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주 인후동 주민 “수돗물에 검은 이물질”…지자체 현장파악 나서

[카드뉴스] 비대면 시대에 작아지는 디지털 소외 계층

[카드뉴스] ‘날려 쓰고, 뭉개 쓰고…’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 실효성 있나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여성 검찰 송치

전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량 내부에서 배우자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와 배우자 B씨를 119구급차량에 함께 태운 뒤 인근 병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과 신발 등으로 구급대원을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대 스타정원 마가렛꽃 만개

전주대 스타정원에 마가렛꽃이 만개해 27일 학생들이 마가렛꽃 사잇길을 걷고 있다.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7일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실노동자들이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등으로 암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사랑상품권 월 발행규모 150억 원으로 제한

전주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화폐인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의 월 발행규모를 150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용자들의 월 충전금액이 150억 원을 넘으면 충전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캐시백 10%와 개인별 월 충전한도액 3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행된 돼지카드는 올해에만 누적 가입자가 15만 6000여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빠르게 소진되면서 돼지카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월 발행한도액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돼지카드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 월 발행금액을 제한하게 됐지만, 캐시백 혜택은 앞으로도 지속되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돼지카드는 선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으로 모바일 앱 또는 전북은행에서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국가철도망 계획 전북 제안사업 반영 촉구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이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사업 등의 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의 동서축 철도망 구축 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현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전북도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 평가 위주의 선정방식은 지방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인규 규모나 경제 규모가 적지만 지리상으로 동서남북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북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점과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분절된 동서교통과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 철도교통망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친환경적 철도 인프라의 중요성이 큰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동반성장을 위해 전북의 철도망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전북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확정 발표 전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계속 협의하고, 전북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부장관과의 간담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전북 철도망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북도당 관계자 및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배석했다.

전북도의회,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제정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가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가 우선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66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이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차 대표는 27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북도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돼 전북의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그려보려 한다. 급변하는 시대, 달라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공약으로 △전북교육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협치 시스템 구축 △팬데믹에도 문을 닫지 않는 학교 조성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등록금 폐지 추진(국가지원) 등을 내세웠다.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감 선거 입지자들 중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차 대표가 처음이다. 차 대표는 교육은 상생을 위한 희망의 길이어야 한다. 저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상생의 길, 희망의 길을 닦겠다며 저의 강점은 현장 교사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제가 3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땀 흘리며 축적한 소중한 경험과 경륜이 우리 지역 발전에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순창 출신인 차 대표는 정읍 호남고등학교와 익산 원광대학교 수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과를 졸업하고 진안 백운중학교, 완주 고산고, 완주 삼례공고, 전주 효정중학교 교사를 지낸 뒤 전교조 전북지부장,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을 지냈다. 현재 도교육청 정책자문관과 전주 완산학원 이사장으로 있다.

익산시, 여성 인재 양성 ‘자치여성대학’ 운영

익산시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한다. 시는 27일 원광보건대학 WM관에서 오택림 부시장을 비롯한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김연선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기 자치여성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치여성대학은 지역 거주 여성 총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29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익산여성, 미래를 여는 희망이 되다!란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기관리와 이미지 형성을 위한 감성 소통,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일자리 이야기, 금융상식과 재테크 기법, 익산 문화탐방 등 유익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오택림 부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익산시, 실시간 수도 요금 확인 ‘스마트미터’ 지원

익산시가 각 가정에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스마트미터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수돗물 과다사용에 따른 물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요금 부과 등으로 시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총사업비 약 121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연말까지 시 전체 계량기의 약 60%인 3만8600전의 수도계량기를 디지털 수도미터로 교체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미터는 각 수용가에 설치된 검침 단말기가 계량기 검침 값을 읽어 들인 후 무선통신을 활용해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원격검침시스템에 전송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선 시행될 사업대상지는 13mm~25mm 소구경을 설치한 가정집과 소규모 상가로 △구도심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한 검침 취약지역 △여산망성 등의 원거리 지역 △상수도 현대화 블록화지역 △노후 계량기 교체 대상 지역 등 총 14개 동8개 면 지역이다. 시는 디지털 수도미터 구입, 수도미터 설치공사, 검침 단말기 구입설치, 프로그램 구축서버 연동 등의 단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사용량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누수, 수돗물 과다사용에 따른 물 낭비 방지, 투명한 요금 부과로 민원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시는 현재 검침원이 월 1회 수용가를 방문해 계량기 검침값을 확인하고 수도사용량을 입력해 요금을 부과하면서 검침원수용가의 사생활 침해, 누수 등에 따른 각종 요금분쟁, 환경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난검침 등 민원인들로 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창군,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역 고보조명 시범사업 추진

고창군이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에 고보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고보조명은 LED조명을 건물 벽면이나 길거리 바닥에 비춰 홍보하는 방법이다. 군은 사업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의 안내문구를 바닥에 조명으로 투사해 불법투기 방지 등 홍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2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창읍 일원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고보조명을 이용해 생활쓰레기 소각용 매립용 구분 배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외국인 밀집지역 다국어 불법투기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 고보조명 설치사업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중 석학 모여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해법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 석학들과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장회)은 27일 중국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공동주최로 제15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중 세미나는 지난 2008년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과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관련된 공통주제를 선정해 양국에서 교차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적 개선방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한중 협력강화와 교류 다양화 추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박순애 서울대 교수(한국행정학회 회장),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 유복근 주중한국대사관 공사,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에서는 리우쩐 칭화대학 계속교육학원 원장, 주쉬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부원장, 리티엔궈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양국이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는 이때, 한중 세미나가 양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서 과수화상병 발생 이어져…매몰 등 신속 방제해야

전국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7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에 따른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124개 농장(66.6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경향은 지난해보다 증상 발견 시기가 빠르고,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인근의 미발생 지역에서 확진되거나 세균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발생 추이를 고려해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의심 신고와 증상이 발견되고, 다음 달 기상상황에 따라 추가 발생 등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수농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열매솎기와 열매 봉지 씌우기 등 농작업 시 작업자 및 작업 도구 소독과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다. 허태웅 청장은 확진 시 매몰 등 신속한 방제 추진과 조기 예찰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무허가 ‘인덕마을’ 환경개선 해법모색

전주 인후동 백동1길. 맞은편엔 높은 신축 아파트, 뒤편엔 전북대학교병원을 두면서도 홀로 1960년대 판자촌 풍경에 멈춰있는 곳, 인덕마을이라 불리는 무허가 집단거주지다. 27일 찾은 인덕마을의 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곳곳에 녹이 슬었고 콘크리트 벽은 깨져 있었다. 허물어진 지붕과 벽은 양철판과 합판을 덧대 생활했다. 골목 안쪽에선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대파, 상추 등 농작물을 키웠다. 이곳에서 20년간 살았다는 박원석 씨(83)는 담벼락에 줄세워 둔 20㎏ 가스통들을 내보였다. 박 씨는 무허가마을이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가스통을 구입해 쓴다고 했다. 수도는 들어오냐고 물으니 손으로 마을 밖을 가르켰다. 마을밖 공동수도를 끌어오는 것인데, 수도검침을 받지 못해 한달에 2000원을 더 내고 사설 검침원을 부른다. 박 씨는 무허가 마을인 데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사비로 집이나 주변 환경을 고칠 수가 없다며, 맞은편 가로수는 정비가 잘 됐는데, 도로 하나를 두고 잡초가 무성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같은 인덕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 최근 전주시의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주시가 인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덕마을 주민과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무허가 집단거주지의 양성화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인덕마을이 있는 토지(1만 4887㎡)는 전북대학교 내 국유지로, 학교시설 용도의 활용계획이 없어 학교재산 용도가 폐지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는 우선 해당부지가 학교시설이 아닌 주거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전북대학교)에서 부분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 진행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9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합법화된 주거단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정비, 토지소유권 변경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3가구110여 명 주민의 26%가 차상위계층일 정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LH와 공공 임대주택 단지 협의도 하고 있다. 최근 LH에서 현장실사를 다녀오는 등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택 인덕마을 통장은 시가 부지를 매입해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주민에게 개별매각을 하는 등의 요구가 높다면서도 생활이 어려워 환경개선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부지 대부료 130만원을 내는 게 낫다는 주민도 있어 행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중인데 마을 양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며, 주민들이 둥지 내몰림 현상 없이 주거복지를 이루도록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시 세금체납자 가상화폐 압류하자, 세금납부 시작

전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압류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밀린 세금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미납한 고액 체납자 218명(체납액 34억 9000만 원)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체납자 17명(체납액 4억 3000만 원)을 전북도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확인받았다. 27일 시에 따르면 채권압류통지서추심요청서를 보내 현재 가상거래 건이 있는 9명(체납액 2억 3000만 원)의 가상화폐 거래계좌를 압류했다. 계좌 압류로 가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9명 중 3명(납부건수 4건)이 밀린 세금을 완납 또는 일부 납부했다. A씨는 세금 1100만 원을 완납했고, B씨는 570만 원과 30만 원, C씨는 40만 원을 분할 납부했다. 시의 가상화폐 압류로 인해 체납액 2억 3000만 원 중 1740만 원이 즉시 회수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화폐 압류로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추심 등은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 선미촌 ‘젊은이 북적이는 팝업스토어 거리’로…6월 10일 개장

서노송예술촌으로 변신한 선미촌에서 버스킹공연, 게임,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팝업스토어(임시 상점)이 다음 달 문을 연다. 27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소장 조선희)에 따르면 리모델링한 선미촌 내 빈 업소를 활용해 사진 촬영 스튜디오, 공예 원데이클래스, 홈베이킹 요리카페, 업사이클링 가구 판매, 선미촌 굿즈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지난달 협약을 체결한 7개 단체가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이어나간다. △전북여성예술인연대의 팝업스토어, 버스킹공연, 예술전시 △문화밀당의 지역문화 콘텐츠 판매와 3D 퍼즐체험 △어쩌다 청년의 청년공방 운영과 원데이클래스(드로잉, 원예) △새털구름 공작소의 한지 및 냅킨 공예체험전시판매 △온 투게더의 동남아 결혼이민자 공유 홈베이킹 카페, 핫센스테이크와 쌀국수 판매 △노마드의 업사이클링 퍼니처 전시 및 판매 △아중리 맘 공동체 브런치카페 및 쿠킹클래스 등이다. 각 업소를 방문한 뒤 도장을 찍어 오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여행길 스탬프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업에 따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된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여성 인권 침해 공간이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시민주도의 선미촌리빙랩 사업을 통해 친시민적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인후동 주민 “수돗물에 검은 이물질”…지자체 현장파악 나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전주시 인후동의 일부 가구에서 수돗물에 검은색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현장 파악에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26일부터 인후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27일 오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을 다녀온 급수과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거나 해빙기 급격한 수압 변동 등으로 지반이 흔들릴 때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해당 지역은 공사나 수압 변동 등이 없었고, 현재 민원이 발생한 빌라건물 인근의 소화전을 개방해 고인 물을 빼내는 퇴수 조치를 했는데, 이후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재로 된 수도관 내부에 형성된 녹습기 물질이 떨어지면서 수돗물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돗물에서 검은색 덩어리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흑갈색 얼룩으로 착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로 수도관에 가라앉아 붙어있던 망간 등 흑갈색의 침전물이 주변의 진동에 의해 관에서 탈락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지역불문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수돗물 색깔이나 냄새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수질관리과 담당자는 수돗물은 끓여 보내는 증류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량의 미네랄이 햠유돼 있는데, 수도에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에 미네랄이 점점 쌓이면서 갈변하고 검게 보이기도 한다면서 필터와 정수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30초~1분간 흘려보내고 사용하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국인 부부 ‘사기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7일 열린 중국인 A씨(37)와 그의 아내 B씨(36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통해 조직의 범행을 도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60여억 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두고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환전 계좌가 금용사기 범행에 이용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무등록 환전업을 사실상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