가 백신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들의 부스터샷 강행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는 부스터샷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보호 효과가 첫 백신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라며 (백신 접종 시) 중증, 입원, 사망을 막는 것이 앞으로 몇 달 내 감소할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추가감염을 막기 위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8개월이 지났으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면서 여러분을 더 오래 안전하게 해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스터샷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대상이다. 2회차 접종을 끝낸 지 8개월이지난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에 백신을 맞았던 의료보건인력과 요양시설 거주자, 고령자 등이 초기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2세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중 최소 1회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체의 60%(1억9, 909만9, 654명) 를 넘어섰다. 65세이상의노년층은 91%에달한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의 여파로 미국의 하루 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거의없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있는 저소득국가들의 고위험군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멈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스터샷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며 당장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 고 말 했다. 전문가들도 잇달아 부스터샷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니퍼누조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 교수는 정부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이 의도한 대로 심각한 질병과 입원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추가 접종은 얼마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중증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고 말했다. 기존 백신이 코로나19 감염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중증예방 효과가 지속된다면 부스터샷의필요성이 시급하진 않다고 본 것이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인 클라릿의 랜 발리커 교수는 데이터에 따르면 초기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부스터샷의 효과와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스라엘도 인구의 62.3%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지난달 12일 면역이 취약한 고위험군 부스터샷 시행에 이어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6, 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2021-08-20> <읽기자료 3> 집단면역 기준, 접종률 70%서 높일 수도 정부 델타변이 확산에 상향 검토 美전문가들도 80~90%로 진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면역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를 감안해 백신 2차 접종률 목표를 기존 전 국민의 70%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 확산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집단면역에 필요한 예방접종률 목표를(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일단 70%접종 목표의 조기 달성에 집중하고, 그 이후 목표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국내외 전문가는 델타 변이 탓에 집단면역 실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전염병학회(IDSA) 는 델타 변이가 집단면역의 기준을(접종률) 8090%로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또 엘리너 머리 보스턴대 감염학과 교수는 12일 미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백신 접종률이 100%여도 델타 변이 유행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백신이 아닌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면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1200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항체를 지닌 사람은 4명(0.33%) 에 불과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1-08-17>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델다 변이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각 백신별로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 정도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미국의 부스터샷에 대한 CDC와 WHO의 입장을 찾아 비교하고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WHO가 미국의 부스터샷을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코로나19 집단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집단면역 관련 용어 정리 ■ 백신(vaccine) 병원체의 감염이 있기 전 인체 내에 인위적으로 약독화된 병원체 등을 주입하여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인체가 향후 병원체에 감염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백신은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당시 사망률이 40%에 달했던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 개발했다. ■ 집단면역(Herd Immunity) 집단 내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집단의 총인구 중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로 정의한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있다. ■ 부스터 샷(Booster Shot)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한다.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화이자모더나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한 번 더 추가해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해당한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생각키우기 ■ 집단면역의 유래 집단면역이란 용어는 1920년대 처음 사용되었다. 1930년대 A.W. 헤드리히(Hedrich)가 발표한 볼티모어의 홍역 역학 연구에서, 홍역에 걸려 면역을 가지게 된 어린이가 일정 수 이상 늘어나면 새로운 감염이 줄어드는 집단면역 현상이 확인되었다. 1960년대 홍역 백신이 개발되며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전염병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했다. ■ 읽어볼만한 책 두 얼굴의 백신 - 저자 : 스튜어트 블룸 - 출판사 : 박하 -이 책은 백신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논란이 무성했던 백신의 탄생 과정과 백신 사용이 확대된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에 발행된 책으로서 기존의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다. 6가지 백신이 세계사를 바꾸었다 - 저자 : 김서형 - 출판사 : 살림 -국내 최고의 질병사(史) 전문가인 김서형 교수가 18세기 천연두 백신부터 20세기 MMR 백신까지 치명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인류가 만들어낸 뜨거운 역사가 담겨있다. 6가지 백신을 통해 전염병을 극복해온 과정과 그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지나온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다. △생각 더하기 ◈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 최근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올린 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여 써 봅시다. 제작 = 김주연 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08.31 16:51

전주시 거리두기 위반 솜방망이 처벌이 웬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전주시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내 곳곳의 야외 공간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성행하고 있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없이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주 하루 2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최고 단계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독서실, 오락실, 영화관 등 거의 모든 시설의 집합과 이동이 금지제한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 20명을 웃돌던 전주지역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 16명, 28일 18명, 29일 15명, 30일 10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고통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취식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의 미온적 대처도 비판받을 일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29일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음주취식자 55명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조치 없이 해산했다고 한다. 전북도가 지난 주말(28~29일) 사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야외 공원에서 음주취식을 한 1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비된다. 전주시는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게 하면서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술판을 방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방치해선 안된다. 야간 야외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31 16:44

한전,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 앞당겨야

새만금 사업이 착공된 지 30년 만에 SK그룹의 대대적인 투자로 개발 호기를 맞았지만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 보강이 늦어져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과 신산업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전계통 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K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일대에 2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를 건립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빅데이터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한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등을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연계 복합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센터와 시설을 구축하고 가동하려면 원활한 전력 수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전력 공급망 부족으로 자체 생산하는 20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시설의 전력 연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에선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연계 보강사업이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2025년부터 가동하는 SK데이터센터에 차질이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에 원활한 전력 수급이 안될 경우 출력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새만금은 그동안 외국의 대규모 투자협약과 삼성그룹의 투자 약속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한으로 바뀌었다. 한전 측의 송전계통 보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새만금에 찾아온 호기를 놓친다면 전북인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전라북도는 2025년 SK데이터센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을 앞당겨야 한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전기발전시설 사업에 앞서 선제적인 송전계통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새만금 송전설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경쟁력 운운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31 16:44

리더십의 변화가 절실한 전북

권순택 논설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걸고 있다. 현직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에는 벌써 예닐곱 명이 뛰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여론 선점을 위해 입지자들의 출마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단체장에 나서겠다는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현직 단체장들도 몇 곳을 제외하곤 기대치 이하다. 청년들은 떠나고 지역 경제는 쪼그라들면서 갈수록 쇠락해 가지만 과연 지역을 살릴만한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 그들이 걸어온 이력이나 과거 해 온 일들을 보면 왜 단체장을 하려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 자리나 감투 욕심 때문이라면 지역의 미래는 더 암울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교과서 격인 지방의 논리와 지방의 도전 등을 집필한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일본 이즈모 시장은 미래 비전이 없는 단체장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설파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와쿠니 시장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도쿄대 법대 졸업 후 증권회사에 들어간 그는 30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주목받는 금융인으로 성장했고 메릴린치의 수석 부사장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가 정치에 발을 디딘 건 고향사람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인 이즈모 시는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는 위축되면서 쇠락해 갔다. 설상가상 시의회는 뇌물 스캔들로 해산되는가 하면 현직 시장은 불출마를 택했다. 이에 지역의 뜻 있는 젊은 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장 후보 유치단을 결성하고 적임자를 물색한 끝에 이와쿠니를 선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와쿠니는 고향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쳤으나 거듭되는 요구와 뉴욕까지 찾아온 친구들의 간청에 결국 시장 출마를 수락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나서서 시장 후보로 추대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유효투표의 80%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그는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했고 2년 만에 일본 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종합마케팅상인 베스트9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역량 있는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 쇠락하던 이즈모 시가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일마 리팔루 말뫼시장의 리더십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20년간 세계 조선업의 강자였던 스웨덴 말뫼의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말뫼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조선소 부지를 샤브에 1크로네에 매각하고 자동차 공장을 유치했지만 3년도 버티지 못했다. 그런 말뫼시가 도시계획 전문가인 리팔루 시장이 1995년 취임하면서부터 회생의 길을 찾았다. 그는 말뫼 2000 비전을 내걸고 젊은 세대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테스트베드로 말뫼시를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 전문가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고 더디지만 하나씩 미래 비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말뫼시에는 500여 개의 IT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바이오제약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가 들어서는 등 친환경 첨단도시로 탈바꿈했다. 말뫼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세계 각국에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전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인구는 줄고 제조업은 쇠락하고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지역민들이 달라져야 한다. 지역정서나 조직과 세력, 연고주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실행 역량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방도시가 발전하려면 좋은 단체장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와쿠니 시장의 조언을 되새겨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8.31 16:43

수소경제, 산업육성과 함께 사업화도 준비해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최근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을 입증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수소산업 육성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는 반드시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글로벌경제 흐름이 탄소제로 시대로 가면서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궁극의 친환경에너지로 꼽힌다.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며 에너지를 만드는데 연소시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새만금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 이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인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연구기관과 생산기업을 집적하고,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새만금은 그린수소 거점도시이자 수소경제가 구현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북에는 수소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림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소경제를 구현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이 많다. 완주에 소재한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수십여곳의 수소상용차 부품기업과 비나텍과 듀산퓨얼셀 등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의 기술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KIST 전북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하다. 2023년에는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의 안전성확보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여기에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수소산업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 완주군과 전주시는 수소시범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수소시범도시는 주거와 교통 등 도시활동의 주된 에너지를 수소로 사용하는데, 공동주택에 수소에너지를 보급하고 수소차를 주요이동수단으로 활용한다. 두 지자체는 수소차 보급에 힘쓰며, 수소에너지 공동주택 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수소경제 인프라에 새만금까지 더해진다면 전북의 수소경제 시스템은 독보적일 것이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 지역 정치권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중앙 정치권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전망도 밝다. 다만 유념해야할 것은 수소산업을 육성하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흐름에 맞춰 사업화해 지역기업과 도민들이 부가가치를 누리게 해야 한다. 수소경제가 전북에 기업과 사람을 모이게 하는, 도민의 삶속에서 연동되는 산업으로 계획되고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 우리는 산업화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뒤쳐진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동안의 수고와 앞으로 쏟아부을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수소산업의 열매는 전북도민이 따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경제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을 제대로 구축해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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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1 16:43

체력은 국력일까, 아닐까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입을 모을 것이다. 대부분 국민들은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철석같이 알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체력은 곧 국력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형성되고 있는 이상 기류다.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은 영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금 6개 은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했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종합 16위.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한국 스포츠가 45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평이다. 84년 LA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무려 6개에 은메달만 6개, 동메달은 10개를 따내며 종합 순위 10위에 오르는 엄청난 기적을 연출한다. 주전부리가 시원찮던 시절, 아시아에서도 변방에 불과하던 작은 분단국가 한국이 쏘아 올린 성과에 세계가 주목하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것도 복싱, 레슬링, 유도 등 배고픈 종목에서 거둔 눈물겨운 승리였다. 우리 전북 김제와 남원 출신 레슬링 유인탁과 복싱 미들급 신준섭이 금메달을 보태며 그 선봉에 섰다. 당시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 본격적인 세계 10위 반열에 동참한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정점을 찍었다. 안방에서 치러진 88년 서울 올림픽은 미국에 이어 종합 4위를 했다. 우쭐해진 당시 정부는 체력(체육)은 국력이다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성적이 곤두박질한 2020 도쿄올림픽 직후 손바닥을 확 뒤집었다. 체력은 국력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뉘앙스로 정부와 여권은 정치색을 칠하고 있다. 도쿄 올림픽에 가서 정치적 성과를 내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행이 무산되고 우리 선수단 성적이 신통치 않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뿐이 아니다. 도쿄올림픽 이전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자 여당 대선 후보들은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했다. 개막전까지 줄곧 같은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인들은 올림픽이 끝나자 메달 색은 중요하지 않다. 경기를 즐기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 차기 파리 올림픽이 기대된다고 했다. 원칙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자세다. 의연한 척 하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있어 메달은 사실상 전부다. 올림픽 메달에 초연한 나라와 선수는 없다. 일본 같은 철천지원수 경쟁국에게 한두 번 밀리면 스멀스멀 부아가 치민다. 밀리고 나면 각국은 정신을 차리고 엘리트 체육에 전력을 다한다. 올림픽 종합 1위를 놓고 올림픽 때마다 항상 피 튀기게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체력은 국력이요,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길목에는 스포츠가 있고 그 순위에 국민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있다. 생활체육에만 관심을 두다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사기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다시 엘리트 체육 부활에 나선 선진국 일본과 영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은 올림픽은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도 항상 일본에 종합 순위를 앞질러 가슴 벅찬 희망을 선사했었다. 적어도 체육 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우위에 있었다. 이제는 반대로 큰 격차로 일본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2015년 스포츠청을 신설해 엘리트 체육에 올인하고 있는 일본은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다. 정부의 국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지원됐다면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물론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코로나에 지친 요즘 사기 진작과 함께 큰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체력은 국력이다가 맞다.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8.31 16:43

1000억 원 투입된 남원 일반산업단지, 입주 저조 ‘여전’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막대한 예산으로 조성된 지 1년이 다됐지만 입주기업 분양률이 여전히 저조하다. 지난 31일 남원시에 따르면 현재 사매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곳은 모듈러 임시교사 생산 업체, 안전 강화유리 제조 업체 등 2곳 뿐이다. 전체 면적(77만 5646㎡) 중 7.4%(5만 8008㎡)만 산업시설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총 50여 명이 고용됐다. 현재 일부 업체와 투자협약 및 계약이 맺어진 상태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질지, 언제 지역에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시가 조성당시 낮은 분양가와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45개의 업체를 유치해 연간 총생산액 1조 92억 9900만 원, 지방세(6년 차 이후) 22억, 3518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한 것과 다르게 초라한 실적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입주에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일각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일반산업단지만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큰 이유로 보고 있다. 남원 노암산업단지 내 한 기업 대표는 고령화된 노동력, 숙식 문제 등으로 일반산단에 공장을 조성할 장점이 없어 향후 다른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남원2)도 남원 산단은 투자 대비 보조금이 비교적 열악한 수준으로 미래가치적 시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땅값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벤처 단지처럼 특성화된 컨셉을 가지고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에 완공된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관내 8곳의 전체 산업단지 면적(184만 8204㎡) 중 42%로 가장 크다. 조성에 555억 원(시비 545억 원특별교부세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진입도로 개설 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업용수 등 조성에 수반되는 외부 사업비까지 더하면 1000억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주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속적으로 여러 기업과 연락을 취하는 등 신속한 입주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1.08.31 16:42

고창군, ‘토양환경과 우수농산물 생산 심포지엄’ 열려

고창군이 지난 30일 동리국악당에서 토양환경과 우수농산물 생산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는 우수한 농산물 생산 조건을 토양으로 보고,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회, 각종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박광래 박사(국립농업과학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관리의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식물체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은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이다며 고창군은 수박과 멜론농사에 볏짚을 많이 활용하면서 품질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길용 교수(전남대)는 토양미생물을, 농업마이스터 정재용 대표는 토양관리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송춘호 교수(전북대)는 프리미엄 농산물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창농산물의 전략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종합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기상 군수는 고창농산물의 기반은 청동기시대 고인돌 왕국의 농경문화에서 시작됐으며, 1970년대 야산개간지작물로 기반을 다져 현재의 수박, 복분자, 멜론이 완성됐다고 고창농산물과 고창의 역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최근 기후위기와 과학기술의 융합혁명시대의 흐름에 대응해 농업분야에도 저탄소 농업기술과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 스마트팜 적용 등으로 고창의 미래농업을 무지개에 적용하여 고창농업 레인보우 전략수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고창의 농산물들은 수많은 진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의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다. 실제 2014년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실시한 고창수박 경매에서 수박 한덩이가 32만원, 2019~2020년에는 고창멜론경진대회에서 1등한 멜론이 2개에 210만원이라는 온라인경매 낙찰가가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 고창
  • 김성규
  • 2021.08.3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